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11월 12일 제332회 정례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기준초과율이 35%를 상회하고 있다며 관리부실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초과 건수는 `23년 728건(38%), `24년 636건(34.3%), `25년 507건(35%)으로 평균 35% 수준의 기준초과율을 보이고 있다. 문 의원은 “3년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관리부서 및 구·군의 안전 관련 부서의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최근 강릉 물 부족 사태나 국가 재난 발생 시 즉시 음용 가능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3개소 중 1개소 정도가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준이라면 위기 상황에서 식수 공급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비상급수 수질검사에서 일반세균, 대장균군 등 미생물 항목이 다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민간위탁운영 현황 점검과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현지활동을 진행했다. 먼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인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을 찾아 현황을 청취하고, △ 홍보관 운영 방향성 △ 실감미디어 콘텐츠 연계 상품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명희 위원장은 “시설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와 콘셉트를 설정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 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순천 소재 고인돌공원을 찾은 위원들은 접근성 부족 등 공원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 공원 활용 다변화 방안 △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홍보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아름다운 공원 조경을 활용한다면 가족이 찾는 피크닉과 웨딩포토 촬영지로도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도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담양 소아르떼와 메타프로방스를 방문하여 예술과 지역 상권이 어우러진 관광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경제와 연계한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5일 2025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과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의 추진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며, 수산자원 증대 및 회복을 위한 도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최근 고수온·저수온과 해양환경 변화로 무안의 낙지를 비롯한 어족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기후 문제만이 아니라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한계와 예산 대응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산자원 산란장 조성사업은 자원 회복과 생산량 증대를 위한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와 시군비로만 추진되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다”면서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성돔은 2배, 능성어는 3.5배, 돌돔은 19배의 경제효과가 확인된 조사결과가 있음에도 방류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효과가 검증된 품종과 해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어민 참여 유도를 위한 도비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nbs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은 지난 11월 12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도서관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국제교류 분야 확대 필요성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구의 대응 방향, 영도다리축제의 정체성 확립 등 현안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영도공간 307’의 운영 내실화 방안과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및 스마트도서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 과제를 논의하는 등 각 부서의 주요 사업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은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집행부의 세심한 관리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 또한 구정 발전을 위한 협력적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행정기획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제천시의회는 13일 오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지역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제천여자고등학교, 제천제일고등학교, 제천고등학교 등 관내 3개 시험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오전 7시부터 수험생 입실이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이어졌으며, 박영기 의장을 비롯한 제천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의원들은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들을 맞아 격려하고, 오랜 시간 준비해 온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를 기원했다. 박영기 의장은 “오늘은 우리 제천의 청소년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뜻깊은 날”이라며 “모든 수험생이 평소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 앞으로의 꿈과 미래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과 응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성남시의회 강상태, 김선임, 성해련 의원은 2025년 11월 12일 오후 2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에 방문하여 위기·고립청년들의 자립 지원 현장을 살폈다.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는 2013년 성남시에 설립된 민간 자립지원 공동체로, 학업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고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직업훈련기관을 넘어, 청년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 학교'로 불린다. 이번 방문에는 성남시의회, 엔젤스헤이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R.E.PEACE 등 협력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청년 자립을 위한 민·관·학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강상태 의원은 교사, 청년 활동가,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청년들의 희망을 이어가는 일하는 학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며 “학교 밖 청소년 조례 등 선도적 모범사례였던 성남시가 그동안 중단됐던 아픔을 벗어나 제도권과 제도권 밖에서 투트랙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졸업생의 사회적 자립 지원체계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장애학생에게 학교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인 만큼, 전남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올해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2027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변화된 시대에 맞춰 졸업 이후의 진로와 고용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특수학교 졸업생들이 여전히 사회로 나아갈 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덕수학교 윤병욱 교장은 “현재 특수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졸업생은 실무사나 공공기관 직장운동부 선수로도 활동 중”이라며 “다만 학생 수요에 비해 일자리와 채용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교장은 “최근 중증·중복 장애 학생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지원할 보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전국적으로도 전남이 가장 열악한 수준인 만큼, 특수학교 학급별로 보조인력 지원이 절실하
청양군의회는 12일 제316회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마늘양파 파종지연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 ▲청양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안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총 23건(조례 13건, 기타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 의원발의 안건에 내용으로는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규 의원)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일묵 의원) ▲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숙 의원 등 7인)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일묵 의원)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 보고와 함께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제시됐으며 청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기준 의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관실의 종합감사 결과를 근거로, 의료원의 마약류 불법 불출·약사법 위반 조제·채용비리·특혜성 수의계약 등 총체적 부실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완규 의원은 “2년간 의료원 산하 병원 두 곳에서 2,286건의 마약류가 불법으로 분출되고, 약사 아닌 직원이 7,000건이 넘는 의약품을 조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환자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 4억4천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낳고, 공정한 입찰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응시 자격 미달자의 채용 등 공공기관의 기본 신뢰를 흔드는 행정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9년 감사에서 시정 명령을 받은 단체협약 미이행 건이 6년째 방치돼 있다”며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지적사항은 신속히 처리해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체불·퇴직연금 미적립·돌려막기식 차입 등 총체적 부실 경영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먼저 의정부·포천병원의 임금체불 사태를 언급하며 “공공의료기관에서 급여가 체불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이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퇴직연금 미적립 문제를 지적하며 “전체 미적립액이 152억 원에 달하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천병원 자금을 타 병원 인건비로 전용한 돌려막기식 차입을 문제 삼으며 “173억 원을 차입해 사용한 결과 이천병원 예금이 278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급감했다”며 “경영 건전성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로, 경기도의 사전보고 없이 이뤄졌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코로나19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직속 기관의 성과를 평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교직원 마음 건강 사업 성과를 제시하면서 “마음 건강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충하고, 경기도교육청 직원 전체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유아 체험 활동’과 관련하여 특히 “‘황토 체험’은 유아에게 마음 건강 교육으로 인성교육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적 효과를 설명하면서 체험에 참여했던 유아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을 강조하며 “이와 같이 성과가 우수한 정책은 다른 영유아, 유아 교육기관들 에게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AI 디지털 체험교육 사업 성과를 확인하면서 “놀이 중심 체험과 변화의 속도가 빠른 디지털·AI 요소가 영유아, 유아들의 인지·사회·정서 발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일간 여섯 곳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이번 감사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소방행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국중범 의원은 “활동복과 기동복을 여전히 개인이 세탁하는 것은 감염 및 교차오염 위험을 방치하는 행정의 사각지대”라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 의원은 “화재 및 구급 현장에서는 혈액, 체액, 오염물질이 복장에 묻을 수 있다”며, “이러한 활동복을 대원이 직접 세탁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 복지 문제가 아니라 감염병 대응 체계와 위생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 의원은 “현장 대원들에 따르면 주 1회 혹은 격주 단위로 세탁이 필요하나, 개인이 출퇴근 후 세탁하는 현실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구급대원들은 활동복 착용 후 감염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선제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소방대원의 위생과 안전은 도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내년도 예산에 활동복 세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운영의 지속가능성, 본점 이전에 따른 재정·경영 리스크, 대위변제 및 채권관리 과정의 업무 부담 심화, 비정규직 인력 구조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신보의 현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7%가 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금융 확대 기조로 업무는 늘어나는 반면, 인력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이는 업무 품질, 조직 신뢰, 신보 재단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관련 업무가 비정규직과 단기 인력이 중심이 되어 수행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재 채권 회수율 개선 추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핵심 업무가 불안정 인력구조에 의존하는 체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민 의원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남양주 본점 이전 문제였다. 최민 의원은 “본점 이전으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은 약 25억 원, 연간 매몰 비용도 1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신축 이전 시 300억 수준의 투입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2일 대진테크노파크(이하 대진TP)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 핵심 산업인 가구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구 디자인 창작 공간' 교육 예산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의 교육 과정이 2023년 중단됐다가 2024년 재개되는 등 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리며 교육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삭감될 경우, 어렵게 이어온 가구 인재 양성의 명맥 자체가 끊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 윤 의원은 "포천과 양주를 중심으로 한 경기 북부는 가구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가구 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 숙련된 인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기술 집약적 미래 산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술 유출과 이탈로 인한 인력 공백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라며, "지금 국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우리 제조업의 미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고 예산 복원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윤충식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지역 산업의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은 11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3년째 개정 없이 낡은 체계에 머물러 행정의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규정이며,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규모가 2024년 1,164건, 2조 원 규모에 달하지만, 관련 시행규칙은 2022년 개정 이후 3년간 정비가 없었으며, 내용 역시 3개 조문으로 형식상에 불과하며 기준 보조율 명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수 조치 및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 매년 각 상임위에서 지속되고 있음에도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로서 시행규칙 개정을 방치해 온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 전부개정을 통해 보조사업 실적 보고 의무화, 포상금 지급, 부진 사업 환수, 성과 기반 관리 체계를 모두 반영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보조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된 경우 그 사유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자가 개선 의견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강행 규정을 두었
윤재영 경기도의원이 18일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문체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제안으로 우수의원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다음 주부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분야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남양주 평내호평)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수상 소감을 밝힌 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안전해지고 복지가 작동하는 행정을 위해 더 강하게 목소리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 분야에서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 중심의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로 주목받았다. 앞으로도 정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도훈 경기도의원이 18일 오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표창 수상 소식을 전하며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표창 수상 후 김 의원은 곧바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의원의 이번 수상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