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완도군 직권조사 이후 후속 일정 관리와 직권조사 확대 전략의 부재를 지적하고, 후유장애 후 사망자도 희생자에 포함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완도군 직권조사는 6월 중앙위원회 개시 결정 이후 8월 말에 완료됐지만, 조사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남은 조사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보고서 확정과 진상규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록원 군법회의 명령지에서 여순사건 관련자 2,800여 명 중 완도군 관련 인원이 120여 명으로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완도군 직권조사만으로도 이 정도 성과가 나온 만큼 전남 전역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전북·경남 등 인접 지역으로도 직권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위원회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서현 의원은 여순사건 중앙위원회 결정 3,776건 중 기각 104건 가운데 후유장애 후 사망 사건이 26건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같은 국가폭력 피해를 입고 평생 후유장애
창원대와 양 도립대 간 통합 효과를 증명하는 첫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양 도립대의 수시모집 결과, 일부는 미달사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창원대가 통합 후 양 도립대를 중점 육성하겠다는 ‘특성화 학과’의 수시모집 결과도 마찬가지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도립대가 응시제한이 없는 전문대에서 6회 횟수 제한이 있는 일반대로 묶이면서 조건이 까다로워진 점이 크게 일조했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은 12일 열린 교육청년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대학의 ‘202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도립거창대의 경우 수시모집으로 학생을 채우는 비율이 93.3%로, 거의 대다수를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김 의원은 “2026학년도 신입생은 국립창원대 이름으로 모집했다. 수시 응시 횟수가 전문대였을 때 무제한에서 일반대학으로 되면서 6회로 제한됐고, 이런 점이 이번 수시 모집에 악재로 작용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일부는 미달사태까지 왔다. 처음 통합을 이야기할 때 창원대는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양 도립대의 모든 부분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더 좋은 결과가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농업인 대상 사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이 함께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농업은 수확기·모판기 등 계절 고용이 집중되는 구조로 인해 평소에는 1~3인 농가라도 한 달만 인원이 늘어도 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 의원은 “농업기술원은 이미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컨설팅과 교육, 함양 등 현장형 선도사례 발굴을 통해 농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도 차원에서도 협업을 통해 대응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정국은 법적 의무와 안전 관리의 소관 구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농업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농민이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예방 중심의 행정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도내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예산 점유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사실을 지적하며, “농업기술원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농업의 기반이자 비전을 만들어가는 연구기관인데, 예산 축소는 곧 연구 역량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경남 농업기술원 예산 점유비율은 0.53%로 전국 평균(0.58%)보다 낮으며, 경북(0.74%)·충북(0.76%)·전북(0.62%) 등 주요 농업도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2024년(0.63%) 대비 0.1%p 하락한 수치로, 다른 시·도가 농업기술원 예산을 유지·확대하고 있는 추세와는 대조된다. 장 의원은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방제, 신품종 개발, 청년농 기술교육 등 농업현장의 문제를 과학과 기술로 해결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예산 비중 하락은 단순한 삭감이 아니라 농업의 비전이 흔들리는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정국이 농업의 경쟁력과 정책을 담당한다면, 농업기술원은 그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장, 여수3)은 지난 11월 11일 실시된 여순사건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단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구조적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강 의원은 “여순사건은 단순한 행정 과제가 아니라, 도민의 명예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지원단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책임 있는 조직운영과 인적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단장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교체되는 일이 반복되면, 조직의 방향성과 일관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완하기 위해 상임위원제를 도입하거나 민간 전문가를 상근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원단은 2022년 조직 신설 이후 다섯 차례 단장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감사에서는 역사왜곡 대응 문제와 공직사회 인식 개선 필요성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강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이 여순사건을 왜곡하거나 희생자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내고 있다”며 “지원단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이
경상북도의회는 11월12일 본회의장에서 김천부곡초등학교 학생 22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26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한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김천부곡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은 의장과 의원 등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3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 운영 전반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학생들은 ▴초등학생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제한▴초등학교 쉬는 시간 20분으로 증가▴ 등교 시간 9시로 변경 등을 주제로 한 3분 자유발언에 이어▴ 학교 놀이기구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전체 4건의 안건을 상정·처리했다. 특히, 지역 출신 최병근 도의원은 “오늘 청소년의회교실이 여러분이 지역과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지도자이자,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하며, 학생들과 함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질의응답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한편, 2025년도 청소년의회교실에는 도내 초·중·고 31개 학교, 72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의정활동 체험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11일, 안동의료원과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권 위원장은 먼저 안동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분위기가 다소 침체된 만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더욱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물품구매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시설 환경 개선에 더해 조직 쇄신과 의료원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에서는 “수익창출이 어렵더라도 굿즈 개발 등 자체 콘텐츠를 발굴해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며, “도와 안동시, 재단이 협력해 ‘호국의 도시 안동, 호국의 경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북은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으로, 수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명실공히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성지”라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해 위상을 높일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등 실국본부 3개소, 소방서 2개소, 소방학교, 사업소 2개소, 경상북도개발공사 등 총 9개소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1월 11일(화)에는 경상북도개발공사와 북부건설사업소, 소방학교를 차례로 방문,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이날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사 운영 전반에 걸친 중요한 개선과제”라며, “규정 정비의 적시성,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인재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역업체 참여 확대, 청년인턴의 실질적 채용 연계, 신사업 개발 추진 등 산적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개발공사 직원들의 공무관련 해외출장 빈도를 질의하며 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공무상 항공마일리지 규정이 올해 6월이 되어서야 마련된 것을 지적하며 향후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규정 및 내규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전반적인 조직 운영, 관광정책 추진의 실효성, 민간투자 관리, 재정운영 투명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민간업체에 매각된 상가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쇼핑센터 유치 등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POST-APEC을 대비하여 보문관광단지 내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주차장 확충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 인사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조직 안정화를 위한 인사 시스템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경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아시아권에 편중된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마케팅 재편이 필요하며,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대구 등 경북 인접 지역 관광객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차별화된 콘텐츠와 미래지향적 관광지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1.11. 안동의료원,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동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의료원의 경영 악화, 조직 침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미흡 등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혁신을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의료원의 재정 적자가 2023년 38억 원, 2024년 49억 원, 올해는 57억 원으로 예상되며 매년 확대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재정 악화를 지적했다. 또한 일부 의사 중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의혹이 있음을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내부 혁신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참여가 거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의료원 스스로 공모사업을 확보해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의료원 적자가 해마다 늘고, 신규 환자 비율이 5% 이내에 불과하다며 병상이용률 또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80% 이상이 55세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청신도시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젊은 환자층 유입과 진료 수요 확대가
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비롯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21~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에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12일부터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며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금남면 영대리 미군 병사 구조 사건’의 검증 부실을 지적하고 투명한 검증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6·25전쟁의 혹한 속에서 부상 당한 미군병사 랠프 킬 패트릭을 숨겨 돌본 영대리 주민들의 이야기는 인류애와 용기의 상징으로 평가받을 만큼 감동적인 사례”라며, “그러나 현재 알려진 사건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증언과 불명확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관계에 혼선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사건의 주요 인물 간 증언이 다르고, 주요 사건의 장소와 전개 과정이 기록 별로 일관되지 않는다”며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50년 10월 2일 미국 언론 『The Charlotte News』는 한 한국인 가족이 부상 당한 미군을 숨겨 돌봤다고 보도했다. 이후 1972년 『중앙일보』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소년 임창수 개인의 활약을 중심으로 기사를 재구성했다. 이 의원은 해당 보도 이후 개인의 서사 중심으로 언론보도의 내용이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 외국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세계적인 한글 문화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세종시가 지금처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한글문화도시 세종’이라는 비전 실현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세계적인 ‘한글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포용 정책의 유무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2018년부터 비자 제도 완화와 근로자, 유학생 유치 확대 등 장기체류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전국 체류 외국인은 현재 2015년 대비 1.4배 증가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외국인 정착 및 지원과 관련된 세종시의 정책 과제 수와 예산은 광역시도 중 최하위이며, 정부의 ‘고숙련 전문 인재 유치 전략‘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는 약 1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비전문 취업자가 약 27%로 가장 많고, 그 외 유학생, 결혼이민자, 전문 인력 등이 뒤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국민의힘, 연기·연동·연서면·해밀동)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면지역 작은학교 소멸 위기가 세종시 공교육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면지역 작은학교 지원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동지역과 면지역의 초등학교 학생 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면지역 학교는 학생 수가 부족해 복식학급 운영과 교원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 여건의 차이가 곧 지역 간 교육격차와 정주환경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동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약 22명인 반면, 면지역은 14명 내외 수준으로 한 학년에 3~4명만 있는 학교도 있음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안정적 교육환경을 찾아 동지역 또는 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면지역 공동화와 지역소멸 우려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도 면지역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공동학구제’ 시행, 특색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통학버스 운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그 결과 수왕초·감성초 등 일부 학교는 동지역 학부모들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 제언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날 ‘여민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 플랫폼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규칙한 발행 일정, 예산 의존성과 시스템 불안정성을 개선하고 시민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먼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지역화폐 운영 사례를 언급했다. 경기도의 경우는 지역화폐 발행 일정, 혜택 수준, 가맹점 관리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로 도민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인천시는 ‘업종별 차등 캐시백 제도’나 ‘배달e음’ 등 연계 플랫폼 운영으로 시민의 생활 속에 지역화폐를 녹여냈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여민전은 정책 안정성과 데이터 공개성, 그리고 시민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의원은 지역화폐 ‘여민전’이 세종시 경제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방안으로 ▲‘여민전 운영 실적 공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상생가맹점’제도를 시
윤재영 경기도의원이 18일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문체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제안으로 우수의원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다음 주부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분야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남양주 평내호평)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수상 소감을 밝힌 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안전해지고 복지가 작동하는 행정을 위해 더 강하게 목소리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 분야에서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 중심의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로 주목받았다. 앞으로도 정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도훈 경기도의원이 18일 오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표창 수상 소식을 전하며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표창 수상 후 김 의원은 곧바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의원의 이번 수상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