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은 11월 11일 한국전력공사 광산지사를 방문해 운남동 금구초등학교 통학로에 설치된 변압기 이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번 탄원서는 금구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염원하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의 서명으로 마련됐다. 해당 변압기는 학교 인근 통학로에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병철 의원은 “아이들은 미래 사회를 이끌 주역으로, 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통학로가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며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9곳의 통학로 확보 및 정비 사업을 추진·완료시키는 등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공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 환경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이 마음 놓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2일 자치연수원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2026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번에 중점적으로 살핀 문화교육공간 조성사업과 충북문화예술기획전은 2026년 연수원 이전에 대비해 유휴공간을 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으로, 현재 문학·미술 전시 및 설치가 진행 중이며 예술인 레지던시 공간 조성 공사가 병행되고 있다. 최정훈 위원장은 “교육과 문화가 결합된 복합공간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문화 모델”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2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된 제17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에 참석해 새벽부터 이어진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과 미소에 희망을 더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사회공헌 협약기관·단체, 자원봉사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사랑운동센터장과 자원봉사연합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인사말씀, 김장시연, 후원금 전달식 등 순으로 진행됐고, 김장 김치는 세대당 10kg씩 저소득 소외계층 5,5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원휘 의장은 “추운 계절, 이웃의 밥상에 온기를 더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달려와 주신 800여 명의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과 미소는 대전의 사랑 온도를 한층 높였다”면서, “오늘 정성껏 버무린 김치는 겨울철 가장 든든한 반찬으로, 지친 이웃들에게 매서운 겨울바람을 녹이고 따뜻한 밥상과 희망을 선사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의회가 도시재생 사후관리로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만들기에 나섰다. 남구의회 이정훈 의원은 12일 남구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성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정훈 의원에 따르면 남구는 2017년 삼호동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총 4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입되는 마중물 예산만 총 934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삼호동 1개소는 완료됐으며 내년부터 신정3동, 옥동 주요 사업이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사업 완료 시점을 앞두고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남구형 맞춤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업성과 및 중장기 목표,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 관리, 재원확보 방안 등을 담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회화나무 작은 숲 공원 주변 실개천 조성사업이 오월단체와 시민사회단체, ACC 등과 사전 협의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12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시아문화전당 일원 실개천 조성사업이 협의와 공론화 없이 추진되면서 시민과 단체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일방적 행정은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개천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 회화나무 작은 숲 공원 일대에 추진 중인 도심 수변공간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국비·시비 각 15억 원) 규모다. 올해 6월부터 1년간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 대상 부지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아시아문화전당(ACC)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ACC측과 공식 협의 없이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월단체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실개천 조성으로 인해 회화나무 작은 숲 공원과 복제나무(후계목) 훼손, 그리고 5·18 상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수년째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12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 지연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도시공사로부터 단계별 개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서구 상무지구 일원 약 85만㎡ 부지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융합된 복합혁신거점을 조성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미래 산업 기반 확충과 청년 유입을 통한 도심 활력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선정, 토지보상, 민간투자유치 등 주요절차가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는 광주의 미래 도시 구조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구체적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LH나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시행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단계별 개발구상과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해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1월 12일,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질적인 악취 문제, 전국 최저 수준의 노후 하수관로 개체율 및 우・오수분류화,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탄소중립 이행 실적 등 심각한 환경 현안을 질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용 위원장(북구3)은 악취실태조사의 신뢰성 문제와 염색산단 이전 등 근본적 대책을 외면한 악취관리 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또한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의 원인에 대해 계획의 일관성 부족, 정책과 현장의 괴리, 소극적인 행정 태도로 진단하고, 행정 추진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권기훈 위원(동구3)은 팔공산 국립공원 제척지 용도지역 변경 지연과 대구시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주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전국 최저 수준의 노후하수관로 개체율 문제를 지적하고, 1년 3개월간 표류 중인 동화천 사업 등 현안 대응의 문제점 개선을 당부했다. 김태우 위원(수성구5)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첫해 이행 실적 부진과 에너지전환 부문의 저조한 성과를 지적하며,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의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11월 12일, 대구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와 고용부담금 증가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2025년 기준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8%이지만, 대구의료원은 1.54%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하락하고, 고용부담금은 1억 1천여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56%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도시의 의료원들은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구의료원만 유독 역행하고 있다”며, “전국 의료원 중 대구의료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구시 산하 기관 전체가 연간 6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대구의료원 한 기관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시민의 혈세로,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납부금으로 문제를 덮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국립암센터처럼 장애인예술단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12일,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염색산단 인근의 악취 및 폐수 방류에 따른 수질오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예방관리 강화를, 대구의료원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염색산단 악취 관리와 폐수 방류에 따른 수질오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당부하고, 식중독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방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박창석 위원장(군위군)은 도축장의 가축검사 건수 감소 이유와 검사 절차에 대해 짚어보고, 젖소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와 관련된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요구했다. 이재숙 위원(동구4)은 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실효성을 지적하고, 염색산단 인근 폐수 무단방류 사건에 대한 연구원의 조치를 짚어보며 향후 폐수 배출사업장 수질오염도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2일, 대구시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의 부적정, 정책토론청구 제도의 무력화 등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윤영애 위원장(남구2)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집행률과 사업 성과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해 적극 행정을 요구했고, 광역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 전반이 전년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류종우 위원(북구1)은 대구시가 AI사업 혁신 등을 대내외에 선전하고 있는 것과 달리 내부 행정 분야에는 AI 도입에 관심이 사실상 없음을 질타하며 적극적인 도입을 권고했다. 또한 서울본부 운영에 있어 정무적 기능이 지나치게 강화된 흔적이 보인다며 조직의 본래 기능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원규 위원(달성군2)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사태가 대구시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 통합전산센터의 이중화 여부 등을 점검했고, 대구혁신 100+1의 유효성 여부와 지난 시장의 공약 추진점검이 사실상 부재함을 지적했다. 김대현 위원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유성구4)은 12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유성구 원신흥동에 위치한 양우내안애 아파트 주민들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 민원을 언급하며, 대전원신흥초는 8차선 버스중앙차로를 횡단하는 위험이 있으나 2027년 신설 예정인 가칭 친수1초는 통학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만큼 통학구역 변경에 대한 교육청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통학로 현장 점검 시 교육장 동행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신규 공동주택 입주 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관련 민원이 빈번함을 지적하며 통학로 안전과 현장 상황을 고려한 통학구역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며, 교육청 관계공무원에게 내일(11월 13일) 시행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2일 열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기기(태블릿PC) 보급사업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감사관에게 감사계획 제출을 공식 요구했다. 최재민 의원은 “도의회에는 ‘고등학교 2학년 대상 보급 즉각 필요’라며 예산을 되살려놓고, 실제로는 초·중·고 전체로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1차 추경에서 태블릿PC 1만5천대(117억 원)으로 편성됐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2 대상 보급 시급’이라는 도교육청의 요청으로 86억8천만 원이 최종 배정됐다. 그러나 이후 도교육청 내부결재 문서에는 초등 4,815대, 중등 1,417대, 고등 6,245대, 특수 196대 등 총 1만 2,673대가 수요조사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고2 대상 수요는 약 4,300대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이는 단순 수요조사가 아니라 사업 대상을 바꿔 집행하려는 명백한 내부결재 문서”라며 “도의회 승인 취지를 벗어난 자의적 사업 대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예산 배분의 개선을 통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12일,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몇 년간 전문체육 분야의 예산 비중은 증가한 반면 생활체육 분야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도민 전체를 아우르는 생활체육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체육회의 전문체육 분야 예산은 2022년 88억에서 2024년 135억으로 크게 늘었지만 생활체육 분야 예산은 같은 기간 63억에서 65억으로 거의 제자리에 머물고 있고 생활체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년 24.9%에서 25년 18.7%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한, 전체예산 중 기타사업비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10% 정도 높은 점을 들며 운영비, 관리비, 시설보수비 등 기타사업비의 비중이 높아지면 순수 체육활동 지원에 배분되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타시도의 예산 배분 현황을 참고한 효율적인 예산배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올해 9월말 기준, 강원자치도 농업기술원의 특허 실적이 2건에 그치는 등 평년에 비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은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R&D) 분야의 대표적인 성과 지표로 평가된다. 도의회 최종수 의원이 강원자치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용 ‘R&D 성과 및 수상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 농업기술원의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는 2건으로, 이 중 특허 등록은 2건인 반면 출원은 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3년 10건(출원 5건, 등록 5건)과 지난해 6건(출원 6건)에 비해 현격히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농업기술원의 수상실적 또한 2023년과 지난해 각각 15건과 11건이었던 반면 올해 9월말 현재 3건에 그쳤다. 이 기간 논문실적 역시 2023년 11건에 이어 지난해 7건, 올들어 9월말 현재 5건을 기록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들어 9월말 기준, 농업기술원의 학술발표 실적은 67건으로, 전년의 44건에 비해 52%(23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수 의원은 “R&D
광주시가 추진 중인 대형 문화 인프라 사업들이 부지 미확보와 중앙심사 반려, 경제성 부족 등으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사업 추진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다. 12일 열린 문화체육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6개 핵심 문화사업이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사업추진이 늦어질수록 광주시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아시아 예술 융복합 창작센터(140억원), ▲아시아 아트플라자(190억원)▲개방형 광역수장보존센터(600억원),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436억원→721억원으로 증액) ▲비엔날레 전시관(1,181억원→1,282억원으로 증액) ▲전문예술극장(3,000억원) 등으로, 총 사업비만 당초 5,547억 원에서 6,247억 원으로 약 12.6%(7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은 436억 원에서 721억 원으로, 비엔날레 전시관은 1,181억 원에서 1,282억 원으로 각각 증액이 검토되고 있다. 정 의원은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렇
윤재영 경기도의원이 18일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문체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제안으로 우수의원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다음 주부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분야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남양주 평내호평)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수상 소감을 밝힌 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안전해지고 복지가 작동하는 행정을 위해 더 강하게 목소리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 분야에서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 중심의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로 주목받았다. 앞으로도 정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도훈 경기도의원이 18일 오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표창 수상 소식을 전하며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표창 수상 후 김 의원은 곧바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의원의 이번 수상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