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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송군의회, 제285회 정례회 개회

청송군의회가 13일 제2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30일간의 회기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집행부의 업무현황 및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청송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난 284회 임시회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박신영 의원, 간사에 황진수 의원을 선임했다. 위원장인 박신영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으며 여러 의원들도 이번 감사를 통해 “군민들에게 신뢰받고 효율적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제1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정미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송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 종량기 도입’을 제안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과 군
- 최인철 기자
- 2025-11-13 15:10
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한민국 MRO 시대, 대전과 함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ICC호텔(유성구 도룡동)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MRO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미래를 지키는 보이지 힘, MRO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군, 방산기업, 지역대학, 주한외국대사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MICE연구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기조연설,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MRO산업은 단순 사후 정비사업을 넘어 첨단 기술력과 숙련된 전문인력이 결집된 국가안보의 든든한 기반이자 무기체계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은 전선이다.”라면서, “대전시는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등 5대 산업과 함께 국방을 주력사업으로 선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오늘 컨퍼런스로 과학도시 대전이 대한민국 MRO산업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며 대전시의회 또한 국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3 15:10
의회 장수군의회, 동화댐 댐법 관련 간담회

장수군 번암면 동화댐 댐법 추진위원회 및 주민들이 11월 12일 장수군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동화댐 댐법 적용과 관련된 간담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동화댐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동화댐이 농업용댐으로 건설되어 댐법 적용에서 배제된 채, 다목적댐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들이 각종 지원과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동화댐의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홍수조절, 생활·농업용수 공급 등 다목적 기능 수행 실태를 언급하며, 현행 댐법의 적용 배제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 규제, 재산권 제한, 생활 불편, 피해 보상 부재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화댐은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댐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댐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댐으로 이로인한 지원사업에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수군의회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기후에너
- 최인철 기자
- 2025-11-13 15:10
의회 아산시의회, 수능 수험생 격려

아산시의회는 11월 13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맞아 온영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격려 현장에는 홍성표 의장을 비롯해 이기애 의원, 김희영 의원이 함께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을 전하며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성표 의장은 “수험생들이 오랜 시간 준비해 온 노력의 결실을 맺는 뜻깊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의 정성과 헌신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3 12:51
의회 영천시의회,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응원

영천시의회는 2026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오전 관내시험장인 영동고등학교와 선화여자고등학교를 찾아 지역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이날 영천시의회 의원 및 직원들은 그동안 시험 준비를 위해 고생한 수험생 모두가 좋은 결과를 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부터 피켓을 들고 수험생들의 선전을 응원했다. 김선태 의장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지역 내 수험생들에게 “그동안의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영천시의회는 응원하겠다.”고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3 12:51
의회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 이동약자 사각지대 해소 앞장

유승연 대덕구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대전 최초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선보인다. 유 의원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 ‘대덕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거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공공건물 등의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예산 내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가운데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이다.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접근성과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유 의원은 “구민 모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해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3 12:51
의회 증평군의회, 2026학년도 수능일 맞아 지역 수험생 응원

증평군의회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형석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지역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의원들은 수험생들이 입실하는 이른 시간부터 시험장 입구에 자리를 잡고,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흔들며 수험생들의 긴장감을 풀어 주었다. 조윤성 의장은 "오랜 시간 꿈을 향해 땀 흘린 수험생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날"이라며 "시험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그동안의 성실한 과정 자체가 이미 값진 보물임을 기억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3 12:51
의회 진천군의회,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 메시지 전달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진천고등학교와 서전고등학교를 찾아 수험생들의 용기를 북돋웠다. 이날 이재명 의장을 비롯하여 이강선 부의장, 장동현,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의원은 서전고등학교에서, 김기복 의원과 윤대영 의원은 진천고등학교에서 수험생 응원에 나섰다. 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른 아침부터 시험장 정문 앞에 초조한 모습으로 입장하는 수험생 한명 한명에게 응원 팻말을 들고 인사하며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건넸다. 아울러, 진천군의회는 수험생들이 불편함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통 혼잡 및 소음 발생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 및 교육당국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재명 의장은 “지난 수년간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로 다가오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진천군의회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험생 여러분의 꿈을 항상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1-13 12:51
의회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 “시유재산 무상사용 재정 손실 초래...재검토 필요”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91.8% 탁월·우수...평가 실효성 의문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기획재경위원회)은 11월 12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실태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등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하는 320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데, 현재 부산시는 1년 이하의 기간부터 최장 영구적으로 시유재산을 광범위하게 무상 사용으로 허가(대부) 하고 있다”라며 “이는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산시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사용료(대부료)를 부담하면서도, 정부나 정부출연기관이 시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4조를 근거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출연기관 등에 무상 사용을 허가(대부)한 사례가 194건으로 전체의 60%가 넘는다”라며 “무분별한 무상 사용 관행은 반드시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부산
- 최인철 기자
- 2025-11-13 12:50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광주 전기차 보조금 부당수급, 4년 새 30배 급증

광주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부당수급 4년 새 3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12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등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 사례가 최근 4년 새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등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 대상은 2021년 4건에서 2024년 118건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 9월 기준으로도 이미 8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불법 양도·양수 등 부당수급 사례가 2024년 적발 건수 중 87%를 차지하며, 2022년 26건에서 2024년 103건으로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수 결정액은 2021년 3천만 원(4건)에서 2024년 19억 원(118건)으로 60배 이상 증가했으며, 징수율은 2021~2022년 100%에서 2024년 84.2%로 하락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2년 이내 타
- 최인철 기자
- 2025-11-13 12:50
의회 오미화 전남도의원, “자리 보전 아닌 미래 비전 수립해야” 전남연구원장 리더십 지적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1월 11일, 전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연구원장에게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전남연구원이 연구 용역한 ‘전남형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시범사업으로 된 지역에 대해 많은 도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며 “또한 정부의 ‘농어촌 기본수당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과도 불일치하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용역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만들기 수단으로 인식되고 이처럼 단 한 건의 불신이 다른 다수의 연구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AI, 기후 위기, 인구 소멸과 같은 복합적 변화 앞에서 전남연구원 역할의 중요성을 말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원은 필요한 인력 규모와 조직 구성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남연구원은 기존 정원조차 채우지 못해 인력 문제에 고심하는 실정”이라며 “지금 정해진 정원을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이후 연구원
- 최인철 기자
- 2025-11-13 12:50
의회 한숙경 전라남도의원, 순천의료원 재활ㆍ정신의학과 강화 시급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11월 12일 열린 순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의료원이 강점을 가진 재활의학과와 정신의학과를 더욱 강화해 도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재활 치료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순천의료원을 찾는 도민들이 많고, 입원 대기까지 발생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며 “공공의료기관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잘하는 분야부터 명확히 특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영역일수록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재활병상과 정신건강 진료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의료 수요에 맞춘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그동안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전남에 전문 분야 중심의 특화 의료기관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며 “순천의료원이 전남형 특화 전문병원 모델로 자리 잡도록 병상 운영, 인력 확충, 진료체계 개선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영돈 순천의료원장은 “지역에서 정신과와 재활 분야를 맡아줄 기관이 부족한 만큼 공공의
- 최인철 기자
- 2025-11-13 12:50
의회 이동현 전남도의원, ‘갯벌 환경관리비’ 예산 반드시 반영해야

전라남도의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보성2) 의원은 지난 11월 6일 열린 해양수산과학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지역 갯벌의 정기적 청소·관리를 위한 예산 투입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갯벌이 꼬막, 낙지 등의 터전으로, 서식 환경의 청정성이 생산량과 직결된다”며 “기상·어장 활동에 따라 쌓이는 부착물·잔재물이 서식 환경을 저해할 수 있어, 정기적 청소·관리로 서식 환경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벌교 갯벌은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터”라면서 “청정한 환경을 미리 관리함으로써 어민들의 생산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갯벌 환경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을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갯벌 환경 관리는 어촌 주민 보호와 지역 신뢰 구축을 위한 필수적, 예방적 투자”라며 “벌교 등 갯벌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지역부터 선제적으로 실시해 청정성 관리 표준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동현 의원은 제11대에 이어 제12대 전라남도의회에서도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성 벌교꼬막 등을 중심으로한 수산업 발전과 지역 어업 생산성 향상을
- 최인철 기자
- 2025-11-13 11:31
경기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스마트공장·드론산업,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스마트공장과 드론산업 지원사업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사업과 관련해 “올해 사업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성과를 보였지만, 대다수 중소 제조기업이 여전히 디지털 전환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도 공장을 보유한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이 전국적으로 20%에 미치지 못하고, 도입 기업의 75% 이상이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비 교체보다 공정 관리와 데이터 활용 역량을 함께 높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초 단계 지원이 종료된 만큼,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도 차원의 지원 확대와 예산 확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드론 기술고도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드론산업은 향후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핵심 산업으로, 기술개발에 머물지 않고
- 최인철 기자
- 2025-11-13 11:31
경기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북부소방학교 지휘역량센터 CICT 조기 구축 및 실감형 VR훈련 도입 시급”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2일 북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권 소방훈련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에서 훈련을 위해 군포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이동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비효율”이라며, 북부소방학교 내 지휘역량센터(CICT) 조기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방 수요를 가진 광역단체임에도, 북부 CICT 완공 시점이 2030년 7월로 계획되어 있다”며, “국비 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현재 남부 CICT 역시 전국 최대 소방 인력 대비 최소 면적(706㎡) 수준으로 운영 중이며, 북부권은 연면적 344㎡, 부스 10개 규모로 계획되어 있지만 이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실제 재난 현장을 대비한 실전형 지휘훈련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 의원은 “소방학교 훈련 과정에 VR 실감형 화재 대응 훈련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 의원은 “VR 훈련은 실제 화재 진압 장비를 그대
- 최인철 기자
- 2025-11-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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