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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말뿐인 급식실 현대화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국․남동구5)은 최근 열린 인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설계만 완료된 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이 열악한 학교부터 단계적으로라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한민수 의원은 “설계까지 마쳤음에도 예산이 없어 공사가 시작조차 못 하는 학교들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그런데도 이들 학교는 환기시설 개선 사업에서도 제외돼 있어 이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일부 학교는 교실 급식을 하고 있으면서 조리실 환기시설도 기준 미달로 급식시설 환경 전반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함에도 ‘현대화 대상’이라는 이유로 개선 기회조차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학생의 건강과 조리종사자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시급한 학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탄력적 예산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청은 보다 세심한 현장 중심의 판단으로 개선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8:30
의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임직원 자녀 수험생에 ‘수능 응원 선물’ 전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장해윤)은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임직원 자녀 수험생들에게 ‘수능 응원 선물’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수능을 준비해온 자녀와 가족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임직원 간 따뜻한 소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간식 세트와 함께 응원 메시지를 전하며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격려의 뜻을 전했다. 장해윤 이사장 직무대행은“직원 가족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응원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직원 복지와 가족 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7:51
의회 강원도의회 김희철 의원, 도 행정국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교류 원칙 준수, 잦은 전보 방지, 의원면직률 관리 등 인사관리 개선 주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은 1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상 인사원칙의 준수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직원 이탈 방지 및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희철 의원은 먼저 도-시군간 인사교류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지자체 상호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고, 인사교류는 상호 1대1이 원칙인 만큼 인사교류의 취지를 고려해 균형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도-시·군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2023년 83명이 시군에서 도로 온 반면 도에서 시군은 63명, 2024년 58명이 시군에서 도로 온 반면 도에서 시군은 49명, 올해에는 53명이 시군에서 도로 온 반면 도에서 시군은 31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도청 5급 이상 공무원의 6개월 미만 근무 후 타 부서로의 전출, 퇴직 현황을 토대로 “올해만 보더라도 전체 25명 중 15명(60%)이 전보에 따라 6개월 내에 부서를 이동한 만큼 잦은 전보는 개인은 물론 조직 차원에서의 능률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전보의 취지를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7:51
의회 전국 평균보다 뒤쳐진 경남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기차 보급보다 충전소 확충을 선제해야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은 12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 촉진보다, 도민이 안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 확충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보조금 정책을 통해 전기차 대수 늘리기에는 열심이지만, 실제 도민이 체감하는 충전 편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남도는 전기차 보급 목표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을 최소한 그 이상 속도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먼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기차 충전기 전국 평균은 충전기 1기당 전기차 약 1.8대 수준인 데 비해, 경남은 충전기 1기당 전기차 약 2.86대에 달해, 경남이 전국 평균보다 충전 인프라 수준이 훨씬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정희성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확충도 중요하지만 고장, 노후, 방치된 충전기가 늘어 있는 충전기조차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이다”, “앱 상으로 ‘사용 가능’으로 표기되지만 현장에서는 고장ㆍ통신 장애로 이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여 도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7:51
의회 경상남도의회 서희봉 위원장, 지역 건설업 지원정책 실효성 확보를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은 지역 건설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건설업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상남도에 촉구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1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중 교통건설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를 맞은 지역 건설업을 돕기 위한 정확한 실태 진단과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경상남도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주활동 지원, 전문건설업체 역량 강화 지원 등 지원사업이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짚어보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사업 발주 확대, 적절한 공사비 책정, 합리적인 공기 반영을 비롯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 특허공법 적용의 적정성, 특허공법 적용 시 특허 보유사와 시공사 간 책임 비율 부분 등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원사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7:51
의회 주종섭 전남도의원, 여수 경도·화양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질타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1월 10일 제395회 정례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 경도‧화양지구를 포함한 도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20년 가까이 토지를 점유한 채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시민들의 희망과 신뢰를 저버린 투자기만 사례”라며 전라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부실한 사업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조합조차 허용되지 않던 ‘프리패스’식 개발 특례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국내 자본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한 사례”라며, 특히 “화양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개발 없이 2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에셋이 경도 개발에 1조원을 투자해 5성급 호텔 건립, 싱가포르 센토사형 관광단지 조성을 약속했으나 실제 제시한 개발계획은 주거 목적의 레지던스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계획 변경에 여수시민과 시의회가 반대하자 오히려 지역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시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7:51
의회 가덕도 신공항 연내 착공 사실상 무산…경남 연계 교통계획 전면 점검, 대비책 시급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착공 일자가 최소 1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고 우려하며, 경남에서 추진중인 교통계획에 대한 전면 점검과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춘덕 의원은 “정부가 사업 지연은 없다고 반복해왔지만, 실제로는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뒤, 사업이 수개월째 표류되고 있다”며, “목표하던 29년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기에 연계된 교통계획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와 부산·울산은 이미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광역 교통망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도로 4개 사업에 약 4조 3,000억 원, 철도 6개 사업에 약 12조 원 등, 부·울·경 주요 지역과 신공항을 1시간 내에 연결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논의되어 왔고, 경남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약 5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규모 교통망 사업은 대부분 국가철도망ㆍ국가도로망 등 상위계획과 행정절차들을 거쳐야하는데 공항 착공과 개항 일정이 흔들리면 연계 교통망 또한 제동이 걸리거나 추진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7:51
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재두 의원, 수요응답형 버스 실효성 제고안 마련 촉구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이 경남형 수요응답형(DRT) 버스 확산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두 의원은 1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중 교통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수요응답형(DRT) 버스가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두 의원은 “수요응답형(DRT) 버스는 제대로 활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민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혈세 낭비가 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이용 실태와 도민의 이용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요응답형(DRT) 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별로 홍보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두 의원은 “수요응답형(DRT)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창원시민들 중에는 아직 DRT 버스가 무엇인지, 운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며 “더욱 많은 도민이 알아야 이용률이 높아지고 대중교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7:51
의회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 '낙동강 생태공원 내 불법 방치 차량, 소극적 대응 즉시 개선 필요'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이종환 의원은 11월 12일 제332회 정례회 낙동강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JTBC(2025.8.24.) 보도에서 지적된 낙동강 생태공원 내 불법 방치차량 미조치 문제에 대해 “행정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강력히 개선을 촉구했다. 낙동강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 일대)에는 총 97대의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며, 일부는 번호판이 없거나 오랜 기간 방치되어 부식·폐차 상태에 이르고 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하천부지 내 다목적 광장 등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현행 '주차장법'상 강제 견인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생태공원은 부산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휴식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수 년째 방치된 차량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명백한 관리 소홀이라며, 언론 보도 이후에야 뒤늦게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관리본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 일몰 후 공원 주차장 출입 제한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7:51
의회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깬 나주시 청소년들

나주시의회는 12일 나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들의 참여로 ‘2025년 제3회 나주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황리에 마쳤다. 나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들은 하루 동안 나주시의회 시의원 및 공무원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 방식대로 개회식, 2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일일 청소년 시의원들은 ‘나주시 청소년 공연·전시 발표 기회 정례화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으며 3명의 학생이 2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편견 변화 촉구’,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성 보장’,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모의의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오늘 하루 나주시의원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니 지방의회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며 "청소년 의회교실처럼 학교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남 의장은 "지난 제1·2회 청소년 의회교실과 달리 이번 제3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해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의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7:51
의회 부여군의회, 2025년 제7차 의정협의회 개최

부여군의회는 12일 의정협의회실에서 2025년 제7차 의정협의회를 열고, 집행부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군정 현안과 내년도 주요사업 22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김영춘 의장을 비롯한 부여군의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각 부서별 안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부여군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부여군시설관리공단 본예산(안)’, ▲자치행정과 ‘저연차 공무원 생활관 매입 계획(안)’ 등 3건, ▲문화유산과 ‘충청남도 문화유산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 4건, ▲교육체육과 ‘백마강생활체육공원 위탁운영 계획’, ▲사회복지과 ‘자활근로사업 부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등 3건, ▲농업정책과 ‘스마트 드론 방제 사업 민간위탁 운영’ 등 2건, ▲축수산과 ‘2026년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 ▲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민간위탁 추진 계획’, ▲안전총괄과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 등 3건, ▲경제교통과 ‘부여시장 혁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전략 수립 용역’ 등 3건을 포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7:51
의회 전국 평균보다 뒤쳐진 경남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기차 보급보다 충전소 확충을 선제해야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은 12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 촉진보다, 도민이 안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 확충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보조금 정책을 통해 전기차 대수 늘리기에는 열심이지만, 실제 도민이 체감하는 충전 편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남도는 전기차 보급 목표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을 최소한 그 이상 속도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먼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기차 충전기 전국 평균은 충전기 1기당 전기차 약 1.8대 수준인 데 비해, 경남은 충전기 1기당 전기차 약 2.86대에 달해, 경남이 전국 평균보다 충전 인프라 수준이 훨씬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정희성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확충도 중요하지만 고장, 노후, 방치된 충전기가 늘어 있는 충전기조차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이다”, “앱 상으로 ‘사용 가능’으로 표기되지만 현장에서는 고장ㆍ통신 장애로 이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여 도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7:51
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영수 의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방만한 운영! 즉각적인 채용 및 운영기준 마련해야'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12일 열린 교통건설국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부재를 강력히 질타하며, 경상남도 차원의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광역 센터와 18개 시군 센터에서 운영 중인 총 600명의 직원에 대해 채용기준과 근무형태가 시군별로 제각각인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의 직원 채용이 시군 재량에 맡겨져 있어,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전문 인력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하며, “경남도가 인력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하고 통일된 채용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총 432대의 차량에 대한 운영비, 점검비 등 차량 운영관련 기준단가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차량 운영비에 대해 명확한 기준없이 집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용차량 운영기준과 비교, 분석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운영예산의 효율성을 확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7:51
의회 가덕도 신공항 연내 착공 사실상 무산…경남 연계 교통계획 전면 점검, 대비책 시급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착공 일자가 최소 1년 이상 늦어지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며, 경남에서 추진중인 교통계획에 대한 전면 점검과 대비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춘덕 의원은 “정부가 사업 지연은 없다고 반복해왔지만, 실제로는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뒤, 사업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며, “목표하던 29년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기에 연계된 교통계획들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와 부산·울산은 이미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광역 교통망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도로 4개 사업에 약 4조 3,000억 원, 철도 6개 사업에 약 12조 원 등, 부·울·경 주요 지역과 신공항을 1시간 내에 연결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논의되어 왔다. 경남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약 5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표주업 도 물류공항철도과장은 “전체적인 교통망 계획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는 하고 있다. 다만,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움직이는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고, 가덕신공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7:51
의회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 'RISE사업, 사업관리 체계 정비 시급'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사업비 관리에 대한 시행착오, 라이즈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라이즈센터 운영 전문인력 부족 등 라이즈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교육청년국 대학협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처음 시행된 라이즈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대부분의 자료가 1~2페이지로 어떤 사업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세부 내역도 없고 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앞으로 자료 제출은 자료만 봐도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출하라”고 질책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이용식 의원은 “라이즈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어, 대학에서 예산 집행하는 방식과 행정에서 집행하는 방식 차이로 현장에서 혼란이 많은 것 같다”며,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비 관리 시스템을 잘 정리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
- 최인철 기자
- 2025-11-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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