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의원은 1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경남투자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의 핵심 금융지원제도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해영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대표적 금융지원사업이지만, 지원 이후의 관리가 부실하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자금승인 실적은 1,151개사 8,110억 원(73.7%), 예산 집행률은 57.2%에 그쳤다. 특히 2024년도에는 이차보전사업 이월액이 467억 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액 중 최대 규모를 차지했다. 또한 박해영 의원은 지난해 도 감사위원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인용하며 “휴·폐업 또는 시설매각 등 자금운용 요건 위반 기업에 이차보전금이 지급된 사례가 확인돼 6,712천 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며, “장기성격의 시설설비자금은 대출 후 5~10년에 걸쳐 운영되기에, 정기적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없이는 부적정 지급을 막을 수 없다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의원은 12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의 공공보건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박해영 의원은 “불법 마약류 확산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일탈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보건 사안”이라며 “식약처의 전국 단위 조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 건강을 지키는 상시 감시체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이 마약류 관련 조사를 식약처의 역할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과학적 기초조사와 위험예방의 첫 관문으로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감시·분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해영 의원은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불법 마약류 하수역학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최근 5년간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 34곳 모두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경남에서는 진주와 창원 덕동 하수처리장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천 명당 일일 필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의 재산권 제약 문제와 공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국비 반납 위기”를 연이어 지적하며 “도민 생계와 직결된 현안에 대해 도의 관리·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해영 의원은 “소멸어업인들은 부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매각 등 실질적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 지난 4년간 금융비용과 재산세를 감당하고 있다”며, “생계대책 부지가 오히려 어민들에게 채무의 짐이 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를 물류부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후임 청장은 현재까지 ‘물류단지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도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물류단지 전환 및 용도변경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경상남도가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며 “도민에게 검토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2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사고 대응의 실효성 부족과 어린이 무임교통 정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과 시민 체감에 기반한 교통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라지만, 시민 일상과 맞닿은 시내버스 차대차 사고는 114건에서 144건으로 늘었다”며 “원인을 어르신 이동 증가로 설명하는 건 실제 사고 통계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버스 후면 조명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도 “시내버스 14개 업체 중 2곳, 특히 차량 대수가 가장 많은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다”며 “사고 예방 대책이 정작 위험 지점을 비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 추진을 언급하며 “선포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고 감소의 해법은 구호가 아닌 운전자 안전 교육과 재발 방지 구조 개선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어린이 무임교통 예산 미편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관련 조례 제정과 더불어 사회보장협의까지 완료됐고 소요 예산도 7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일 회의를 열어 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민 안전과 직결된 교통 정책의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덕특구 순환버스 무선충전 실증사업의 관리 공백과 이용자 대책 부재를 지적하며 “실증은 미래전략산업실 과학협력과가 했지만, 운행 공백의 책임은 결국 교통국 버스정책과로 온다”며, “400명 넘는 이용자가 있는데 사업 종료 후 대체 수단이 없다면 정책 공백이 시민 불편으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 설치 규정이 올해 연말 시행됨에도 시 차원의 준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5개 자치구 대상 시설 현황, 예산 소요, 이행 계획을 즉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고령 운전자 대책이 “면허 반납 10만 원 지원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는 78.9% 늘었고, 65세 이상 사망자는 67.6% 증가했지만 면허 반납률은 3%대에 그친다”며 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관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의 증가를 지적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노력을 주문했으며, 유성구 원신흥동 양우내안애 아파트의 통학구역 조정 민원 해결을 위한 합동 현장 점검을 제안했다. 또한,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내일(11월 13일) 시행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현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위원 연임 제한 및 운동부 학교폭력 관련 기피‧제척 기준 부재와 전문가 자격 기준의 미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실제 운동부 학폭 관련 사례를 언급하며, 현직 학교장의 학폭위 심의위원 참여 비율이 높고 심의 건수 증가로 야간까지 심의가 이루어져 학교업무 공백과 담당인력의 부족
광주 지역 어린이 공원 등 놀이터 시설물과 토양에서 납,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12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과 토양이 중금속에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다”며 “놀이터를 전수조사하고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4년 수행한 ‘광주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마감재의 중금속 노출에 의한 인체 위해성평가’ 논문을 인용하며 “어린이 놀이시설 147곳 중 41곳(27.8%)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납은 기준치의 평균 259배를 넘어섰고, 알루미늄, 바륨, 크롬 등도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 또한 인체 위해성 평가에서는 미취학 아동(3~7세)의 발암위험이 성인의 12.2~15.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 의원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 토양에서 카드뮴과 불소 오염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11월 12일, 제332회 정례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저감 대응과 골프장 농약 사용 관리 강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 분야의 철저한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종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서두에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정상 악취 발생 원인에 대해서 짚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전문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부산시의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지하화 사업 등이 필요하므로, 관련 사업 추진 시, 연구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어 부산 내 골프장 농약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23년과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연구원은 이종환 의원의 지적 이후, 환경부에 농약 사용 제한 및 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으며, 그 결과 환경부는 올해 4월 대체 농약 목록을 제공하고 친환경 대체물질 사용을 권장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 관내 12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11일 경산에 소재한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북테크노파크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 효율적 조직 개편,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장비활용도 제고, 영남대학교 부지 임대 문제, 기관운영 독립성 확보 등 기관 운영의 전반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점검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정부의 ‘5극3특’ 전략에 경북 주력산업인 반도체·방산·원자력이 빠진 것은 명백한 실패라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경북도의 핵심 산업정책을 충분히 건의·협의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또한 경북 소공인 광역전담기관 지정사업처럼 대규모 수탁사업을 테크노파크가 맡는 데 대해 “TP의 본질은 기술고도화와 창업지원에 있는 만큼,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해 각자가 잘하는 사업에 집중해야 효율과 성과가 높아진다”라고 조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경북형 미래전략사업에 대해 “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고 일부 시군은 연계사업이 전혀 없이 배제됐다”라며, 22개 시군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전남체육중ㆍ고등학교의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고입 원서 접수 기간에 출장을 이유로 학교를 비운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11월 11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무안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체중 3학년 학생이 입시 원서를 써야 하는데 담임교사가 체험활동 사전 답사를 이유로 학교를 비웠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전남체육중ㆍ고등학교 김형민 교장 선생님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무안교육지원청 김보훈 교육장을 상대로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고등학교) 입시 과정을 지원해야 하는 담임교사가 사전 답사를 가야만 했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무안교육지원청 김보훈 교육장은 “학생이 그날 원서를 써야 할 형편이었고, 사전에 학생과 충분히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었다면 그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학생의 진로가 더욱 중요한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국외 출장을) 갔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는 그런 결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임형석 의원은 “전남체중 교사의 10월 복무상황 자료를 확인했는데, 중3 담임교사는 10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2025년 11월 12일 광양동초 별관에서 열린 ‘2025. 차세대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참관했다. 이번 캠프는 광양교육지원청이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해 주최한 행사로, 학생들이 언어·공간·시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국제교류를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2030 미래교실’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는 장이었다. 이날 수업에서 참가학생과 교사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교류의 취지와 의미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라인 수업, 특강, 탐구활동을 연계해 ‘시공간의 경계 없는 학습(learning beyond boundaries)’이라는 2030 교실 비전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미래형 국제교육교류의 구체적 방향을 체감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이번 국제교육교류는 학생들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태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남교육 혁신의 모범사례”라며, “특히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과 소통하며, 시공간을 초월한 연결 학습이 현실로 구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미래교실 환경이 전남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1월 11일 전남교육청에서 목포·장흥·영암·보성·강진·무안·장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전남교육 현장의 핵심 과제와 미래 발전 방향을 종합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장흥 한국말산업고등학교 기승능력시험장 유치 필요성이 집중 거론됐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기승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학생들이 타 시도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시간·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정희 위원장은 “기승능력시험장 유치는 승마 교육의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ADHD 학생 등 심리·정서 지원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면서 “한국말산업고 학생들의 자격 취득현황과 한국마사회 기승능력시험장 유치신청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공간개선·스마트교육·환경교육·마을교육·안전 등 5대 핵심 관점에서 현장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단순 비품구매로 흐르지 않도록 예산집행 목적과 교육환경 혁신 효과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지난 11일, 전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차보증금 관리 문제에 대한 연구원장의 무책임한 답변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전남연구원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나주혁신도시 소재한 건물의 7․8층을 임차하며 총 46억원의 보증금을 지불했으나, 건물 소유주의 부도와 사기성 분양 사건으로 약 30억원의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해지고 있으며,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인 김성일 의원이 관련 상황을 질의하자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그 비용 전액을 저희가 찾아올 수는 없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공공자금 손실에 대한 책임감과 공감이 부족한 답변을 내놨다. 전경선 의원은 “이미 지난 9월 도정질의에서 동일한 사안이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민의 신뢰와 공공재정을 지켜야 할 기관장이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민의 대표로서 묻는 행감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함에도, 손해 보는 것이 당연한 듯 원론적 수준에 머물며 실질적 대안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조치 현황을 점검하며, “학교폭력 감소는 현장에서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온 교사와 교육 관계자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감사 대상이었던 목포·장흥·영암 교육지원청의 전년 대비 학교폭력 조치 현황을 보면, 목포는 233건에서 126건으로, 장흥은 30건에서 25건으로, 영암은 39건에서 11건으로 크게 줄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이 주로 1학기에 집중되는 이유는 새 학기가 시작되며 친구들 사이에서 서열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체적인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감소한 것은 교사와 학생 간 신뢰와 대화가 쌓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교육장님, 교장선생님, 교사분들이 꾸준히 학생들과 소통하며 예방 중심의 분위기를 만들어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법은 규제가 아니라 공감과 신뢰에 있다”
합천군의회는 12일, 2025년 11월 합천군의회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2026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계획, 2025년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 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수요조사계획 등 향후 주요 군정 추진현황에 관한 부서장의 보고와 함께 2025년 마지막 회기인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논의했다. 정봉훈 의장은 “어느덧 을사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에 다다른 만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군정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전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앞으로 있을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윤재영 경기도의원이 18일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문체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제안으로 우수의원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다음 주부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분야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남양주 평내호평)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수상 소감을 밝힌 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안전해지고 복지가 작동하는 행정을 위해 더 강하게 목소리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 분야에서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 중심의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로 주목받았다. 앞으로도 정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도훈 경기도의원이 18일 오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표창 수상 소식을 전하며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표창 수상 후 김 의원은 곧바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의원의 이번 수상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