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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출산율↓ 고령화↑… 제주, 해법을 입법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 심화라는 인구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양대 인구위기 문제를 동시에 포괄하는 정책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한 종합 입법안으로, 제주형 지속가능 발전 기반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안에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도민 참여 및 홍보체계 강화 △저출산 대응 및 고령사회 지원사업 추진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이 담겼다. 특히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을 비롯해 고령자의 소득보장, 건강, 일자리, 사회참여 활성화 등 구체적 대응책이 포함되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 조례안은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도민의 참여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정책 실효성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2
의회 제주도의회, “제주 노인 재가복지 강화... 가정에서 존엄한 노후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시설 입소 없이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설의 정의 및 지원 대상 △급여 제공 기준 및 수급권자 개념 도입 △도지사의 정책 책무 및 서비스 누락 방지 의무 명시 △시설 운영비 지원, 평가, 보고 의무 규정 등 재가시설 운영의 제도적 틀을 체계화했다. 특히, 시설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환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에 대한 지원체계는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요양시설 외에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2
의회 제주도의회, “주민 참여로 시작하는 건강한 변화, 제주형 건강공동체 제도적 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지역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민 중심의 건강증진 거점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관 협력 및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형·화북·서귀포시에 위치한 3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연간 4회의 지역건강협의체 회의를 운영하고 실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 실행과 점검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건강증진 기능 명확화 △주민들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운영 △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점은, 센터 운영 전 과정에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내 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점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2
의회 제주도의회,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27일 오후 2시,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8일간 이어진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제439회 제1차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심의·의결되어 총 15명의 위원이 2025년 7월부터 1년 간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게 됐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62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1건, 건의안 1건, 결산 및 예비비 승인 6건, 의견제시 2건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7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출범한 ʻ4·3특별위원회ʼ, ʻ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ʼ, ʻ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ʼ로 부터 지난 1년 간의 주요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2
전국 “토지행정 혁신을 이끈다” 경남도, 2025년 토지행정세미나 개최

경상남도는 26일부터 27일까지 통영 마리나리조트에서 ‘2025년 토지행정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토지행정 분야의 제도개선, 신기술 적용, 적극행정 실천 사례 등을 공유하고 토지행정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시군 담당 공무원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지적측량 수행기관 관계자 약 180명이 참여했다. 토지행정세미나에서는 25편의 연구과제 중 1차 서면심사에서 뽑힌 9편이 발표 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 △기능형 주소정보시설물 도입 제안 및 기대효과 △지적기준점 자동 길안내 서비스 등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 기능 개선 제안 △드론측량이 바꾸는 토지 행정의 미래 △드론을 활용한 도서(섬)의 정위치 및 경계 정비 △VR 증강현실을 통한 경계점 표시 △ 드론 영상을 활용한 AI 기반 공공재산 조사·관리 △해양공간정보분야에서 LX의 역할 △카카오톡 기반 원스톱 지적 행정서비스 구현 방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연구의 타당성, 행정과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공무원 3편과 한국국토정보공사 3편 총 6편을 최종 선정했다. 공무원 부문은 최우수에 ‘기능형 주소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2
전국 경남관광재단, '경남 전시산업 발전 위한 간담회' 개최

경남관광재단은 26일 오후 3시 창원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전시·이벤트 산업의 발전 방향과 주요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전시 주최사와 재단 간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시산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시회 개최 지원 방안, 지역업체 활용 확대, 인프라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특히 경남 전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 실행력과 공공의 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협력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었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전시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과 전시장 시설 인프라 개선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 지원 절차의 간소화, 성과 기준의 유연화, 전시장의 조명 및 공조시설 보완 등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재단은 이를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2
전국 경남도 동경사무소, 일본 오사카 엑스포에서 경남기업상품 홍보

경상남도는 일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서 경남기업의 우수상품을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경남 우수상품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는 오사카 유메시마에서 10월 13일까지 열린다. 158개국이 참여한 이번 엑스포에는 10월까지 2,82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경사무소는 지난 2월, 일본에 수출 중인 상품과 신규로 수출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엑스포 참가 희망 기업을 모집해, 9개 사를 확정하고 기업과 온라인 회의를 통해 홍보상품을 선별했다. 선별된 9개 사의 21개 가공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K-푸드, K-뷰티 2개 홍보부스를 설치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경남기업 상품 홍보전을 연다. K-푸드부스에서는 일정별로 기업의 날을 선정해 냉동김밥, 알로에음료, 김부각, 과자 등 해당 기업의 가공식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K-뷰티부스에서는 한방화장품, 미용비누 등 특성화 제품 소개에 주력할 계획이다. 26일 하루 동안 홍보부스에는 1,500명이 다녀갔으며, 김해 태양식품의 과자는 일본 과자와는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2
의회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추경 남용과 기본 절차 무시는 재정 신뢰 무너뜨려…서울시 예산운영 대전환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결위원으로 참석, 6월 23일 서울시청, 24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각각 2024 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심의에 나섰다. 심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 운영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와 행정 신뢰 훼손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운영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심미경 의원은 “100억 원의 비용을 추경했는데, 코로나 백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라고 물으며 실태조사 부재를 지적했다. “시민들 중에는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접종을 꺼려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국비·시비 매칭이라는 이유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수요와 효과 분석 없는 예산 편성은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미경 의원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추경안에 대해서도 예산 시스템 무력화를 지적했다. “작년에 추경한 예산도 이월되어 사용되지 않았는데, 올해 또 추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2
전국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이웃과 동행을 위한 희망꾸러미 지원 사업' 실시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5일~26일 양일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이웃과 동행을 위한 희망꾸러미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희망꾸러미 지원 사업은 진안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3천만원을 지원받아 진사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쌀, 라면, 과일, 밀키트 등 먹거리 위주)를 전달하고 생활 실태를 점검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월1회, 6개월간 지원이 이뤄진다. 해당 사업은 사회복지 공무원과 지역 기관 단체가 협력하여 독거 어르신 및 위기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희망 꾸러미를 전달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정서적 지원 및 복지 서비스 연계도 병행한다. 김진 회장은 “작은 정성이 큰 희망이 되는 순간이 있다. 협의회는 위기에 처한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이번 지원사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도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2
전국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예방 및 관리 박차

진안군은 지난 25일『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 센터장을 비롯해 진안군보건소장, 진안군의사회장, 진안군약사회장, 진안군의료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진안지사장 등 위원 6명으로 구성돼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을 공유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련 주요 지표를 토대로 향후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운영위원들은 고혈압·당뇨병 등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운영해주길 당부했다. 진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군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는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로 하면 된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2
전국 진안군 부모들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소통의 공간 진안군 드림스타트'맘사랑 자조모임'열려

진안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의 학부모 24명을 대상으로 맘사랑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모임은 취약계층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취미활동을 함께하며 양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서로 양육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지지를 얻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자조모임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모들과 이야기 나누며 큰 위로를 받았다”며 “손가방 만들기 체험을 통해 즐겁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 부모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지지체계 확립, 자아 효능감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부모교육, 가족힐링캠프, 정서·인지·언어치료 등 아동의 문제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2
전국 진안군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 기탁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가 지난 25일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2021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5년간 총 5,000만 원을 후원하기로 한 기존 협약에 따른 것으로, 갑룡장학회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꾸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날 기탁식에서 갑룡장학회와 진안사랑장학재단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1,0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추가로 후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2021년부터 10년간 추진되는 갑룡장학회의 기부 규모는 총 1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탁식에는 갑룡장학회뿐만 아니라 마이산탑사 붓다봉사단도 함께 참여해, 1년간 정성껏 모은 동전 저금통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진성스님은 “여기 모인 소원 동전들 하나하나에 담긴 순수한 마음과 염원이 진안군 학생들 배움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 땅의 학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지역사회를 넘어 우리 시대의 큰 기둥에 될 수 있도록, 마이산 탑사는 앞으로도 나눔과 자비의 손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춘성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2
전국 진안군청 역도선수단, 유동주 3관왕 · 김요한 신기록 金 제97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 금 4개 획득

진안군청 역도 선수단의 메달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강원도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97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진안군청 역도선수단이 금메달 4개를 획득했다. 대회에서 유동주 선수는 남자 96kg급에 출전해 용상 205kg, 인상 161kg, 합계 366kg을 들어 올리며 금메달 3개로 3관왕을 차지했다. 또한 김요한 선수는 남자 67kg급에 출전해 용상 167kg을 들어 올리며 3개월 전, 166kg으로 경신했던 본인의 한국 주니어 신기록을 다시 새롭게 쓰며 금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에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달에도 메달을 수확하여 진안군의 명예를 선양한 역도선수단에게 진안군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히 유동주 선수의 3관왕과 김요한 선수의 한국 주니어 용상부문 신기록 재경신을 축하한다”며 “여름 무더위와 긴 장마기간 컨디션을 잘 조절하여, 각종 전국대회에서 선전을 기원하며 군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2
전국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 예천양수발전소 벤치마킹“진안형 유치전략 모색”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는 지난 26일, 폭염과 장마가 이어지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경북 예천양수발전소를 방문해 성공적인 유치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2년도에 준공된 예천양수발전소는 국내에서 7번째로 준공된 발전소로, 단일호기로는 국내 최대용량인 400MW급 2기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주민 주도로 유치를 이끌어 낸 모범적 사례로 꼽힌다. 이는 ‘지역과 함께하는 발전소 건설’을 지향하는 진안군의 유치 방향과도 부합해 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구동수 유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과 군 관계자 등 30여 명은 먼저 이주 마을인 송월리를 찾아 당시 주민들의 유치 활동 과정과 건설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천양수발전소 내부를 직접 견학하며 발전소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또한 상부댐 인근에 조성되어 소백산이 한눈에 보이는 우수한 경관의 하늘자락공원을 관람하며 양수발전소 주변을 관광자원과 연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구동수 유치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1
전국 진안군,‘백운면 행복주택’입주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주거 안정과 인구 유입을 위한 ‘백운면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총 12세대로 농촌유학가족, 신혼부부,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이 대상이다. 백운면 행복주택은 59㎡형 8세대, 69㎡형 4세대 등 총 12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큰 호응이 기대된다. 입주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입주 선정 대상자에게는 7월 16일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이후 입주는 8월 중 시작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행복주택 공급은 주거 불안 해소뿐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 극복,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이번 백운면 행복주택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성수면, 내년에는 마령면에 행복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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