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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에 대통령과 국회를!”… 강준현, ‘행정수도 건립 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6월 24일,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조치다.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두 기관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명시한 점이다. 이는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준현 의원은 “2003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선 권력의 실질적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번 법안은 수도구조 재편을 통한 국정 효율화, 국토균형발전, 미래세대를 위한 국정운영의 재설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세종의사당과
- 최인철 기자
- 2025-06-26 08:10
의회 안태준 의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3건 대표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23일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한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전담기구 설치, 특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그리고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반침하’(地盤沈下)는 지반을 구성하는 물질이 이동하거나 압축되면서 지표면이 점차적으로 또는 갑작스럽게 주저앉는 현상을 말하며, 지하 수위의 하강, 노후 상ㆍ하수도관 파열, 굴착공사, 지하공동 형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도심지에서는 불연속형 침하(일명 싱크홀)가 자주 발생하며, 이는 국지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해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지반침하는 단순한 지질 현상을 넘어 도시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이슈로 간주한다.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고 국민적인 우려가 대두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지하공간통합지도 활동 등 다각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관련 입법적 차원의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6 08:10
의회 고민정 의원, '가짜뉴스 판별 교육법' 대표발의!

초·중·고 등 학생 스스로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정보나 왜곡된 정보가 포함된 미디어 콘텐츠를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등의 장에게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과 지원보다는 각 시·도교육청에 의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 등에 따라 디지털 문해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SNS를 통해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학생들이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지면서 학
- 최인철 기자
- 2025-06-26 08:10
경기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구리형 야간문화도시 조성 제안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25일 제35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야간경관·관광자원·지역상권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구리형 야간문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최근 들어 야간의 문화와 경관, 관광을 도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국내외 움직임이 뚜렷하다며 세종시의 ‘야간 부시장’제도 도입 및 다양한 시민 참여형 콘텐츠 운영의 비전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김 부의장은 구리시의 경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풍부한 공간적 자산이 낮 시간대 중심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한계를 언급하며 2024년 경기도 내 야간관광 콘텐츠 가운데 지역축제 2건과 구리한강공원이 경관 명소로 선정된 것에 그친 구리시의 현황을 지적했다. 이에 구리시도 ‘야간 특화 시정’이라는 상상력으로 혁신해야 함을 강조하며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한강시민공원, 구리전통시장 등 야간 콘텐츠를 활용한 구리형 야간관광 전략지구 지정 ▲야간 조명을 활용한 라이트 쇼 및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을 포함한 ‘구리 달빛 워킹투어’ ▲인근 지역을 이어주는 야간 시티투어 셔틀버스의 시범운행 등 구리시의 야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 최인철 기자
- 2025-06-25 19:51
경기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여름철 재난안전 대응체계 점검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동시에 여름철 재난·안전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합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양경애 의원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임을 상기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모든 참전 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자유와 평화가 가능했음을 강조하며,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구리시가 여름철 재난 예방을 위해 하천변 진입차단시설 점검, 급경사지 보수 공사, 교량 정밀안전진단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침수 피해 관련 현황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생활밀착형 피해 사례의 종합적인 분석이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에 양경애 의원은 ▲생활밀착형 피해를 포함하는 침수 피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급경사지 및 옹벽 등 위험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정밀안전진단과 시민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 ▲관내 물놀이장과
- 최인철 기자
- 2025-06-25 19:51
경기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 '구리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의원이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 돌봄노동자의 정의 및 권리 명시 ▲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성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돌봄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고, 돌봄노동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깨달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구리시민 모두가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5 19:51
경기 구리시의회 김성태, 김용현 의원,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용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및 월 정기권 발급 대상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확대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점포의 밀집 기준 완화 ▲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대상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용객으로 확대 ▲월 정기주차권 발급 대상 확대 등 주차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리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는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주차 지원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는 소규모 상점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 최인철 기자
- 2025-06-25 19:50
경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찰서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한 민원 차량 및 긴급 차량 주차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효율적인 동선에서 출동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확보하고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함으로써 치안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이 발효되면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어 출동에 필요한 순찰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경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찰관서의 주차 환경이 개선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5 19:50
경기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구리형 야간문화도시 조성 제안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25일 제35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야간경관·관광자원·지역상권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구리형 야간문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최근 들어 야간의 문화와 경관, 관광을 도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국내외 움직임이 뚜렷하다며 세종시의 ‘야간 부시장’제도 도입 및 다양한 시민 참여형 콘텐츠 운영의 비전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김 부의장은 구리시의 경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풍부한 공간적 자산이 낮 시간대 중심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한계를 언급하며 2024년 경기도 내 야간관광 콘텐츠 가운데 지역축제 2건과 구리한강공원이 경관 명소로 선정된 것에 그친 구리시의 현황을 지적했다. 이에 구리시도 ‘야간 특화 시정’이라는 상상력으로 혁신해야 함을 강조하며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한강시민공원, 구리전통시장 등 야간 콘텐츠를 활용한 구리형 야간관광 전략지구 지정 ▲야간 조명을 활용한 라이트 쇼 및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을 포함한 ‘구리 달빛 워킹투어’ ▲인근 지역을 이어주는 야간 시티투어 셔틀버스의 시범운행 등 구리시의 야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 최인철 기자
- 2025-06-25 19:50
의회 전라북도의회 김정수 의원, 기후위기 속 반복되는 침수 피해, 선제적 대응 절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면적이 2022년 4,901㏊에서 2023년에는 29,057㏊로 6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도 7,457㏊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1,375.9㏊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장마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반복되는 대규모 침수 피해에 비해 전북자치도의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은 2023년 226억 원에서 2024년 250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올해는 다시 208억 원으로 줄어들어, 이러한 예산으로 피해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리시설 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노후 시설을 전면 정비하며 첨단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
- 최인철 기자
- 2025-06-25 19:50
의회 전라북도의회 서난이 의원, 전북형 분산에너지 모델 발굴·체계적 육성 필요 주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형 분산에너지 모델의 시급한 발굴과 체계적 육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핵심 과제는 분산에너지 전환”이라며, “화석연료 기반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전북자치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열쇠”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공모에서 전북자치도가 탈락한 이후, 도 차원의 후속 대응이나 보완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출범 또한 회의 중심의 보여주기 행정에 그쳤고, 실행 전략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행정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전북자치도형 분산에너지 정책은 중앙의 공모사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지역 스스로의 비전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모델 정착은 궁극적으로 도내 인구 증대와 도민 기본소득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
- 최인철 기자
- 2025-06-25 19:50
의회 전라북도의회 강동화 의원, 전북자치도 공공심야약국 확대 시급... 실질적 대책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5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내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곳이 아니라, 야간 보건상담과 의약품 오남용 중재, 응급 시 보건의료기관 안내까지 맡는 지역의 1차 보건의료기관”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공공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 도내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단 13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고창, 무주, 임실, 장수, 진안 등 5개 군 지역은 단 한 곳의 공공심야약국도 운영되지 않고 있어,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강 의원은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약 한 알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는 단순 불편을 넘어 생명에 직결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위해 전북자치도에 세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전북자치도
- 최인철 기자
- 2025-06-25 19:50
의회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 “더 이상 꼼수 연장 안 된다”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25일 제419회 정례회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7년째 추진해 온 용담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식 철회와 발전사업 허가권 반납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이는 종료나 포기가 아닌 재추진의 여지를 남긴 표현”이라며, “공식 철회가 아닌 한 이 사업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살아 있는 불씨”라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2018년부터 발전사업 허가권을 총 4차례 연장해왔으며, 현재 허가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국주의원은 “정국이 혼란했던 지난해 12월, 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2019년에도 주민 반발과 전북도의 반대 입장 속에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수자원공사는 공식 철회 없이 사업을 미뤘고, 이번에도 언론 질의에만 소극적으로 ‘추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주 의원은 특히 최근
- 최인철 기자
- 2025-06-25 19:50
의회 전라북도의회 김명지 의원, 성과없는 인구정책, 변화도 책임도 없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정책 운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역 소멸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은 전무하다”며 “민선 8기 도정은 자율적 정책 결정에만 몰두한 채, 책임지는 주체 없는 잘못된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이 변화의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도정의 남은 1년을 마무리해도 되겠느냐”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는 전년 대비 1만 6,067명이 감소하며, 인구감소율 –0.92%를 기록하여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했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중추도시 역할을 해 온 전주시의 경우, 민선 8기 시작 직전인 2022년 6월 65만 4,521명에서 2025년 5월 기준 63만 904명으로 2만 3,617명이 감소했으며, 월평균 675명 수준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월 1천 명 이상의 감소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5 19:50
의회 전라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노쇼 사기 근절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서둘러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제419회 정례회에서 노쇼 사기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와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수진 의원은 “군부대, 기관, 연예인 등 다양한 단체를 사칭해 영세 소상공인을 속인 뒤 고가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연락을 끊는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어 노쇼 사기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어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으로 가뜩이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쇼사기는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쇼 사기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이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대처와 사기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
- 최인철 기자
- 2025-06-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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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구리형 야간문화도시 조성 제안

의회 전라북도의회 김정수 의원, 기후위기 속 반복되는 침수 피해, 선제적 대응 절실

의회 전라북도의회 서난이 의원, 전북형 분산에너지 모델 발굴·체계적 육성 필요 주장

의회 전라북도의회 강동화 의원, 전북자치도 공공심야약국 확대 시급... 실질적 대책 촉구

의회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 “더 이상 꼼수 연장 안 된다”

의회 전라북도의회 김명지 의원, 성과없는 인구정책, 변화도 책임도 없어

의회 전라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노쇼 사기 근절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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