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10월 10일 안산시 단원구 시화나래조력공원에서 열린 ‘시화호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화호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수변 도시의 미래 비전을 응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이용운 의원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국토부·환경부·해수부 장관,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주요 내빈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시화호는 30년간 지역 경제와 환경 보전의 중심이 되어왔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화호 수변도시가 더욱 발전된 미래를 맞이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주최로 열린 기념행사는 ‘시화호 30년,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도시 발전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30주년 기념 영상 및 퍼포먼스와 함께 시화호 마스터플랜을 통한 시화호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이 제시됐다.
화성시의회는 10월 10일,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향남역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과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을 앞두고, 관내 역사와 시설물에 대한 최종 점검을 위한 자리였다. 이날 현장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김영수, 이계철, 조오순, 박진섭, 오문섭, 유재호, 김경희, 송선영, 최은희 의원을 비롯하여, 교통국장,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시공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서해선 복선전철의 개통은 화성시 교통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향남역을 비롯한 역사 주변 인프라가 안전하고 완벽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해선 복선전철은 홍성에서 송산까지 90.1km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으로, 그중 화성시 구간은 약 28km에 달하며 ▲향남역 ▲화성시청역 ▲서화성역 등 총 3개의 역사가 포함된다. 2024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개통 후 인접 지역으로의 교통망이 강화되고, 경기 서부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의회는 10월 10일, 화성시청 본관에서 열린 ‘화성국제테마파크 브랜드 선포식’에 참석해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화성국제테마파크의 브랜드 언팩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화성시의회 부의장, 장철규, 이계철, 조오순, 김경희, 송선영, 최은희 의원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세계프라퍼티 사장 등 7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흥범 부의장은 축사에서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아시아 최고의 관광 명소로 성장할 준비를 마쳤다”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15,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 경제 및 관광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총 4.5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127만 평의 부지에 해외 유명 IP(Intellectual Property)를 접목한 혁신적인 테마파크로 조성된다. 이번 선포식에서 해외 IP사가 글로벌 미디어그룹 ‘파라마운트’로 확정ㆍ발표되면서 그 기대감이 더욱 증폭됐다. 화성시의회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10월 10일, 성남시(성남시청 모란관)에서 열린 경기도 시ㆍ군의장협의회 제173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시·군 의장 26명이 참석해 경기도 시·군의회 간 지역발전과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172차 정례회의 안건 처리결과 보고 및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수석 부회장 의결 및 임명,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 추대패(임명패) 수여, 협의회 안건 심의,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제173차 정례회 주요 안건으로 ▲제16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임명의 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의 설치를 위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안)채택의 건, ▲차기(제174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을 심의했다. 한편, 경기도 시ㆍ군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위상 강화 등 실질적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기재위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세수결손 대응 4대 원칙과 제도개선 3종 세트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현재 정부 내 가용재원이 고갈된 상태라 세수결손의 대부분이 세출삭감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은 금년도 세수결손 30조원 중에서 기금 가용재원으로 메울 수 있는 재원 규모는 현행 기금들의 재원여력과 재정건전성 유지 등을 감안할 때 10조원을 넘기 어렵다고 봤다. 그렇다면 나머지 20조원은 세출삭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예산상 2.8%에서 0%로 떨어지게 되며, 20조원의 재정지출 감소는 금년도 성장률을 0.5% 포인트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재정은 내수진작이 절실한 시점에서 오히려 총수요와 성장을 깍아먹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성장률 인하를 보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리고 세출 삭감시 유의해야 할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민생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BMK웨딩홀에서 개최된 ‘제11회 컨택센터 가족화합 한마당’에 참석해 “컨택센터 근무자들이 그간의 노고를 풀고 서로 응원하며 화합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 개최를 성원했다. 이날 조 의장은 전문성과 친절함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컨택센터 상담사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전하고 우수 센터 및 유공 상담사에게 감사패와 표창을 수여하며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컨택센터 근무자들의 권익 신장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의회가 효과적인 탄소중립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0일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정지혜)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탄소 배출 저감 사업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기술적 대안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동별로 녹지 면적 등 환경적 특징들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연구회 대표 정지혜 의원은 “광명시의 탄소중립 정책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탄소중립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라며 “최종보고회 때는 광명시 맞춤형 탄소중립 증진 정책을 시에 제안해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중립 연구회에는 정지혜 의원을 비롯해 구본신, 김종오, 설진서, 이재한 의원이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0월 10일 지역 내 주요시설인 성남시재활용선별장, 율동공원, 태평공원 등 3곳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의 네 번째 현장방문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시설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안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성남시재활용선별장을 찾아 곳곳을 둘러보며 시설 현황과 운영과정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재활용품 분리 및 선별 과정, 작업환경, 안전 관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위원들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민 참여 방안, 선별 기술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재활용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조우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재활용선별장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분당구 율동에 위치한 율동공원과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태평공원을 이어서 방문했다. 율동공원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덕수 회장(현 성남시의회 의장)은 10월 10일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제173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하며 부회장단과 사무총장, 대변인, 감사 등 8명의 임원진 구성을 마쳤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어 의회 고유의 조직구성과 예산편성이 불가하여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구조였으나 현재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인사권만 지방의회에 부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의회 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협의회 운영을 위한 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0일 수술실 및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영상정보 제공 시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수술실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촬영된 영상 제공 시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환자 및 수급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되어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급자나 보호자가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별도로 해야 하기에 개인이 상당한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인철 의원은 “과학기술은 계속 진보함에도 법이 이를 못 따라가 인권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이번 개정안의 비식
식욕억제제, ADHD치료제, 수면진정제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2023년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이른바 ‘마약류 쇼핑’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제(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는 상위 20명이 52곳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1인당 평균 5,658개의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ADHD치료제를 처방받은 전체 환자의 평균 처방량(260.5개) 대비 약 22배 수준이다. 또한 대표적 수면진정제 성분인 졸피뎀은 상위 20명이 104곳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1인당 평균 5,315개의 약을 처방받았다. 2023년 졸피뎀을 처방받은 전체 환자가 받은 평균 처방량(88.3개) 대비 약 60배 수준이다. 식욕억제제는 상위 20명이 70곳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1인당 평균 4,950개의 약을 처방받았다. 2023년 식욕억제제 처방받은 전체 환자 평균 처방량(198.4개)의 약 25배 수준이다. 그렇다면, 3가지 마약류 처방량 상위 20인이 방문한 의료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일 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을 찾아가 격려했다.
용산구의회 의원들은 10월 10일 열린 '1·3세대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마음건강도시 『숲은 마음숲 용산』 선포식' 행사에 참석했다. 1·3세대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은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어르신과 어린이들의 장기 자랑으로 세대 간 벽을 허물고 화합의 장을 갖기 위한 행사로 본 행사에서 김성철 의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한자리에 모이신 어른과 아이들, 세대 간의 거리를 소통과 화합을 나눔으로써 좁혀지길 바라며 좁혀진 거리만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날 개최된 2024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구민 마음 회복과 성장을 돕는 ‘마음건강 도시, 용산’ 선포식에서는 “우리 용산구가 항상 곁에서 구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드릴 것임을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용산구의회 13명의 의원 모두가 구민의 마음 건강과 행복을 위해 용산구와 같이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0일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불법 온라인게임과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속적인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채명 의원은 김옥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다음 챌린지 주자로 박상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을 지목했다.
아산시의회가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0일에 현안 및 주요 사업장 방문을 했다. 이날 첫 방문지였던 동물복지지원센터 온봄에서 의원들은 “조명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야간 이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곳 주민이 아니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놀이터를 권역별로 추가 설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개 식용 종식법이 곧 시행됨에 따라 유기견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이곳의 업무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실과와 협의해 인력 충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아산시의 동물등록제 등록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도고시전권역 커뮤니티센터에서는 “이곳이 교육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국한되어 활용되고 있는 점이 아쉽다”라며 “귀농‧귀촌인을 위한 기술 전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공모사업에 응모할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공모사업이 어느 지역에 필요한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기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자구적 노력의 필요성 ▲행정기관의 지원
양구 청춘인성교육원(원장 김건영)이 주최하고, 하트톡(대표 안현지)과 별누리작은도서관(관장 이상훈)이 공동으로 주관한 '2024 가족행복운동회'가 10월 9일 오후 2시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양구 지역의 학부모와 아동들이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하트톡 우쿨렐레 연주와 버들향 오카리나 연주로 화려하게 시작되었으며, 특히 양구 다문화가정 최윤성 회장이 함께해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김건영 원장은 환영사에서 사막을 여행하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절망 속에서 소망을 되찾는 과정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이야기는 참석자들에게 마음의 세계를 돌아보게 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행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복불복 주사위 릴레이, 고무신 던지기, 풍선 올리기, 과자 따먹기, 바디댄싱 볼, 장애물 달리기, 볼풀공 농구 등이 진행되며,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됐다. 이번 행사에는 양구 지역의 약 15개 업체가 후원해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었다. 후원업체로는 신협, 펀펀농장, 담스포, 자리매김, 자담치킨, 페리카나
경기도의회에서 진행 중인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기, 이하 특위)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10월 10일에 열린 이번 회의는 의혹을 규명할 중요한 기회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고양시민과 경기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에 대한 불신도 확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증인 채택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핵심 사안들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측 의원들의 일방적인 불참은 이미 합의된 회의 일정을 무산시키며, 의혹 규명에 큰 장애물이 됐다. 도민들이 요구하는 투명한 진상 조사가 한층 더 멀어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불참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특위 불참에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 이하 국민의힘)은 즉각적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에서 “의회 파행의 주범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 이어 행정사무조사까지 무산시키려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청의 2중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공석, 이하 혁신추진특위)가 위원장의 공석 상태로 인해 정상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혁신추진특위는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이는 초대 위원장이었던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의회운영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후임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까닭이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특별위원장은 다른 직책에 선출될 경우 자동으로 사임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에 선출된 시점에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위원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는 데는 후임 위원장 선임을 더불어민주당 측이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조례에 따른 직무대행 미이행,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 부상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특별위원장이 사임할 경우, 후임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해당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 최다선 의원이 복수일 경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례에 따르면 현재 혁신추진특별위원회에서 최다선 연장자인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