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구미1동·정자동·금곡동)은 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성남형 기본사회 모델을 모색하고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와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 유관 단체, 시민 등 약 40여 명이 함께해 성남형 기본사회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강남훈 교수는 발제에서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과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구조 변화와 불평등 심화 속에서 기본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I 시대에는 데이터와 지식 등 사회적 공유부에서 창출되는 부를 사회 전체가 함께

청주시의회는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0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9건)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 ‘청주시 인구정책 조례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5건)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청주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8건) ‘청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청주시 수소차 충전소(가로수)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의회는 3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11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6건을 원안가결하고, ‘충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을 수정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정용학 의원은 △교통안전을 위한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을 제안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강조했으며, 홍성억 의원은 △물의 도시 충주, 읍·면 지역 상수도 보급을 촉구하며 지역 간 생활 인프라 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김낙우 의장은 “지역 현안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02회 임시회는 오는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간담회를 갖고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문제와 향후 노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도비 보조율이 기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시군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경우 도비 감소에 따라 약 1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비·도비·시비가 매칭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기초 노인정책”이라며 “그러나 2026년 도비 보조율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그 부담이 사실상 시군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됐다. 일부 시군은 총 예산에 맞춰 일자리 수를 줄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의 기초선”이라며 “도비 부담을 줄이면서 시군 부담만 늘리는 방식은 결국 정책 책임을 시군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최근 경기 이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주노동자 유족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현재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호준 의원은 “타국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고 이후에도 언어와 행정 절차의 장벽 때문에 유족들이 장례와 후속 절차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