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경기도 최초’의 혁신 정책들이 1,420만 경기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 최초’의 기록을 써내려 가고 있는 정책들을 돌봄, 미래, 안전, 기회 등 4개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 돌봄 : 경기도의 복지는 “시혜가 아닌 사회에 대한 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인 경기도의 ‘어디나 돌봄’ 정책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안양 등 19개 시군, 42개 운영기관에서 올해는 21개 시군, 43개 기관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60명을 선정해, 지난해 5월부터 월 최대 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온전히 가족이 돌보는 210가구를 대상으로 월 40만 원의 가족생활수당과 돌봄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2년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는 대한민국 유일의 복지 전문 콜센터다. 위기 상황에 있는 경기도민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제보 창구로 지난해까지 총 6,074명의 도민을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의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전라남도 등 다른 시도로 전파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간병SOS 프로젝트’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65세 이상 입원환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단기입원 간병비 또는 시설 이용실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생후 24~48개월 아동대상, 최대 월 60만 원)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연 40만 원) ▲한부모 아동양육비(월 10만 원) 지원 소득기준 완화 등 경기도 최초의 돌봄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 미래를 위한 유일의 시도: 기후경제로 대한민국 대전환 선도
민선8기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달 중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염병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기후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후위성’을 발사해 기후정책 고도화 및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실측자료 기반 기후·에너지 정보를 구축하는 경기기후플랫폼과 산업단지 RE100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역시 경기도가 최초로 시작한 정책이다.
농업 분야에서도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를 통해 3년 내 농어업 소득 30% 증대를 목표로 310명의 농어업인에게 맞춤 지원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10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전국 최다 분야 1등급‥최초의 혁신이 안전한 경기도 만들어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군 장병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 중 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1,021명의 군 장병의 가입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전북, 충북 등 타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는 대설 피해 농가를 위해 171억 원의 철거비를 추가 지원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도왔다. 자연재난을 입은 농어가의 긴급 응급복구에 도비를 지원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 밖에도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긴급차량 이동 시 자동 녹색신호를 제공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신속한 소방 민원처리를 위한 ‘일사천리 광역소방민원지원센터’ 운영 등 전국 최초의 안전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지역안전지수’에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대응에서 1등급을 받아 10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전국 최다 분야 1등급을 기록했다.
■ 선한 영향력에 가치를 더하는 경기도의 결단 : 6대 기회소득
민선8기 경기도는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활동에도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기회소득’ 정책을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했다. 예술인·장애인·기후행동·아동돌봄·체육인·농어민 등 6개 분야에서 기회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이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등 친환경 활동을 인증한 도민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출시 8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지난해 7월 시작한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공동체에서 아동을 돌보는 참여자에게 활동시간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의 가치를 확산시키면서 3월 현재 104개 돌봄공동체가 활동 중이다.
이밖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에 1인당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와 서울시 동대문구 등으로 전파됐다.
또한, 경기도는 발달장애인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AI창작단, 기술직군으로 한정됐던 고졸 공무원 선발을 행정직군으로 확대하는 고졸 행정직군 우수인재 추천제 채용으로 도민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듯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다양한 혁신 정책들이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면서 전국적인 정책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1,420만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