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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실은....

광화문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참여자들의 진심 어린 애국심과 열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이 느끼는 위기의식과 나라에 대한 걱정은 진실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몇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희망이 아닌 현실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법적 절차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시나리오가 실현 가능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희망과 현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던 상황을 기억해야 한다.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는 정치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준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 명의 탁월한 지도자보다는 견고한 시스템과 조직력이 더 중요했던 경우가 많다. 어떤 지도자든 혼자서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 지금 보수 진영 내부에는 다양한 의견과 방향성이 존재한다. 이것이 다원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힘의 분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어떻게 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큰 방향에서는 함께 갈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젊은 유권자들과 기존 지지층 간
[기획논평] 학폭가해자 22명 불합격 처리한 경북대학교를 통해 던진 질문

경북대학교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난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대학 입시 과정에서 ‘학폭 이력’이 실제로 불이익으로 이어진 첫 사례이다. 경북대학교는 모든 입시 전형에 학폭 처벌 관련사항을 반영하며 처분단계에 따라 1~3호 조치자 10점. 4~7호 조치자 50점. 8~9호 조치자 150점 감점제를 도입하였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학교폭력의 실상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교실 안의 문제로만 머물지 않는다. 학폭은 물리적 폭행에서 언어·사이버 폭력, 따돌림, 성적 괴롭힘 등으로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한 집단 괴롭힘은 피해의 흔적을 지우기 어렵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학생의 고통은 장기화되고 있다. 경북대의 불합격 처리는 교육기관이 윤리적 책임과 공공성을 명확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한 ‘징계 이력’이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려면, 대학 입시 단계의 심사 강화에 그치지
동신산단 멈추고, 북부도로망 사라진 상생협약… 안성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동신산단 멈추고, 북부도로망 사라진 상생협약… 안성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경기도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안성이 체결한 ‘용인–안성 상생협약’이 근본적 재검토의 기로에 놓여 있다. 협약 체결 당시 이를 “경기 남부 상생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확인된 것은 상생이 아니라 불균형과 책임 회피, 그리고 안성의 일방적 희생이었다. 이제 안성은 협약의 전면 재협상 또는 파기 선언까지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왔다. 1. 동신일반산단, 약속 축소에 이어 추진 중단… 상생의 핵심 축이 무너졌다 상생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보상은 안성에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공급이었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와 경기도의 발표였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실제 배정된 산업단지는 48만 평, 당초 약속의 절반 수준 그마저도 2024년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결 농식품부 역시 부정적 입장으로 추진 중단 상태 즉, 안성은 산업단지 약속을 절반으로 축소당했고, 이제는 그 절반조차 실현 불투명하다. 상생의 핵심 축이 사실상 무너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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