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공 이후에도 개방되지 못하고 있는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의 조속한 개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효숙 의원은 “나성동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이 지난해 4월 준공됐음에도 출입로마다 ‘출입 통제’ 장애물에 막혀 ‘단절된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시간 방치로 인해 나무가 기울어지고 난간이 변색되는 등 관리 소홀의 흔적이 역력하다. 향후 공원 유지·관리에 더 큰 비용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완공된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김 의원은 공원 인수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문제에 대해 “유지관리비 문제는 정부와 풀어야 할 거시적 과제이지, 시민의 편익을 가로막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독락정 역사·문화공원 개방을 위한 방안으로 ▲인수 및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일원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사전 예방을 중심에 두는 행정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예술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를 언급하며 “무대 아래 약 3미터 깊이의 오케스트라 피트로 두 명의 무용수가 추락해, 한 명은 장기 파열과 다발성 골절을 입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닌, 제도적 관리 부실과 관행이 빚은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연계약서에는 상해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공연단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리주체인 세종시문화관광재단도 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결국 피해 예술인이 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떠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연법'은 공연자의 보험가입을 명확히 의무화하지 않아, 피해가 영세 예술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세종시의 공연시설 안전관리 또한 여전히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문책 행정’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남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축 아파트의 소방차 전용구역 부재가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법이 미비하더라도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국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와 과태료 부과가 늘고 있지만, 2018년 8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만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0~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전남의 구축 아파트는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며 “가장 위험한 단지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또 “위급 시 불법 주차 차량을 옮길 수는 있지만, 구축 아파트 내 주차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기에 대응에 제약이 있다”며 “결국 법의 공백으로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지자체와 아파트 관리주체가 협력해 전용구역을 자율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산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의 영암 구간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중앙부처와 협력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조성 계획 용역이 완료됐지만 그 이후로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담양에서 목포까지 본선 구간은 103억 원을 들여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데 영암 구간(25.5㎞)은 여전히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암군에서도 이미 4년 전 관내 자전거길과 영산강 자전거길을 연계하기 위한 용역을 마쳤다”며, “지자체 자원에서도 준비를 마친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앙부처와 협력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의원은 “담당자 교체 때마다 논의가 끊기며 사업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되면 도민의 불신만 커진다. 행정이 변화하더라도 주요 현안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역사왜곡 방지 관련 도 차원의 대응을 점검했다. 모정환 의원은 “도 차원에서 정부, 즉 행정안전부나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 국회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서나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지”를 물으며 제도적 대응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왜곡이나 폄훼 표현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은 진상조사보고서의 공식 발표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중앙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며 건의와 제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진상조사보고서는 2027년 4월까지 작성 완료될 예정이며, 보고서 발표 이후 제도 개선과 특별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정환 의원은 “도와 지원단이 중앙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통해 특별법 개정과 역사왜곡 방지 체계 구축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진상규명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11일 푸른솔초등학교에서 6학년 7반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제4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청소년 의회교실’로,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시의회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진행한 이번 의회교실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지방의회의 역할을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먼저 시의회 홍보영상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 김기남 의원과의 ‘톡톡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김기남 의원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유쾌한 소통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중요성을 쉽게 풀어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어진 ‘도전 골든벨(OX 퀴즈)’에서는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지방의회 관련 상식을 배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남 의원은 “청소년들이 의회의 역할을 직접 배우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키우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유쾌한 소통을 통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11일 의회 각 상임위원장실에서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다가오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안건에 대해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 홍보담당관 등 11개 부서 관계자들과 총 22건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 측은 시 승격 40주년 기념 홍보영상물 제작 및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노동자지원센터 건립사업, 대부포도축제 행사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위원들은 보고된 시 승격 40주년 기념 홍보영상물 제작과 관련해 2026년 예산액 산정 근거 및 제작 후 영상물 송출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스트리트몰을 운영 중인 타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차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산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정보와 소득수준의 격차에 따른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을 요
고양특례시의회는 11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2일까지 31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사 등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시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다. 첫날인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회기의 문을 열었고, 이어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시정질문이 이어진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총 16명의 의원이 참여해 교통, 환경, 도시개발, 복지, 행정 전반에 걸쳐 시정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례회 중반부인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어 시정 전반의 행정 집행과 정책 추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한다. 이어 11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제안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정되며, 이후 12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12월 12일 제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동탄 여울공원 국제작가정원에서 열린 ‘'보타닉가든 화성' 시민과 함께하는 여울공원 전시 온실 기공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경기도 최고의 생태 문화 거점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명미정·배현경·조오순·유재호·이해남·이은진·이용운·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보타닉가든 화성' 첫 걸음의 시작을 열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열린 축제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무대는 식전 공연과 홍보영상 상영, 기념 식재, 기념 촬영 등 공식 행사에 이어 ‘가든 콘서트’가 열려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복합 문화 행사로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보타닉가든 화성의 첫걸음, 여울공원 전시 온실은 시민의 쉼과 배움, 예술적 소통 공간으로 거듭나 도시 속에서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생태 문화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한편, 이번 전시 온실은 총사업비 537억 원이 집행됐
수원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임용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는 윤경선(위원장)·사정희(부위원장)·이재형·오세철·배지환·이대선 의원 등 총 6명이 참석했으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비롯해 핵심 현안과제 전반을 두고 철저히 검증을 진행했다. 이영인 후보자는 4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수원시 도시개발국장과 도시정책실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등 도시행정 분야의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먼저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이전의 조직인 시설관리공단과 수원도시공사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개발사업 수익이 아닌 수원시 위탁·대행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현재의 재정구조는 도시공사 존립에 위협이 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수원도시공사의 부채 상환계획과 조직운영 비전에 대해 물었으며, 특히 최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를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사고예방과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의원은 지난 1일 뉴질랜드 쿠뮤 필름 스튜디오를 직접 방문해 피터 유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고 전주 아시아 스튜디오(가칭) 건립을 위한 2,3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투자계획은 단순한 해외 자본 유치를 넘어, 전주가 아시아 영상산업의 새로운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쿠뮤 필름 스튜디오가 보유한 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 기술, 글로벌 제작 네트워크, OTT 협업 역량이 전주에 도입될 경우, 지역 콘텐츠 기업, 청년 인재,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대규모 성장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 협력은 지난 2023년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서 피터 유 대표와 최초 면담을 통한 전주 투자를 공식 요청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전주시의회는 꾸준한 후속 논의를 이어오며, 쿠뮤필름스튜디오와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지난 2024년에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은 11월에는 쿠뮤필름스튜디오 한국법인(쿠뮤 필름 스튜디오 코리아) 출범 등 스튜디오 설립을 본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제336회 임시회에서 지난 6월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천군의 조치결과 보고를 점검하며,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임에도, 이를 형식적으로 처리한다면 군민 신뢰는 물론 행정의 지속가능성도 담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첫째로, 한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 절감 및 낭비 방지 대책이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예산 절감 사례 발굴과 공유, 성과보상 제도 등을 통해 조직 내 적극행정을 유도해야 함에도 계획만 있고 실행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지출 절감 및 세입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성과급 보상 체계를 도입 실행하고, 우수 사례는 조직 내부와 대외적으로 적극 공유하여 재정건전성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천군이 예산서, 결산서, 재정공시, 대규모 사업 내역 등을 홈페이지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6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산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5년 2월 기장 오시리아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사망 6명·부상27명)와 관련하여 “대형 건축현장에 대한 소방감리, 사용승인, 현장확인 시스템 전반이 심각하게 붕괴되어 있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기습적으로 실시한 대형 건축현장 안전관리 점검에서도 확인했듯이, 부산시의 소방안전 행정은 여전히 서류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화재는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햇다. 특히 “반얀트리 리조트는 공정률이 80% 수준에 불과했음에도 사용승인이 이뤄졌고, 감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소방본부·기장소방서는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와 제17조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 감리보고서와 별도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이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고 서류만 받고 실제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관행은 위험을 방치하는 것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6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산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및 인사비위 문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직에서조차 부정수급과 인사청탁이 발생한다면, 시민들은 소방 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제도적 통제와 내부 감시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19안전체험관 소속 소방공무원 3명이 허위 초과근무로 수당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으며, 부정수급금 및 5배 가산금 환수 조치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 의원은 “일부 직원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 관리체계의 허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최근 부산소방본부 전입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탁성 발언’ 논란과 관련해 “관련자 징계가 이뤄졌다고 해서 조직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사 시스템 전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 사천1)은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산업국·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사천의 산업구조 전환 전략 미흡과 기업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신뢰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은 사천의 산업재편과 성장 경로가 결정되는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철규 의원은 특히 한국남동발전의 ‘2040 비전’을 언급하며, “남동발전이 제시한 27조 원 규모의 투자와 50만 명의 고용창출 계획은 단순한 에너지전환 청사진이 아니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산업·고용 생태계 회복과 직결된 미래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발전소 소재지인 고성뿐 아니라 생활·교통·환경권을 공유하는 사천까지 함께 포함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산업전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발전소는 행정구역상 고성군에 위치하지만, 대기환경·교통·생활권의 영향은 사천 역시 동일하게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발전소 소재지에만 교부되는 현행 구조로 인해 사천은 지원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윤재영 경기도의원이 18일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문체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제안으로 우수의원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다음 주부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분야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남양주 평내호평)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수상 소감을 밝힌 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안전해지고 복지가 작동하는 행정을 위해 더 강하게 목소리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 분야에서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 중심의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로 주목받았다. 앞으로도 정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도훈 경기도의원이 18일 오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표창 수상 소식을 전하며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표창 수상 후 김 의원은 곧바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의원의 이번 수상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