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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복지여성보건국 등 5개 국 예산 심사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3일 ‘2026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복지여성보건국,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과 관련해 이미 24시간 응급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뇌혈관질환센터 설치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결핵관리지원사업의 신규 광고·홍보 예산에 대해, 버스광고 등 홍보비 편성이 실제 효과성과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과 관련해 보육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선배시민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 중인 상황에도 별도 신규 지원을 편성한 것은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성명서 발표, 비상계엄 1년, 위대한 도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봄을 기억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비상계엄 1년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이 감행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언론 통제, 영장 없는 체포 시도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주권을 짓밟으려 한 반민주적 폭거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 사건의 근본적 책임을 묻고 정의로운 심판을 촉구합니다. 지난 1년, 우리 도의회와 도민은 단 한 순간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는 즉각 입장문과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계엄 원천 무효 및 헌법 수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서 도의회 앞마당에 세워진 '비상시국 천막 농성장'에서, 우리 의원들은 단식으로 반헌법적 폭거에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새벽 버스를 타고 국회와 용산으로 향한 '상경 항의 투쟁'은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이어져 온 전북의 의로운 정신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위대한 것은 전북 도민이었습니다. 전주 풍남문 광장을 비롯해 군산, 익산, 정읍 등 도내 곳곳에서 '민주 회복 촛불 문화제'가 밤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의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법정 재원 확보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법정 재원이 충실히 적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지역농어촌기금은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 일반회계 1% 전입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출연금 등 법정 재원을 확보해 농·임·축·수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송영훈 의원은 “이 기금은 농어촌 진흥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는데, 법이 정한 전입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이 기금에 출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입률은 0.93%에 그쳐 추가 출연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의 ‘5% 이내’ 출연 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 출연 비율은 평균 3%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출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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