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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릉군의회, 군장병 및 면회객 여객운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울릉군의회는 2025년 9월 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경식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울릉군 내 주둔 군장병과 이들을 면회하는 방문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임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울릉군민 및 준도서민만이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군장병 및 면회객이 제3조제3항에 신설됨으로써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경식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군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및 국가 안보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5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됐으며, 접수된 18건의 의견 모두 찬성 의견으로 나타났다. 의견 중 다수는 “군장병 사기진작이 곧 국방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면회객의 증가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울릉이라는 도서 지역의 특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3:50
의회 칠곡군의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법정 청렴교육 실시

칠곡군의회는 지난 2일 회의실에서 전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의회 구성원들의 청렴의식 고취와 투명한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 되어있는 이광수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공직사회의 청렴과 반부패 실천’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마술을 겸한 사례 중심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강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및 갑질 근절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원과 직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의 가치를 전달했다. 교육 참여자들은 이해충돌 상황 예방,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청렴 실천 방법 등 다양한 실무 지식을 습득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고, 공정한 의사결정, 투명한 업무 처리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가치와 올바른 행동기준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상승 의장은 “청렴은 공직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소속 공직자들이 청렴의 가치를 생활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3:50
의회 대전시의회 일일 시의원 된 산서초 학생들, 민주적 토론 체험하는 소중한 하루

산서초등학교 학생들은 3일, 일일 시의원이 되어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체험했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민경배 의원(중구4, 국민의힘)이 함께 참여해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친근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서초 학생들은 모의 본회의에 참여해 시의원 역할을 맡아 건의안을 상정하고, 각자의 의견을 조리 있게 표현하며 민주적인 토론의 중요성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회의장에 와서 직접 건의안을 제안해보니 진짜 시의원이 된 것 같았다”며, “우리가 사는 대전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프로그램을 함께한 민경배 의원(중구4, 국민의힘)은 “오늘 이 시간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꿈과 비전을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지역과 이웃을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3:50
의회 해남군의회,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제정

해남군의회는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이성옥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양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해남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의 범위에는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관리 ▲유통·판매 및 가공 ▲농업 환경 개선 ▲농기계·농자재 사용법 등 농업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이수자에게는 농업 보조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거나 교육 운영에 기여한 교육생에게는 별도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규정했다. 이성옥 의장은 “농업인 교육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군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3:50
의회 해남군의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근거 마련

해남군의회는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지원 근거를 담은 '해남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바우처 카드를 통해 문화, 체육, 학습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바우처는 해남군 관내 지정된 문화시설, 체육시설, 학습지원 시설, 생활지원 시설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사용 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미 의원은 “우리 군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 지원을 하고 있으나,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은 이 같은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통해 사각지대를 메우고, 교육 격차 해소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3:50
경기 오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

오산시의회는 3일 본회의장에서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8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안 21건 등 모두 4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3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진행했다. 이후 위원회별로 시민 복지와 도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예산안을 여러 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상복 의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성길용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송진영 의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등이 포함돼 있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조례와 예산을 다루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반영해 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2:34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임채덕 의원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용역사로부터 현재까지의 연구 진행 상황, 주요 검토 결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조례‧규칙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철규 대표의원은 “연구가 중반을 지나며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며, “의원들의 경험과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정비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2:34
경기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발의,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가결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3일에 열린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의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사업화 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효율적 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무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정부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범정부적인 정책 및 예산 지원을 천명한 만큼 다른 지역에 앞서 인공지능산업 선도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파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파주시와 함께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2:34
경기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3일 열린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하여 파주시의 행정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산업 발전 촉진 및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행정적 이용 등의 시장의 책무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 수립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파주시 인공지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인공지능 도입은 파주시의 혁신과 효율성 향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파주시의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2:34
경기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는 3일 열린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의 역사와 문화, 예술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여가 생활을 증진하고 문화 관광 활성화에 따른 주변 상권 변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은 모두 사립으로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어,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더 전문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2:34
경기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는 3일 열린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24년 4월 19일 개정·시행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역 평생학습 진흥 체계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ㆍ협력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조례안에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의무 운영 ▲전문인력 배치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역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평생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며, “지역 주민의 요구와 교육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가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2:34
경기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비용추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뿐만 아니라 의원 발의·위원회 제안 및 주민조례청구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추계서의 작성 주체와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안 심사 단계에서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취지로, 안 발의에는 김재국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과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필요시 비용추계서 첨부하게 하며,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작성해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를 시장 제출 의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의원 발의 의안은 의회 상정안에 각각 첨부토록 규정하는 조항도 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국 의원은 “이번 개정을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2:34
경기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대표 발의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의 제명을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대상 중 ‘초･중･고등학생’을 ‘초등학생’으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초등학교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옥순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금액 ▲지원신청 ▲지원 절차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초등학생 지원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여 중･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2:34
경기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대표 발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해 통과됐다.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건설현장의 노무비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박은경 의원을 비롯한 총 15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관급공사에 전자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 출퇴근 정보를 투명하게 기록하도록 하는 것과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노무비 청구 및 지급, 관리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정의 규정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 규정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채용 및 고용에 관한 사항 규정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 등에 대한 사항 규정 ▲노무비 청구 및 지급에 대한 사항 규정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2:34
경기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기술학교 북부 분원 설치 필요"... 파주시가 최적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파주3)은 2일 경기도 기술학교 북부 분원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적극적 예산 편성과 경기북부 도민을 위한 기술교육 거점 마련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욱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일자리재단 및 경기도기술학교 관계자가 참석해 △경기도기술학교 북부 분원 설치 시 최적지 논의 △경기 북부의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 분야 발굴 △경기도기술학교의 교육 대상 확대와 설비 개선 등의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기술학교는 도민 누구나 미래 기술을 배우고,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지만, 경기남부에만 설치되어 있는 현 체계로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며 “경기 북부에 분원을 설치해 북부 도민에게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파주시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메디컬·바이오·미디어 등 미래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경기도 기술학교 북부 분원 설치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이 부족해서 북부 분원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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