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 중심의 복지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한다. 이 의원은 “1985년 국내에서 첫 에이즈 감염인이 확인된 이후, 우리 사회는 에이즈를 공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고, 감염인들은 사회적 낙인과 배제 속에 방치돼 왔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과 치료의 책무를 이행했지만, 감염인의 삶의 회복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한다. 현재 대구시의 지원체계는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권 보호나 심리 상담, 사회적 자립을 위한 복지적 접근은 제도화되지 못한 채 민간 위탁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감염인의 복약 관리와 심리·정서적 지지, 간병과 주거, 자활과 사회 복귀까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담 상담인력 확충과 요양병원 연계, 고위험군 대상 예방교육 확대 등 ‘검사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적 복지모델 구축을 제안한다. 아울러 외국인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기념물 관리·운영 체계의 전면 개선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망우당공원에 설치된 곽재우 장군 동상이 녹슨 채 방치된 사실이 보도되며, 우리시 전체 기념물 관리체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곽재우 장군 동상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자긍심이 담긴 상징물들이 무관심 속에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김 의원은 기념물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과 체계적 유지를 위해 ‘관리주체 통합’과 ‘시민 인식 제고’라는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먼저 “현재 대구시는 기념물에 대한 총괄을 문화예술정책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설치와 관리는 관련 부서나 구·군 등에서 제각각 수행하는 상황이다”며, “부서 간 분산된 관리 체계를 통합할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서울시의 GIS 기반 공공조형물 통합관리, 김해시의 전수조사 및 보존처리 용역, 울산시의 시설공단 위탁 운영 등 타 지자체의 사례와 건축공간연구원의 정책 권고도 함께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nbs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남구, 서구의 맞춤형 ‘자살,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의 자살률을 비교한 결과, 2024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평균은 36.3명으로 비인구감소지역 29.5명보다 무려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의 인구감소지역인 남구와 서구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37.3명과 36.2명으로 나타나 각각 전국 구 순위 3위와 5위라는 최상위권의 자살률을 기록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현실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지난 9월, 6년 연속 자살예방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이는 대구시의 보편적 자살예방사업들이 행정적 성과를 인정받는 것과 별개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자살예방 효과가 한계를 드러내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서 자살률이 높고 대구의 고독사가 증가하는 근본 원인은 고령화와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정상화 방안을 촉구한다. 정 의원은 “진흥원은 연간 약 1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대구시 문화예술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장 공백과 구조적 혼선 속에 예술인과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조직 문제가 아닌 대구시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진흥원은 지난 2022년 10월, 문화재단·관광재단·오페라하우스·미술관 등 6개 기관을 통합해 출범했다. 하지만 조직 진단 없이 통합이 밀어붙여지며, 기능과 성격이 다른 기관 간 충돌과 독립성 훼손, 관광 분야와의 구조적 불균형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인사 전횡, 셀프 승진, 잦은 해외출장 등 운영 전반의 문제가 반복되면서 진흥원은 점점 혼란에 빠졌고, 기초예술 및 청년예술인 지원도 약화됐다”며, “대구시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점들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떠넘기지 말고 즉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어 “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2026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대구시가 제출한 11조 7,077억 6,300만 원과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4조 2,576억 2,300만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모두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6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전년 대비 7,831억 200만 원이 증가한 11조 7,077억 6,300만 원 규모이며, 2026년도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9억 7,700만 원 감소한 4조 2,576억 2,300만 원 규모이다. 예결위에서는 대구시가 3년 연속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어려운 세수 환경 속에서 정부의 복지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 부담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그간의 건전재정기조를 선회해 4년 만에 지방채 2,000억 원을 신규 발행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복지 예산이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하는 등 복지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대구시 매칭 부담이 가중되고 재량적 정책사업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음을 아쉬워하며, 대구시에 신중
강북구의회는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중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위원회별·의원별 주요 감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곽인혜 의원은 행정지원과 업무와 관련해 장시간 통화 강요·반복적 고성 등 일부 민원이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 수준임에도 단순 민원으로 처리되고 공무원 보호 절차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이런 과도한 언행을 ‘악성·특이 민원’으로 분류할 기준과 심의체계를 마련해 민원 처리의 공정성과 직원 보호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업무에서는 최근 3년간 강북구 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강의식·주입식 중심의 청렴 정책과 외부인사 중심의 감사담당관 운영체제의 실효성 부족을 언급하고,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 감사담당관 공석 장기화 해소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체계를 조속히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홍보담당관 업무에서는 강북구 소식지 제작·발행 계약 과정에서 1개 업체만 참여하는 등 경쟁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입찰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내
대전 대덕구는 12일 구청 청렴관에서 대덕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해단식을 열고,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노인일자리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단식에는 최충규 대덕구청장과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단별 입장식을 시작으로 우수 참여자와 직원 표창, 사업 보고와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대덕구는 2025년 7개 수행기관을 통해 공익활동 26개 사업단과 역량활용 32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총 44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했다. 이 중 대덕구시니어클럽은 28개 사업을 운영해 14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노인일자리는 어르신 복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는 올겨울 주민들이 야간에도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동춘당역사공원, 길치문화공원, 송촌어린이공원 3곳에 겨울 야간 경관조명을 운영한다. 구는 공원별 특성과 분위기에 맞춰 수목과 시설물에 간접조명을 설치했으며, 포토존을 조성하는 등 공원의 매력을 높였다. 동춘당역사공원에는 ‘마음문’, ‘기억의 뜰’, ‘빛의 프레임’, ‘배롱빛정원’ 등 역사와 전통을 주제로 한 조명이 설치돼 고즈넉한 야간 산책 공간이 조성됐다. 길치문화공원은 ‘사랑의 숲’, ‘희망의 빛’ 등 낭만적인 조명 연출을 통해 주민들이 여유롭게 머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송촌어린이공원에는 펭귄과 이글루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풍선 조형물을 설치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대덕구 공원 내 야간 경관조명은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되며, 매일 저녁 5시부터 자정까지 점등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대덕구의 공원에 더해진 빛이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작은 즐거움이 되길 바란다”며 “연말연시 가족과 이웃이 함께 특별한 겨울밤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가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찾아가는 통합돌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구는 방문 진료와 예방접종을 연계한 현장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현재 대덕구는 의과 4곳, 한의과 8곳 등 12개 협약 의료기관과 함께 재택·일차의료 방문진료를 운영 중이며, 의료진이 거동하기가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111개 가구를 직접 찾아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지표 모니터링, 약물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겨울 호흡기 감염병 유행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구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방문 진료 대상자 111명을 대상으로 방문 접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84명(76%)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접종을 자발적으로 거부한 18명을 제외한 미접종자 9명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백신을 추가 확보해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 접종을 진행했다. 구는 겨울철 동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될 경우 돌봄 자원과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n
대전 대덕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기초연금사업 전국 유공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사업 전국 유공 지자체 평가는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기관을 발굴, 표창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 평가는 △기초연금 수급률·신청률 △만 65세 도래자 신청률 △부정수급 환수율 △예산 집행 실적 등 사업 성과와 함께 △핵심 활동요원 운영 △보건복지부 파견 협조 △지침 개선 의견 제출 △교육 수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우수 시·도 2곳과 시·군·구 18곳이 선정됐으며, 대덕구는 대전시 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대덕구는 올해 기초연금 예산 965억 원을 편성해 만 65세 이상 노인 평균 2만6000여 명에게 매월 약 78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급률은 전국 평균 67%를 웃도는 71%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구는 2021년과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4차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기초연금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협치·책임의정 리더십 명예대상(Honorary Award for Leadership in Cooperative and Accountable Legislative Governance)’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일간기자단 주관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결정됐으며, 김 의장이 일정상 참석하지 못해 15일 별도의 전수식을 통해 상을 전달받았다. 김 의장의 수상은 여야 의석 수가 단 1석 차에 불과한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의회 구조 속에서도, 극한 대립과 의회 파행을 최소화하고 합의와 조정을 통해 의회 기능을 안정적으로 이끈 협치형 리더십과 책임 있는 의정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 여야 1석 차 의회 구조 속 ‘합의 추대’… 협치의 상징 4선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한 김 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단의 합의를 통해 추대됐다. 이는 다수당 우위에 기대기보다 의회 안정과 협치를 우선한 결정으로, 지방의회 협치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구조 속에서 의장직을
육군 제8기동사단이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시 일대에서 '2025년 대침투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적의 다양한 위협 양상을 가정한 실전적 실병기동훈련으로 진행된다. 특히 작전지역 내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민·관·군·경 연계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실시될 예정이다. 사단 측은 훈련기간 중 다수의 군 병력과 차량 이동으로 일부 지역에서 교통체증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사단은 훈련 중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안전통제팀을 편성하고 주민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5일 남양주시에서 열린 제4회 장기요양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과 지원체계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가 주관한 이날 '시네마 힐링데이' 행사에는 남양주시 장기요양 종사자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장기요양요원의 헌신을 격려하고 문화적 치유를 통한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205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올해보다 최대 3.9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인구 대비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도 해마다 상승하며 돌봄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돌봄 수요는 급증하는데 이를 떠받치는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