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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점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일부터 2일까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충식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실적 부진을 지적했다. 또 “구매 품목을 단순 소모품에 국한하지 말고 고부가가치 품목까지 확대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품 계약에서 관내 업체 참여 비율이 낮아 지역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내 업체가 실제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부 전문가 참여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현장의 안정성과 직결되는데, 올해 지원율이 예년보다 낮아진 것은 수요에 비해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다. 이어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인천 동구의회 ‘숭인지하차도’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9월 3일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숭인지하차도’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옥분 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역사적·문화적 상징 공간인 ‘배다리’를 외면한 현재의 가칭 ‘숭인지하차도’ 명칭을 즉각 재검토하고 ‘배다리 지하차도’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유옥분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숭인지하차도는 1999년 계획 승인 이후 수십 년간의 논란 끝에 재개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6년 준공 예정인 만큼 그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며,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명칭은 배다리라는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담지 못해 주민 자긍심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시설 명칭은 단순 행정 편의가 아닌, 해당 지역의 역사와 주민 정체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배다리 지하차도’라는 명칭은 인천 근현대사와 공동체 기억을 존중하는 이름으로, 주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의 (가칭) ‘숭인지하차도’ 명칭 사용 중단 △‘배다리 지하차도’로의 공식 명칭 제정 추진 △제정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인천 동구의회 의정자유발언

지난 3일 열린 제287회 인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수연 의원, 이영복 의원, 윤재실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수연 의원은 인천시민의 주권 확보와 동구의 역할을 강조하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 현안을 언급했다. 특히 인천의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자치구 전체가 힘을 합쳐 인천시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물포 르네상스와 내항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구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복 의원은 일본 현지 사례를 소개하며 ‘관리의 철학’이 동구의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다. 요코하마 아카렌가 창고와 도쿄 아쿠아라인 사례를 통해 보존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동구 전통시장 아케이드와 해안산책로의 관리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제물포구 시대 동구가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수성구의회 박영숙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대구 수성구의회 박영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출자·출연 기관 추가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총구매액의 1.1% 이상으로 상향하고, 2% 이상을 목표비율로 규정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포상 근거 신설 등이다. 박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달성은 물론,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대구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사후점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점검 대상과 점검 인원을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사항 점검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성구 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설치된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하여 장애인 등 이용자의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초 조성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2023년 9월 한국교총이 실시한 학생 문해력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8%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 또는 매우 저하된 상태라고 답변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스마트폰과 디지털 매체의 과도한 사용을 꼽았다. 또한 2021년 5월 OECD의 보고서에도 학생의 사실과 의견 구별 능력은 25.6%에 불구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경험은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대구 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 이해력과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해교육 및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될 '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안은 △대구시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시행계획 수립 △문해교육 관련 사항의 자문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문해교육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영애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 아이의 눈높이에서 다시 시작해야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최초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인 ‘와글와글 아이세상’의 안전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동구 숙천동에 조성된 ‘와글와글아이세상’은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된 우리 시 최초의 공공형 어린이문화시설로, 향후 유사 시설의 기준이자 대구시 아동정책의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문화복지위원회 현장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공연장 좌석은 어린이에게 맞지 않게 깊고 넓어 안전성이 떨어지고, 놀이공간으로 이어지는 경사 구간과 시설물 일부는 마감이 미흡해 사고 위험이 크다”고 밝히며, 아이들의 시선에서 공간 전반을 다시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접근성과 활용성 측면의 미비도 지적했다. “와글와글아이세상‘은 대중교통 접근이 어렵고, 자가용 외에는 사실상 방문이 어려운 구조”라며, 셔틀버스 운영 등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보권 내 초등학교가 있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 4060 중장년 고용정책 절실하다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장년층은 산업 현장의 든든한 기둥”이라고 강조하며, 대구시의 중장년 고용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중장년층(40~65세)은 우리 사회의 허리이자 인구의 46.9%를 차지하는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에서는 소외돼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퇴직 연령은 49.4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며, 은퇴 이후 노인빈곤율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중장년 일자리 사업은 6.7억 원 규모, 200명 내외 지원에 그친다”면서, “이는 사실상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이어, “섬유⋅기계⋅부품 등 전통 제조업에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중장년층은 산업 현장을 지켜내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금,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핵심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가 이미 50플러스 재단을 설립해 중장년 일자리 정책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 대구 농업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군위 편입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대구 농업정책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며, 확대된 농업 규모에 걸맞은 투자와 정책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군위 편입으로 대구는 특·광역시 중 최대 규모의 농업 도시가 됐다”면서, “이처럼 농업 규모가 대폭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농업 자체 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의 고작 0.3%에 불과하다. 대구의 농업예산은 농업과 농민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구시의 전문성과 연속성 없는 인사 운영으로 제대로 된 농업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농업행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도 높여 발언했다. 끝으로, 박창석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생명산업이며 AI시대에도 대체되지 않는 일자리 산업”임을 강조하고, “덴마크,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도 끊임없는 혁신과 지원을 통해 농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켜 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 아시아를 누비던 대구FC의 영광은 어디로

대구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강등 위기에 놓인 대구FC의 부진 원인을 지적하고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권영진 전 시장 재임 시절, 대구FC는 새로운 전용 구장을 ‘대팍’으로 이전하고, FA컵 우승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K리그 3위 등의 성과를 이루며, 명문 시민 구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며, “하지만 최근 몇 년 간의 운영은 안일하고 소극적이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서포터즈 ’그라지예‘의 공개 성명과 보이콧 선언에 대해 ”구단의 무성의한 대응은 팬심을 저버리는 행위“라 지적하고, ”리그 최고 수준의 입장권 가격과 팬들의 충성도에 걸맞은 성과와 책임이 필요하다“며, 무너진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개혁을 요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대구FC의 78% 지분을 보유한 소액 시민 주주의 알권리를 강조하며, △여름 이적시장 운영 실태 △선수단 연봉 및 이적료 투자 현황 △B팀 운영 방향성 △내년도 예산 편성계획 △조직 구조 혁신 필요성 등을 조목조목 질의했다. &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순창군 첫 주민자치회 출범, 유등면에서 힘찬 출발

순창군 유등면이 군 최초로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키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3일 유등면 주민복지센터 2층에서 열린 ‘제1기 유등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군의원,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위촉된 제1기 위원은 총 35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주민자치회장에는 화탄마을의 이윤택(57) 위원이 선출됐다. 유등면은 지난해 주민자치위원회와 면민회를 통합하기로 합의한 뒤, 같은 해 9월 군이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자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후 위원 모집, 정관 제정, 운영 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올해 7월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번 출범에 이르게 됐다.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는 주민참여형 기구다. 단순히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주체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유등면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3:51
의회 해남군의회,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해남군의회는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동행 매니저가 출발부터 귀가까지 함께 하며 이동과 내원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행 매니저의 자격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으로 규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안전한 진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은 1일 8시간 이내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병원 방문 과정에서 겪던 이동의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우 의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는 것이 막막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3:51
의회 이준호 부산시의원,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9월 3일, 제33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의 개정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대응 시 ‘학교’라는 공간적 특성에 맞춘‘맞춤형 접근’을 위해 교육청과 연계 근거를 담고 있다. 이준호 의원은 “올해 8월 17일 공개한 부산시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202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하며,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가해 학생 유형은 ‘같은 학교 학생’이 85.6%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학교폭력 대응은 학교라는 공간적 범위에서 접근이 필수적이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2025년 부산시-교육청 협력 시민토론회’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 중인 ‘부산형 학교폭력 대응 모델’을 정착·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 실효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3:51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율 의원 발의,‘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상임위 채택’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은 3일 제33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원안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고령화 심화와 간병비 폭등, 간병인력 수급 불균형이라는 3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의 일환으로, 국회와 정부에 신속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박종율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간병비 지출은 2008년 3조6천억 원에서 2018년 약 8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연 1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 평균 간병비가 12~15만 원, 월 400만 원에 달하는 현실은 국민에게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신조어까지 안겨주고 있다.”라고 간병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 했다. 간병인력의 78.9%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인력 공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 돌봄과 사적 간병인 고용이 확산되는 등 국민의 건강권과 돌봄으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이 있다. 또한 현재 '출입국관리법'과 '노인장기요양보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3:50
의회 울산 중구의회, 제2회 추경안 심의 위한 9월 임시회 개회

울산 중구의회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9월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3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정예산 5,595억원 보다 687억원이 늘어난 6,28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각종 조례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580억원을 비롯해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사업 56억원,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15억원, 중구축구장 조성 9억원, 파크골프장 설치 7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오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인 뒤 오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이어 오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구의회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을 포함, 모두 13건의 각종 안건도 심의하는 한편 공룡발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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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율 의원 발의,‘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상임위 채택’

의회 울산 중구의회, 제2회 추경안 심의 위한 9월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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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상임위원장, 회기 외면하고 국회의원 행사행…“공천 줄서기냐 직무유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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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진심이 국경을 넘나들다 처분이사센터 홍용학 대표, 시에라리온 대사관 기부식서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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