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주요 과수들의 재배가능지 소멸이 예상되지만 과수, 채소 등 원예작물의 ‘기후적응형 개발품종’ 보급률은 개발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738억 원에 이른다. 기후적응형 품종의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보급 목표를 포함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금주 의원실(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SSP3-7.0 시나리오)이 이어질 경우 사과의 재배면적은 평년(1981년~2010년) 672만4천ha에서 2070년대 2백여ha로 96.5% 감소하여 강원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 전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도 농작물들이 견딜 수 있도록 매년 상당한 예산을 들여 기후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은 총 180건에 이른다. 기후적응형 품종개발 예산은 2015년 103억 원으로 시작해 2021년~2022년 50억 원대까지 줄었다가 2023년부터 7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기후적응형 품종개발에 투입된 예산만 738억 원으로 전체 품종개발 예산의 36.4%를 차지한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개발했지만 과수·채소 기후적응형 품종 중 절반 가량은 보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금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적응형 개발품종 중 벼, 밀 등 식량작물의 보급률은 86.1%로 높았지만, 과수·채소 등 원예작물의 보급률은 45.0%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저조한 보급률의 원인으로는 품종 개발과 ‘따로 노는’ 보급지원 정책이 지적된다. 농촌진흥청은 기후적응형 품종의 개발사업과 연계된 보급지원 사업을 두고 있지 않고, 국내·신품종 보급 지원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그렇다보니 품종의 개발부터 보급까지 유기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

품종 교체에 따르는 농가의 부담에 비해 미미한 보급지원 규모도 문제다. 올해 기준 품종 보급지원 예산 총액은 과수 16억 원, 채소 9억 2,5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기후적응형 품종 보급만으로 한정하면 예산 규모는 각각 12억 6천만 원,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문금주 의원은 “기후적응형 품종개발 사업은 개발한 품종이 땅에 뿌리내리고 결실을 맺을 때까지”라며 “품종개발 정책과 보급지원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이 기후변화 상황에서 장기적인 개발·보급 목표를 포함하는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보급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