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는 27일 세종에 위치한 충청권광역연합 회의실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에 대한 충청권 공동 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자체 처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어, 처리 부담이 충청권으로 전가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공동 대응해 나아가기로 하고, △쓰레기 유입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불법·편법 반입 의심 처리업체 공동 점검 및 단속 협력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 가동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생지 처리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앞으로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며, 공동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아갈 계획이다. 충청권 4개 시·도 관계자는 “생활폐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증가하는 중대재해 예방 요구에 부응하고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전관리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대재해 중에서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의 매년 수립ㆍ시행 △효율적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민관협의체 구성△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의 중점관리대상 지정ㆍ관리△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지원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것이다. 김기환 의원은 “중대재해는 사고 발생 이후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전에 위험 요인을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27일 오후, 달천고등학교(북구 달천철장길 23)에서 교육환경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석주 의원을 비롯해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청 교육시설과, 달천고등학교장과 학교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야외공연장 개선 공사를 중심으로 학생 이용 동선과 안전 요소를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선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달천고 야외공연장 개선 공사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 기간 추진됐으며, 총예산 39,686천원이 투입됐다. 주요 공사 내용은 △야외공연장 스탠드 미끄럼방지재 도색 △스탠드 데크 설치 △조형물 설치 △야외공연장 옆 벽면 도장 등이다. 문석주 의원은 야외공연장 스탠드 구간의 학생 이용 동선과 안전 요소를 직접 확인하고, 공사 마감 품질과 유지관리까지 포함해 학생 활동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 등을 교육청·학교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문 의원은 “개선 사업이 ‘공사 완료’로 끝나지 않고,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운영·관리까지 챙겨 달라”고
안동시의회가 27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본회의장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발표한‘행정통합 중단 없는 추진 합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북 북부권의 진정한 균형발전 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행정통합에 대해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동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통합 논의를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절차적 위헌성’으로 규정했다.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인 경북도청 신도시의 미완성 상태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경북 북부권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자멸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북·대구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지역 성장의 해법이 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5대 원칙과 조건’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첫째, '선(先) 통합, 후(後) 조율'이라는 기만적인 추진 방식을 규탄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는 통합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둘째,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도청
강원특별자치도의정회는 1월 27일 11시.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를 진행한 가운데 의정회원들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심사와 통과 촉구 결의문 낭독과 함께 피켓 퍼포먼즈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의지를 한데 모았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및 예산결산 승인과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의결과 의정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회원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15대 임원진 개선이 있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정회 박주선 (朴柱善/홍천/1942.06.19.생)회장이 제15대 회장으로 유임(‘26.1.2~’30.1.19/임기4년)됐다. 박주선 회장은 홍천농고(졸), 강원대행정대학원(수료), 홍천군 문화공보실장, 사회과장, 의화사무과장, 내무과장,자치행정과장,기획실장,홍천농고동창회부회장,대한역도연맹공인심판, 국제역도 연맹공인심판, 홍천군궁도회장, 자유총연맹홍천군지부장, 강원도사회 복지협의회회장, 강원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장, 강원도의정회사무총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5대의원과 6대의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홍천군문화원장에 재직하고 있다. &n
영동소방서(서장 이도형)는 1월 26일 영동군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새내기 소방관 2명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 안전의 첫걸음을 내딛는 신규 소방관들은 지난해 채용시험에 합격해 강원소방학교에서 24주간의 강도 높은 현장 훈련과 이론교육을 마치고 영동소방서에 배치됐다. 이번에 임용된 김명직, 이선우 소방사는 영동119안전센터에 배치되어 화재진압대원과 구급대원으로써 소방현장 최일선 배치되어 영동군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영동소방서는 신규 소방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없는 현장 활동을 위해 4주간 자체 직무교육 및 실무 적응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에 강한 소방관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도형 영동소방서장은“영동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으로써 첫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소방현장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든든한 안전 파수꾼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천구의회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는 27일 세종에 위치한 충청권광역연합 회의실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에 대한 충청권 공동 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자체 처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어, 처리 부담이 충청권으로 전가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공동 대응해 나아가기로 하고, △쓰레기 유입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불법·편법 반입 의심 처리업체 공동 점검 및 단속 협력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 가동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생지 처리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앞으로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며, 공동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아갈 계획이다. 충청권 4개 시·도 관계자는 “생활폐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은 겨울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계발에 몰입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 ‘겨울놀이터’를 오는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은 매년 방학 기간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는 지역 대학 및 전문 예술 분야와 연계해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번 ‘겨울놀이터’는 청소년들의 욕구와 트렌드를 반영하여 총 4개 강좌, 20회기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영산대학교 요리동아리와 함께 전문적인 조리 기술을 배우는 ‘영 셰프, 요리교실’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신체 감각을 깨우는 ‘움직임 교실’ ▲청소년의 감성과 취향을 담은 ‘눈 오는 날의 미술실’ ▲창의적인 소품을 제작하는 ‘토탈공예교실’ 등이 마련됐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일정 확인 및 참가 신청은 해운대구 홈페이지 또는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성수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학업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분야를 경험하며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
순천시는 최근 조례호수공원 내 목교 확장 공사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과 시설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밀안전진단은 목교의 현 구조가 향후 확장 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구조적 안정성은 물론 부재 상태와 하중 지지 능력 등을 점검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시는 이번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목교 확장 공사의 기술적 가능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공원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호수공원은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인 만큼 목교 확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원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전남ㆍ광주 행정통합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전남ㆍ광주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신청 없이 순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청회에서는 ▲전남ㆍ광주 행정통합 추진 배경 ▲통합 필요성 및 기대효과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며, 이후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시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통합에 따른 순천시의 향후 변화와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 전남연구원, 시군이 공동 주최하는 22개 시ㆍ군 순회 도민공청회는 2월 3일(화) 오후 1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운대구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통합재가의료급여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재정 절감과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운대구는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주거·돌봄을 연계한 대상자 맞춤형 통합재가의료급여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최근 구는 장기 해외생활 후 귀국한 뒤 뇌경색으로 쓰러져 거처 없이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이던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건축과 빈집활용사업과 연계해 주거를 마련하고 협약병원인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과 함께 케어플랜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의료지원은 물론 밑반찬 및 필수가전 지원, 안전바 설치, 119 안심콜 서비스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결과 해당 수급자는 요양병원 입원 당시 총 2억 원에 달하던 입원진료비 부담에서 벗어나, 퇴원 후에는 월 약 50만 원 수준의 의료비로 지역사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2025년 재가의료급여 신규 대상자는 총 72명이며, 전년도 누계 대상자 116명의 퇴원 전·후 3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시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줬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헌신을 회상하며, 많은 시민이 합동분향소에 들러 추모하는 것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27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치 진영논리를 떠나 오로지 행정수도 구상에 이바지한 이 전 총리의 큰 뜻과 노고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애도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이 전 총리가 생전 행정수도 완성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평생을 헌신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 전 총리께서는 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았고 고 이완구 총리와 협의해 세종시특별법을 통과시킨 인물”이라며 “세종시에 대한 그 분의 각별한 애정과 자신의 인생을 던져 지켜낸 행정수도 완성의 약속을 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국립현충원이나 고향인 충남 청양 대신 세종 은하수공원에 장지를 마련했다는 점 또한 세종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수도를 향한 고인의 숭고한 정신은 정파를 떠나 응당 추모하고 애도를 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합동분향소 설치를 준비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은 27일 열린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년째 지연되거나 중단된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 전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윤 의원은 “강화군에서 도로는 응급의료 접근로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필수 공공 인프라”라며 “인천시의 무책임한 사업 관리로 군민과 관광객의 불편과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원면~길상면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25년이 지나도록 공정률은 50%대에 머물고, 준공 시점조차 불투명하다”고 했다. 또한, 거첨도~약암리 김포해안도로공사의 장기 중단, 화도면 장화리~여차리 언덕도로 개선 사업의 반복적인 무산, 내가면 황청리~하점면 창후리 해안순환도로 설계용역 반납 사례 등도 언급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설명과 보고를 요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시정질문 때마다 준공기한이 달라지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며 “관련 국장과 본부장은 더 이상 예산과 절차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유정복 시장의 시정 기조에 맞춰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해
김천시는 2026년 2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 18일간 설 명절 기간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6개소)에 대하여, 고정형 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번 한시적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가 및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통 흐름을 완전히 막는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로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 지역의 경우 방문객 증가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장을 보고, 가족과 함께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번 조치는 무질서한 주차를 방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명절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발생하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본부장 김장연)가 지역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경기도본부는 지난 1월 27일, 경기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아동들과 함께 ‘슈링클스 열쇠고리 만들기’ 공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력 향상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봉사 현장에서 김장연 본부장은 아이들의 일일 멘토가 되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본인만의 개성이 담긴 열쇠고리를 완성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김장연 경기도본부장은 “1월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오히려 큰 에너지를 얻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민통합시민연대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는 이번 공예 봉사 외에도 올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경기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 준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화성특례시가 올해를 4개 구청 출범 원년으로 삼아 'AI 미래도시'와 '200만 초광역도시'로의 대도약을 선언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삶이 시정의 기준"이라는 원칙 아래 4대 전환을 통해 더 화성다운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화성은 인구 106만을 넘어 200만 초광역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평균연령 39.9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고, 연간 출생아 수 8,116명으로 성장이 멈추지 않는 특별한 도시"라고 강조했다. 생활권 중심 '4개 구청 시대' 본격화이날 회견의 핵심은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청의 출범이다. 정 시장은 "내 집 앞 30분 행정생활권, 더 신속한 행정, 생활권 특성에 맞춘 정책이 4개 구청 시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만세구는 바이오·모빌리티 산업 중심의 '융복합도시', 효행구는 7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정주도시', 병점구는 GTX-C와 1호선 연장을 기반으로 한 '성장도시', 동탄구는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망 확충에도 박차를 가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동)은 27일, 어린이집 보육 수급 현안과 관련해 유관부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축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설치 문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어린이집 개소 수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의 현실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족정책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가 참석해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설치의 어려움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모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 부재 문제를 중심으로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필로티 구조 아파트의 경우, 현행 어린이집 설치 기준으로 인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입지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입주민 민원과 보육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 건축 심의 단계부터 관련 부서가 보육 수요를 고려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민간 어린이집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 수요를 일정 수준 이상 보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