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은 대한민국에서, 최근 성남시의회에서 벌어진 사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이 학교폭력 관련 5분 발언을 시도했으나, "시정 운영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발언이 불허된 사건은 지방의회의 기본적 기능이 흔들리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 주민을 위한 대의기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성남시의회에서의 5분 발언 불허는 이러한 역할을 저버린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2항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해 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는 시민 900여 명의 항의와 100여 개의 근조화환을 동반한 지역사회에서의 뜨거운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과 무관한 사안으로 간주한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다.

지방정치의 정치화: 사안의 본질을 왜곡

이번 사건은 지방정치의 정치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학교폭력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의 자녀 연루 문제로 축소되고, 정파적 대립의 도구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의 삶에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의의 장이 아닌, 정치적 갈등의 장으로 전락한 현실을 반영한다.

교육 현안과 지방의회의 책임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청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논의가 회피되었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교육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책임과도 직결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사안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교육 역시 그 중요한 축을 이룬다.

시민 참여의 중요성

성남시의회 사태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반응은 현 지방자치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900여 건의 항의 글로 서버가 마비되고, 100여 개의 근조화환이 설치된 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닌,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경고이다. 지방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는 시민과 유리된 체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과제

이번 성남시의회 사태는 우리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지방의회는 정파적 대립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교육과 같은 핵심 현안을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는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시민 참여를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협치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성남시의회 사태는 지방의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그 미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