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어제 방문자
7,318

의회

산청군의회 안천원 의원 5분 자유발언,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대상 확대 제안!

안천원 의원, “민간임대아파트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필요”

 

산청군의회 안천원 의원(라 선거구, 무소속)은 9월 3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천원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임대주택 주민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같은 지역, 같은 연식의 아파트라도 자가와 임대 여부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조례 개정을 제안하고, “군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민간임대아파트를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주거복지의 본질은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책임”이라며 “군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