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실적의 점검·평가 방식을 서면심의에서 대면심의로 전환할 것과 관련 예산집행률의 부진한 상황를 지적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실적의 점검·평가 심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중요한 정책 시행 평가에 있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면심의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가평과 연천 2곳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지연으로 6개 사업의 161억원 예산액 중 2억원만 집행되는, 매우 부진한 예산집행률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채명 의원은 "예산이 확정된 사업만 시행에 반영하여 기금사업의 신속 추진 및 집행률을 제고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주민 의견 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큰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에서 여러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채명 의원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평가위원회 위원으로써, 앞으로도 경기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세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