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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용규 광주광역시의원,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 8년째 ‘설계중’”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기후환경국 소관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이 2018년 착수 이후 8년째 ‘실시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비효율적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시민의 세금 394억 원 투입의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사업은 2018년 환경부의 ‘하수찌꺼기 에너지화 확대 정책’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광주시 음식물처리시설의 음식물폐기물과 하수찌꺼기를 병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에너지 자립율을 높힌다는 사업이다. 그러나 서 의원은 “사업이 추진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실시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에너지자립화’라는 명분 아래 예산만 묶여 있는 사업이라면, 행정 낭비이다”라고 비판했다. 당초 2027년 완공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394억 원이며, 당시 기준으로 연간 약 10억 원의 운영 이익을 전제로 17년 내 투자금 회수 가능으로 산출됐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 산출 근거에 대해 “이는 단순 이론상의 경제성 평가일 뿐, 현실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6:32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 광주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 “3천만 관광도시는 허상… 인사 실패·무책임 행정의 결과”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12일 열린 광주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강 사장의 ‘3천만 관광도시 광주’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강기정 시장의 인사 실패와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김진강 사장이 취임 당시 내세웠던 ‘3천만 관광도시’ 비전은 결국 허상으로 드러났다”며 “경영 부실과 위법 인사, 무책임한 사퇴로 공사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소통’과 ‘공정’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예산 낭비와 부실 경영, 불법 행위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김진강 사장은 임기 10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퇴하면서, 같은 날 27명에 대한 대규모 승진 인사를 강행해 조직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에 반발한 노조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홍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사 합의를 위반한 채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사직서 수리를 즉각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귀순 의원은 김진강 사장을 임명한 강기정 시장의 인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6:32
의회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SRF 악취 사태, 유령 용역 드러나… 행정 신뢰 흔들려”

광주 남구 양과동 SRF(고형연료) 시설 악취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광주시조차 인지하지 못한 악취 진단 보고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2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는 ‘악취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라 밝혔지만, 포스코와이드의 발주로 진행된 SRF 악취 제거 컨설팅 용역보고서가 이미 존재한다” 며 “시에서는 보고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질타했다. 용역보고서는 지난 5월 최종 보고서가 완료됐으며, 수행사는 ㈜태성환경연구소다. 보고서에는 약액세정 방식의 성능 한계와 시설 구조 결함이 구체적으로 지적돼 있어, 행정 신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참고로, 2023년까지 포스코와이드는 포스코이앤씨의 자회사였다. 보고서에는 SRF 시설 악취 원인을 풍량 부족, 충진물 오염,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류 처리 한계로 진단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 특히 폐기물저장조 탈취팬은 설계 대비 40% 수준, 건조배가스 탈취팬은 74% 수준에 불과해 악취 확산 위험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약액세정 방식이 VOC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6:32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시의원 상무지구 대표도서관·소각장 문화재생사업, 잇단 지연과 낮은 경제성으로 정상 추진 우려

광주시가 상무소각장 부지에 추진중인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대표도서관 건립 및 문화재생사업)이 연이은 공사 지연과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21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38회 제2차 정례회 광주시 문화체육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표도서관 공정률은 60%대에 머물러 있고, 문화재생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낮은 비용편익비율(B/C)로 반려되어 당초 계획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대표도서관은 당초 2023년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기초공정 지연과 예산 문제로 지연 후 지난 6월 시공사 부도로 준공 시점을 2026년 상반기로 또 미뤘다”며 “10월 말 기준 67%의 공정률로는 내년 말 개관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장 문화재생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의 경제성 지표인 B/C가 0.08로 산출되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됐다”며 “시는 보완 후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사업의 정상 추진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업이 반복적으로 미뤄지는 현실은 단순한 공정 지연이 아니라 행정 신뢰의 문제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6:32
의회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참석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2일 연수구새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연수구새마을회가 주관해 회원 180여 명이 함께 배추 속 넣기, 포장, 동별 전달 등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정해권 의장은 행사장을 찾은 회원들에게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의 밥상에 올라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게 될 것”이라며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야말로 지역 공동체의 근간”이라며 “인천시의회도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연수구새마을회는 매년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김치를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온정을 이어오고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6:32
의회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NO 전동 킥보드 존’ 조례 발의!

고라니처럼 갑작스레 튀어나와 운전자·도보 이용객 등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 ‘일명 킥라니’의 무분별한 활주로 서구 내 교통사고와 민원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구 내 전동 킥보드 통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서지영·박용갑·이영철·백슬기·유은희)는 11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 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서지영 의원(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서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2년 36건, ▲2023년 26건, ▲2024년에는 35건이다. 민원 접수 건수는 ▲2022년 69건, ▲2023년 104건, ▲2024년 130건, ▲2025년(10월 기준)에는 무려 208건으로 파악됐다. 주요 민원 내용은 무단 방치 및 운전자·도보 이용객 등의 불편 신고다. 환경경제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발의한'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6:32
의회 대전 중구의회, 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2026년 살림 살핀다...20일부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시작

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비롯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21~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에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12일부터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며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6:32
의회 김화신 전라남도의원,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순사건의 본질은 민간이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것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끝까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고 기한이 연장돼 지난 8월 31일까지 3차 신고가 마무리 됐으나 남은 조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진상조사와 사실 확인이 언제까지 완료될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희생자 유족이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남은 조사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광양과 담양에 이어 구례 차도골에서도 추가 유해 발굴이 예정되어 있는데, 유해 발굴은 단순히 행정 절차로만 볼 게 아니다”며 “관계 기관이 협력해서 유해를 정중히 수습하고 신원 확인 및 명예회복 절차가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여순사건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원단이 침묵하지 말고 역사 왜곡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가 사과 및 기록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6:32
의회 전경선 전남도의원, 전남연구원 임차보증금 문제, 책임 의식 결여 질타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지난 11월 11일, 전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차보증금 관리 문제에 대한 연구원장의 무책임한 답변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전남연구원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나주혁신도시 소재한 건물의 7․8층을 임차하며 총 46억 원의 보증금을 지불했으나, 건물 소유주의 부도와 사기성 분양 사건으로 약 30억 원의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해지고 있으며,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인 김성일 의원이 관련 상황을 질의하자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그 비용 전액을 저희가 찾아올 수는 없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공공자금 손실에 대한 책임감과 공감이 부족한 답변을 내놨다. 전경선 의원은 “이미 지난 9월 도정질의에서 동일한 사안이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민의 신뢰와 공공재정을 지켜야 할 기관장이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민의 대표로서 묻는 행감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함에도, 손해 보는 것이 당연한 듯 원론적 수준에 머물며 실질적 대안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6:32
의회 정철 전남도의원 “교육장 공모제, 제도적 안착으로 미래교육 모델 완성해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 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장 공모제가 제도적으로 안착되어 지역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남교육청이 2023년 9월 1일자로 영암교육지원청을 선정해 시범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도입했다”며 “2년 임기에 1년 연장이 가능한 이 제도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영암의 첫 사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제의 핵심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며 “도교육청이 2년간 약 13억 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행정업무 경감, 중학교 공동교육과정, 방과후학교 운영 등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구성돼 있어 공모제의 핵심인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정책 실험’이라는 측면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광수 영암교육장은 “행정업무 경감 모델은 우리 교육지원청 사례를 도교육청이 벤치마킹한 것이며, 교과 공동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6:32
의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창의융합교육, 지역 따라 운명 갈려선 안 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별 창의융합교육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이 지역 실정에 맞는 복합형 교육공간 조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도내 22개 시·군 중 12곳은 창의융합교육원 설립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모든 지역에 동일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대신 기존 영재교육원의 기능과 방향을 재정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진교육지원청 윤영섭 교육장은 “강진은 공공도서관, 외국어체험센터, 발명교육센터, 창의융합교육원 등 주요 교육시설이 모두 부재한 실정”이라며 “현재 영재교육원이 일부 기능을 보완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강진의 경우 영재교육원이 일부 융합교육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복합적 기능을 갖춘 창의융합형 교육공간을 조성에는 기본 3~4년이 소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6:32
의회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부정수급 뿌리 뽑고, 천원 택시 실효성 높여라”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12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과급 부정수급 사건의 관리 감독 부실과 공공형 택시인 천원 등교 택시 사업의 저조한 참여 실태를 지적하며 강력한 개선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시내버스 성과급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사고 건수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편취한 사건은,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 신뢰를 무너뜨린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환수와 제재에 그치지 말고 평가 구조 자체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 1대당 연 1억 원 가까운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허점을 노린 부정은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며 현장 검증과 관리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공공형 택시(천원 등교 택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6,541건 중 학생 등교 이용은 945건, 참여 학생은 1학기 22명, 2학기 14명에 그쳤다”며 “수요 조사는 있었으나 수요를 이용으로 연결하지 못한 설계 실패”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만들고, 이용자 이동 패턴을 반영해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6:32
의회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시비 매칭 미이행으로 국비 반납... 교통약자 이동권 외면한 대전시”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유성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대전시 교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운영 부실과 예산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방 의원은 “대전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국비를 지원받고도 시비를 매칭하지 않아 결국 11대분의 차량 구입을 위한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대전시는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하지만, 법정 기준 131대에 비해 실제 보유는 116대에 그쳐 15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방 의원은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도 확보하지 못한 채, 확보된 국비까지 반납한 것은 심각한 행정 태만”이라고 지적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문제”라며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시비를 확보해 교통약자 차량 확충과 운행 효율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방 의원은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 교체 대행업체 근무시간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방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6:32
의회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10만 원 지원, 현실과 안 맞아”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2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고령 운전자 정책이 면허 반납에만 치우쳐 있다며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78.9% 증가했고, 그중 65세 이상 사망자는 67.6% 늘었지만 면허 반납 지원은 10만 원, 반납률은 3%대에 머물러 있다”며, “서울은 20만 원, 일부 지자체는 50만 원 상당 안전보조장치까지 지원하는데, 대전 정책은 현실과 사고 증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운전이 생계인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의 조건은 다르다”며, “획일적 반납 유도 대신 안전보조장치 확대, 생계형·비생계형 구분 지원, 교통바우처 보완 등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면허를 내려놓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고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전세종연구원 개선안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고령 운전자 정책 틀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6:32
의회 김영삼 대전시의원, 대덕특구 순환버스 중단 우려... 교통국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2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을 상대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 대책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추진 계획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김영삼 의원은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사업은 내년 7월 실증기간 종료 후 노선 중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실증사업을 담당하는 과학협력과는 운수업체를 직접 관리할 권한이 없고 전문성도 부족해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통국의 버스정책과가 주도적으로 나서 기존 노선 조정이나 신규 노선 편입 등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내용을 언급하며 “2025년 11월 28일부터 주차 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국은 5개 자치구와 사전 협의를 통해 태양광 설치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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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시의원 상무지구 대표도서관·소각장 문화재생사업, 잇단 지연과 낮은 경제성으로 정상 추진 우려

의회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참석

의회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NO 전동 킥보드 존’ 조례 발의!

의회 대전 중구의회, 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2026년 살림 살핀다...20일부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시작

의회 김화신 전라남도의원,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의회 전경선 전남도의원, 전남연구원 임차보증금 문제, 책임 의식 결여 질타

의회 정철 전남도의원 “교육장 공모제, 제도적 안착으로 미래교육 모델 완성해야”

의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창의융합교육, 지역 따라 운명 갈려선 안 돼”

의회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부정수급 뿌리 뽑고, 천원 택시 실효성 높여라”

의회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시비 매칭 미이행으로 국비 반납... 교통약자 이동권 외면한 대전시”

의회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10만 원 지원, 현실과 안 맞아”

의회 김영삼 대전시의원, 대덕특구 순환버스 중단 우려... 교통국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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