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3세 아동까지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의원은 16일 열린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정부의 5세 보육정책과 연계한 광주시의 보육비 지원 방향을 점검하고, 위원회에서 3세 아동 월 5만 원 지원계획을 확인했다.
부모부담 필요경비란 기본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현장체험비·입학준비금 등 실비성 경비를 말한다.
광주시는 2023년부터 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시비로 지원해 왔다. 2025년 7월 교육부가 5세 아동에게 평균 월 7만 원의 국비 지원하면서 현장에서는 총 17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박미정 의원은 9월 두 차례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과의 조율을 주도했다. 조율 결과, 5세 아동은 기존 수준인 10만 원을 유지하고, 3세 아동에게는 월 5만 원을 신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박미정 의원은 추경안 심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5세 보육정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며 “국비 7만 원 지원에 따른 시비 조정 방향은 어떻게 되나”라고 확인했다.
이에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정부 7만 원 지원에 시비 3만 원을 더해 기존 10만 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고, 광주는 선제적으로 3세 아동에게도 월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로써 광주시는 정부의 5세 보육비 지원(7만 원)에 시비 3만 원을 더해 기존 10만원 체계를 유지하고, 별도로 전국 최초로 3세 아동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새로운 보육비 체계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올해 7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하며, 내년에는 4세, 2027년에는 3~5세 보육비 부담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런 사례를 만든 만큼, 현장과의 합의에 정성을 다해준 행정에 감사드린다” 며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의 부담을 지켜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