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서 진행 중인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이 폭설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한 대책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존 정책을 이름만 바꾼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폭설 피해로 인해 농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 지원 사업이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안성시가 20명을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면, 그중 단 4~5명만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피해 농가를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이 과거에 진행되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운영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기존에도 소수의 농가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사업이, 폭설 피해라는 명목 아래 단지 명칭만 바꾸어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요 조사를 통해 피해 농가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해 농가를 지원하지 않고 일부 농가만을 선정하는 방식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또한, 평가 기준 역시 기존의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영농 정책 지역, 자가 영농 규모, 학과 전공, 고품질 생산 여부 등으로 점수를 매겨 선정하는 방식은, 폭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든다. 피해 농가 지원을 명목으로 진행된 사업이라면, 당연히 피해 규모와 심각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지금의 평가 방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더욱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겪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요 조사를 사전에 진행했음에도, 농민들에게 다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요구하며, 도와 시의 지원 사업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은 농민들에게 더 큰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폭설 피해 대책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피해 농가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틀을 깨고, 모든 피해 농가가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안성시는 더 이상 형식적인 행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진정으로 시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폭설 피해 대책,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