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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차지호 국회의원,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재난 시대에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기후위기 적응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기후위기 적응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적응 시책이 선언적·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복합·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줄여 대한민국이 회복적 기후위기 적응사회로 나아가는 근거가 되는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실질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과 회복력 강화(제1조), △‘기후위기 취약성·위험·회복력·취약계층’등 개념 정의와 기본원칙 구체화(제2조·제3조),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통합플랫폼을 통한 통합 정보관리와 공동 활용(제7조·제10조),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조사, 기후위험 평가,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 과학 기반 정책 수립(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적응지표 개발과 포괄적 평가를 통한 정책 점검과 관리 강화(제13조·제14조),
- 최인철 기자
- 2025-09-04 08:10
의회 광진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폐회

광진구의회가 9월 3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29일부터 진행된 제285회 임시회에서는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조례안 등의 심사가 이루어졌다. 광진구의회는 먼저,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9월 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했다. 2일에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끝에 추경 예산안은 원안가결됐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광진구청, 동 주민센터, 공단, 재단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상배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이어 제2회 추경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원안 가결했다. 이후 진행된 5분 발언에서 고상순 의원은 최
- 최인철 기자
- 2025-09-03 21:50
의회 화순군의회, 제276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화순군의회는 9월 3일 제276회 임시회 회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지역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명순)는 이날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화순군치매안심센터 및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를 방문했다. 첫 방문지인 화순군치매안심센터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설을 직접 살펴보았다. 위원들은 갈수록 인구감소에 따른 노령화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 환자도 같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함께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방문한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에 사업 추진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위원들은 방문객센터 홍보실 조성과 관련 방문객
- 최인철 기자
- 2025-09-03 20:12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시의원,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규제 문제 정책토론회 개최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5)은 3일,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규제 완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급격히 변화한 인근 지역의 환경과 산업 여건에 맞춰, 현행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창고시설 건축을 허용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관한 입법 취지를 설명한 광주시의회 김현진 입법조사관은 “빛그린산단 조성으로 계획관리지역 지정 목적과 현실이 괴리된 만큼 창고시설 전면 불허는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하는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창고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정주환경 보전은 세부 규제와 행정조치로 관리함으로써 산업 활성화·투자 촉진·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변국일 광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광주시는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전면 허용은 난개발과 정주환경 훼손 우려가 커 현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다만 산업단지 내 물류 수요를 고려해 여유 용지를 활용한 계획입지 유도와 성장관리계획을 통한 제한적·체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여건
- 최인철 기자
- 2025-09-03 20:11
의회 강태창 전북도의원,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오는 5일 개회 예정인 제421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동반 출입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강태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20:11
의회 전북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사업장 현지 의정활동 펼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재정사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먼저 국내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 거점인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찾아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테마체험관과 풍력시험동 등을 시찰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을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한 해양 체험활동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해양·수상 안전 체험관과 실전 체험장을 둘러보았다. 특히 예결특위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앞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명지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심사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 심사에 충실히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20:11
의회 조지연 의원, APEC 정상회의 계기로 경북 무형문화유산 세계에 알려야

1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APEC 정상회의의 철저한 준비와 함께 경북 무형문화유산의 가치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결산심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APEC 정상회의에서 경북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이 보다 많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지연 의원은 “APEC은 세계적인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K-콘텐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예술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면서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북 지정 무형문화유산이 더 많은 무대에 서고,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 장관은 “경북도와 경주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런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상회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크로스컬쳐 페스티벌에 경산자인단오제와 자인계정들소리 등 20여 개 무형문화유산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조 의원은 수차례 정부 부처를 설득해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20:11
의회 김종민 의원, K-스타트업, 글로벌 경쟁 통한 신산업 분야 빅테크로 도약 기회 삼아야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포럼(공동대표 김종민 · 이성권 의원)이 9월 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및 앱생태계포럼(의장 조창환)과 함께 'AI가 이끄는 앱 생태계의 진화: K-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과 성장 지원'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과 앱 생태계의 융합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K-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종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가 이끄는 앱 생태계라는 오늘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앱은 디지털 세계와 인간을 연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접점이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AI의 발전으로 앱 개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5~10분이면 앱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앱 개발자와 스타트업의 역할도 다시 정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앱 생태계와 스타트업 산업은 AI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산업 분야
- 최인철 기자
- 2025-09-03 20:11
의회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3일 이틀에 거쳐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청주시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조 1,203억 395만 8천원(일반회계 3조 6,946억 5,255만 8천원, 특별회계 4,256억 5,140만원)으로, 기정액 3조 7,270억 9,790만 3천원 보다 3,932억 605만 5천원(일반회계 3,679억 3,538만 8천원, 특별회계 252억 7,066만 7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억 5,027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억 5,948만 4천원 및 특별회계 7,900만원을 감액했다. 한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9월 5일에 열릴 제9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20:11
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 깊은 감사”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 퇴임식에 참석해 지역사회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전달자 역할에 헌신해 오신 박경수 회장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협의회 이사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경수 회장의 퇴임사를 시작으로 감사패 전달, 주요내빈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 2023년 9월,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박경수 회장은 재임하는 동안 취약계층 나눔, 안전 캠페인, 대전 0시 축제 자원봉사 등 시민 역량을 결집하며 밝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셨다”면서, “회장님의 퇴임에 아쉬움도 크지만, 대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대전이 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대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20:11
경기 안계일 경기도의원,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일 수내3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양평군 서종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우수사례 견학 및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견학은 타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양 지역 주민자치위원 간 간담회를 비롯해 고추장 만들기 체험,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두물머리 등 지역 문화자원 탐방이 함께 진행됐다. 서종면 주민자치센터는 △39개의 다양한 강좌 운영 △주민 참여형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수 사례지이다. 수내3동 위원들은 서종면의 운영 노하우와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향후 자치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안계일 의원은 “주민자치는 지역사회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힘”이라며, “이번 교류를 통해 수내3동 주민자치센터도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모범적인 주민자치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
- 최인철 기자
- 2025-09-03 20:10
경기 이기형 평택시의원, ‘고덕 3단계 성토공사’ 갈등 중재 간담회 개최

지난 2일, 이기형 평택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덕국제신도시 3단계 성토공사로 인한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덕면 주민들이 제기한 고덕국제신도시 3단계 성토공사로 인한 문제를 논의하고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기형 의원을 비롯한 류정화 의원, 유승영 의원, 김승겸 의원, 김회석 보좌관(이병진 의원실), 평택시청 집행부, LH평택사업본부 및 관계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역주민들은 “약 10m 높이의 과도한 성토공사로 마을 경관이 거대한 흙성벽으로 변했다”고 말하며, “사생활 침해와 심리적 위압감은 물론, 장마철 사면 붕괴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민들은 단계적 성토(테라싱) 등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 체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LH와 평택시 측은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기형 의원은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개발은 있어서는 안
- 최인철 기자
- 2025-09-03 20:10
의회 백승아 의원, '느린학습자의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사)느린학습자시민회(이사장 송연숙)와 함께 권칠승·김문수·박홍근·백승아·이상식·홍기원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느린학습자의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가 지난 2일(화) 국회에서 개최됐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언론보도 이후 사회적 화두가 된 느린학습자는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IQ 71-84에 속하는 사람으로, 전체 인구의 12-14% 정도인 80만 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인지·정서·사회적 발달이 더딘 까닭에 학교에서는 따돌림과 부적응을 겪고, 졸업 후에는 취업과 자립에 있어 큰 벽을 마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느린학습자에 대한 명확한 통계와 연구가 부족하고 정부 지원사업 역시 부처와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효과가 제한적이며 지역별 교육인프라 불균형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많은 느린학습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느린학습자 당사자,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교육당국이 함께 교육여건 현황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20:10
의회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주민 목소리로 이뤄낸 사파동 AI 자동수거기 설치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사파동)은 지난 3일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창원특례시와 협의해 창원축구센터에 인공지능(AI) 자동수거기 1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는 사파동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주민자치회·통장들의 제안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많은 시민들이 찾는 창원축구센터에 설치됨에 따라 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수거기는 페트병을 투입하면 개당 10원의 포인트가 적립되며, 2,000원 이상 적립 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설치업체가 주 6일, 하루 2회 수거와 관리를 맡아 원활한 운영과 청결한 시설 유지도 보장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손쉽게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활용 활성화와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창원특례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의창스포츠센터 등 8개소에 자동수거기 16대를 설치해 약 1,800만 개의 페트병을 수거하고 13만 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창원축구센터 설치 역시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성보빈 의원은 “주민들이 환경 보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 최인철 기자
- 2025-09-03 20:1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4개 구청, 시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현재 4개 동 중 사례관리사가 배치된 곳은 한 곳뿐이고 일부 동은 공백 상태에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타 업무를 병행하거나 보직 순환으로 교체될 경우 사례 관리의 연속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특정 지역에만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작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연수 지원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 협의체의 연수나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사례가 없는 것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워크숍이나 연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협의체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 최인철 기자
- 2025-09-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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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4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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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기형 평택시의원, ‘고덕 3단계 성토공사’ 갈등 중재 간담회 개최

의회 백승아 의원, '느린학습자의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의회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주민 목소리로 이뤄낸 사파동 AI 자동수거기 설치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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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의 시대, 공공예술의 방향은?” 타이베이시 연수단과 만난 AI 전문가

골육종 완치 전영광 어머니 주최, 삼성서울병원서 감동의 콘서트 개최

외국인 주민을 위한 힐링 클링 여름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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