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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수현 “배수개선에 이어‘수리시설개보수’사업 대거 반영”

수리시설개보수, 13개 지구(공주 3, 부여 8, 청양 2) 국비 361억 확보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농촌 물관리 사업에서 연이어 국비확보에 성과를 내고 있다.

 

6일 박수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주, 부여, 청양 13개 지구가 2025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61억원을 확보했다. 수혜면적은 1,787ha로 약 540만평에 달한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선정지구는 공주 3곳, 부여 8곳, 청양 2곳이다. 각각 ▴공주 금대(계룡), 대성(우성), 어천(우성)지구 ▴부여 가회(세도), 군수3(부여), 닭뫼(세도), 사산(세도), 연화(석성), 칠산2(임천), 마하동2(양화), 지토2(임천)지구 ▴청양 신대3(운곡), 아산(청남) 등이다.

 

폭우 및 가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촌의 특성상, 재해 대응 물관리 사업의 국비확보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박수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농촌 재해 대응 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2024년 예결위 과정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공주, 부여, 청양의 호우 피해를 예로 들며 배수개선 사업 예산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해 7월에는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자연재해 지원 시 농업인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농촌지역 수해문제 대응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의 이번 국비확보 성과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다. 지난 1월에는 2025년 사업 신규지정에서 지역의 요구가 있는‘배수개선’ 사업지구 9곳(공주 1, 부여8) 모두에 대해 100%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5년 공주, 부여, 청양의‘배수개선’신규지구의 사업비 규모는 총 1,668억원(공주 1곳, 부여 8곳)으로 최근 5년(2021년~2025년)중 가장 큰 성과를 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들 지역의 ‘배수개선’ 신규지구 총 사업비 규모는 각각 895억, 539억, 577억, 895억원 수준이었다.

 

박수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농촌 물관리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곧 선정이 예정된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국비반영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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