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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민권익위, 국유지 ‘지하 동굴’ 무단 사용 변상금, ‘지상’과 동일하게 부과…‘위법·부당’

과거 광산으로 사용되던 지하 공간(동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그 지상(지면)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 ㄱ회사에 부과한 4,000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 ㄱ회사는 과거에 활석광산으로 사용하던 국유지의 지하 공간(깊이 약 700m)을 개발하여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관리소장은 금년 6월 ㄱ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ㄱ회사에게 4,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ㄱ회사는 “토지의 지하 공간을 사용할 경우, 그 지상을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임에도, 그 지상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라며 올해 8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국유재산법'상의 변상금은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2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사용료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유지의 지상이 아닌 그
- 최인철 기자
- 2024-12-23 12:31
전국 3대에 걸친 화순사랑, 독립운동가 故 박형기 선생 후손들...1,200만 원 기탁

독립운동가이자 화순 교육의 선구자였던 故 박형기 선생의 후손들이 고향 화순의 발전을 위해 장학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화순군은 지난 18일 군수실에서 재경화순군향우회 박성규 전 회장과 차남 박준용 씨 등 故 박형기 선생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박성규 전 회장은 인재육성장학금 500만 원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자녀들인 박준범, 박준용, 박준홍, 박준희 씨 등 4명은 아버님의 고향사랑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별도로 기부했다. 박성규 전 회장은 6·25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으며, 정부기관 이사관 퇴직 후 재경화순군향우회장을 역임하며 고향 발전에 힘써왔다. 박 전 회장은 "독립운동가셨던 부친께서 화순 교육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향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라며 기탁 취지를 밝혔다. 故 박형기 선생은 화순초등학교 1회 졸업생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하며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이후 대한독립촉성회 중앙위원, 대한청년단 화순군 단장을 역임하며 지역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
- 최인철 기자
- 2024-12-23 12:31
전국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회, 지역 인재 육성 장학금 100만 원 기탁

화순군은 지난 18일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회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화순장학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은 이인곤 회장, 민곤식 부회장, 임고실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군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한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회는 올바른 생활 실천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시민단체다. 화순군에서도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역 발전 사업에 참여하며 모범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바르게살기 운동을 통해 '행복한 화순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군민과 함께 더 나은 화순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인곤 회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전달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군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부하신 장학금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는 데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nb
- 최인철 기자
- 2024-12-23 12:31
전국 한국농촌지도자 화순군 청풍면회 연말 총회 개최 쌀 100포대 기탁

화순군은 지난 19일 한국농촌지도자화순군청풍면회가 청풍면 복지회관에서 회원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2024년도 결산 보고를 시작으로 신규 회원 소개, 쌀 기탁식, 우수 회원 표창, 나눔 행사, 당면 영농교육 순으로 진행했다. 청풍면 농촌지도자회는 올해 회원 정비를 통해 신규 회원 32명을 영입하고, 사업 활동으로 △친환경 농법 확산 교육 △아름다운 화순 청풍 만들기 실천을 위한 농촌 환경정비 폐농자재 수거 활동 △회원 간 화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지도자 회 활성화를 위한 하모니카 교육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쌀 기탁식 행사도 함께 치러져 화순군에 쌀 100포대(1,000kg)를 전달했다. 기탁된 쌀은 신석리 오재이‧ 김영숙 부부(지도자 회원)가 청풍면 지도자 회에 기증하여 마련되었으며, 이양·청풍면 등 소외계층에 전달될 계획이다. 김현동 회장은 “농촌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화합을 이뤄가는 것이 선도적인 농촌 지도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 살기 좋은 농촌을 위
- 최인철 기자
- 2024-12-23 12:31
전국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출범 1년, 신선한 바람에서 돌풍으로!

2024년 한 해,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자체 사업과 위탁 사업 2개 분야를 필두로 화순의 문화와 관광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다. 문화관광의 새 물결, 화순의 재발견 재단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재단의 CI를 개발하여 재단의 독창성과 화순의 고유한 문화를 조화롭게 패턴화시켰다. 또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홈페이지 구축, 관광루트맵 사업 등 다양한 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특히, 화순을 새롭게 발견하는 화순여행 루트맵 개발사업 ▲‘화사로 프로젝트’, SNS와 유튜브를 활용한 ▲‘화사로 숏폼 마케팅’은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월간화사’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로 ‘벚꽃이 있는 날’,‘전시가 있는 날’,‘영화가 있는 날’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화순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기반을 다졌다. 공모사업의 성과 재단은 올해 총 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한 국가무형유산 공동체 종목 지역 연계 지원사업(국비 2천만 원)에 선정되어
- 최인철 기자
- 2024-12-23 12:31
전국 ‘제5회 화순군 장애인 한가족 대축제’ 성황리 개최

전남 화순군은 지난 20일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주관으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제5회 ‘화순군 장애인 한가족 대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촉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화순군 장애인 한가족 대축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여 가족사랑을 실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장을 펼친 행사로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끌었다. 행사 준비는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전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화순군지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화순군지회, 전남농아인협회 화순군지회, 전남신체장애인복지회 화순군지부 등 총 5개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았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종택 전남지체장애인협회장을 비롯한 전남도 내 22개 시군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들과 구복규 화순군수, 신정훈 국회의원,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와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각 단체 회원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난타팀의 식
- 최인철 기자
- 2024-12-23 12:31
전국 화순군보건소, 2024년 보건사업 평가 4관왕 쾌거

화순군은 연말 보건복지부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 수상에 이어 기관 표창 3개를 잇달아 수상하면서 ‘건강 화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다고 23일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우수기관’ 표창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교육 과정을 수료한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 영양발달 상담, 양육 교육,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화순군 보건소는 선도적 사업 수행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가암관리사업 평가대회 최우수상’ 영예 암 분야 지역 현황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암관리 사업을 전개했으며, 보건소와 외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암 예방 관리에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치매 없는 건강한 사회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화순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발견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치매 조기 검진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보건소 내소자 또는
- 최인철 기자
- 2024-12-23 12:31
전국 거창군,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차단을 위한 예방접종 당부

거창군은 지난 20일 오전 0시 기준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 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고위험군 보호와 군민 건강을 위한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50주 차(12월 8일부터 14일) 기준 표본감시기관 외래환자 1,000명 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인 8.6명을 초과했다. 또한, 코로나19 입원환자는 8월 유행 정점 이후 최근 4주간 약 6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환자 발생 비율이 65.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중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과 유선 접종독려, 접종 안내 문자발송 등 고위험군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접종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이며, 고위험군은 주소지와 관계없
- 최인철 기자
- 2024-12-23 12:31
전국 구인모 거창군수,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구인모 거창군수는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23일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중독 예방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전국적인 캠페인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불법 도박은 단순한 게임이 아닌 중독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알리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산시키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김윤철 합천군수를 지목하며,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이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거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과 교육 캠페인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최인철 기자
- 2024-12-23 12:31
전국 부평역사박물관,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 부평 천일제염시험장’학술총서 발간

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전인 ‘부평 천일제염시험장’에 관한 학술총서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 부평 천일제염시험장’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박물관은 이번 학술총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천일염전이 부평구 십정동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와 마을의 변화 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십정동은 조선시대 후기부터 우리나라 전통 제염 방법인 자염(煮鹽)이 성행했고, 지난 1907년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전인 ‘천일제염시험장’이 들어선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천일제염시험장이 성공하며 주안염전으로 확장이 이뤄졌고, 우리나라 천일염전의 역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1970년대 초 천일제염시험장이 있던 부지는 주안공단이 들어서면서 매립돼 예전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학술조사를 기획하고 학술총서 편찬을 담당한 부평역사박물관 손민환 학예연구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전이 시작된 부평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했다”며 “내년 초 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련 다큐멘터리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총서는 인천광역시 공공
- 최인철 기자
- 2024-12-23 12:31
전국 부평구, 인천사립유치원 연합회 북부 1·2지구 이웃사랑 나눔 성금 기탁받아

부평구는 지난 20일 인천사립유치원 연합회 북부 1·2지구로부터 이웃사랑 나눔 성금 46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성금은 인천사립유치원 연합회 북부 1·2지구 소속 유치원 23개 유치원이 지역의 취약한 계층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모아 마련됐다. 연합회 소속 파란꿈 유치원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해주신 인천사립유치원 연합회 북부 1,2지구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받은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평구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4-12-23 12:31
전국 부평구, 2024 안전문화대상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특별교부세 1억 확보

부평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안전문화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수상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을 받게 됐다. 구는 그동안 ‘주민공감 안심부평 릴레이 챌린지’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 안전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안전실천 운동을 전개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부평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을 추진해,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습관을 확립하도록 노력해왔다. 이 밖에도 원도심 재생을 위한 재난위험 안전망 구축 및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복지 정책을 시행한 점,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추진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차준택 구청장은 “안전문화대상 수상은 구민과 함께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구민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와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0회를 맞는 안전문화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안전문화 확산의 장을 마련하고자, 사회 각 분야의 안전문화
- 최인철 기자
- 2024-12-23 12:31
전국 무안군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무안군에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전남 무안군은 지난 20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에서 무안군 저소득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는 건설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설립된 협회로 전남에서 4천여명의 전문건설업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행보를 펼쳐오고 있다. 무안군에는 2022년에도 300만원을 기탁했었다. 강성진 회장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 회원들과 뜻을 함께하여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며 “주위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온정의 손길을 내어주신 강성진 회장님과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군에서도 연말연시 주변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4-12-23 12:31
전국 무안군, 주소정책 추진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전남 무안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주소정책 업무유공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 수상과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무안군은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주소정책 분야에서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이번 수상은 무안군 주소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주소정책 우수기관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소정책 업무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하여 선정된다. 무안군은 평가에서 ▲보행자 안전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숲길·산책로 도로명부여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 ▲관내 주요관광지 내 특색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다양한 도로명주소 홍보활동 추진 ▲초등학교 대상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교육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확충 등 다양한 주소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무안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 기반 혁신산업 창출 공모사업에서‘자율주행 로봇배송 실증’분야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롯데아울렛 남악점에서 이동약자 쇼핑지원 자율주행 로봇배송 실증 시연을 성공리에 마무리했으며, 신기술
- 최인철 기자
- 2024-12-23 12:31
전국 광양시, ‘2025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육생 모집

광양시는 2025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기후 및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연계 교육이다. 시는 농업인의 영농계획 수립을 돕고, 작물 재배 기술 및 병해충 관리 등의 교육을 받은 농업인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이며 교육 장소는 시험 포장 내 광양시 농업인교육관 2층 강당이다. 감, 벼, 플럼코트·복숭아(핵과류), 가공 창업, 양봉 등 10개 품목의 전문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교육 전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업인에 대한 의무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광양 농업인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12월 20일부터 해당 교육이 진행되는 2일 전까지 전화, 온라인(네이버폼) 또는 가까운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술보급과 기술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희 기술보급과장은 “농업인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기후 및 농업환경
- 최인철 기자
- 2024-12-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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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글로벌커뮤니티 외국인센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들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관람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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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명품탄천 신규 체육시설 개장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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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천안 원성2지구 뉴빌리지 사업 선정 환영

김종민 의원, 헌재인청특위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핵심 짚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