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9월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승강기가 없는 초등학교 27곳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신동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부지원청에는 특수학교인 정민학교를 포함해 녹천초, 월계초, 당현초, 숭미초, 초당초 등 총 6개 초등학교에 승강기 설치예산이 미편성 되어 있으며, 25개 자치구로는 총 27곳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553개의 초등학교 중 26곳만(특수학교 정민학교 제외) 승강기가 미설치 되어 있다면, 이는 단 5%도 안되는 수치로 우선순위 배정방식이 아닌 일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에 이동권 보장은 곧 학습권이므로 학교마다 시설의 편차에 따른 불평등은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조 254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연간 기금이자는 387억원에 달한다. 27개 초등학교 승강기 설치예산은 총 57억 8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1조 254억 원이라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쌓아놓고 있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2024년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27곳 초등학교 전체에 승강기 설치예산을 조속히 일괄 편성하고, 더 이상 초등학교에서 이동에 관한 걱정은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