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3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특례시·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군공항 소음 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간 지속된 소음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 조미옥 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피해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이병찬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한국엔브이 이영진 대표이사가 ‘군공항 소음의 이해’, 수원시정연구원 최석환 도시공간연구실장이 ‘군공항으로 인한 수원시 피해와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 수원특례시 오민범 미래전략국장,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양홍석 수석부회장이 참여해 군공항 소음 피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조미옥 의원은“군공항 이전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주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악화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부터 12일 이틀간 타 지역 의회와 교류강화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빛고을노인건강센터 등 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 지역 의회 간 예산 심의 및 결산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의 공통 현안 사안인 인구와 세수 감소, 저출산 노령화 대책 및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정책사례 탐방을 위하여 광주의 대표적 노인복지 선진사례로 알려진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방문했다.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제주의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정책 수립에 참고할 점을 모색했다. 다음으로는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완도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살펴보았다. 우리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제주해양치유센터(성산읍 시흥리)에 대입할 수 있는 효과적 운영 모델 및 지역 자원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순천시 직영 2년 차를 맞아
1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청년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제주형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연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날은 특별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기환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고, 김형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과 김수희 제주연구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전문연구위원이 각각 ‘국내외 저출생 정책동향과 청년정책 대응방안’과 ‘제주지역 청년인구 이동특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는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 김지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선민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환 도 연합청년회장,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이 참석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청년정책을 점검하고, 개선과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전한다. 홍인숙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3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국 등 6개 소관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자치연수원 공간 리모델링에 대해 질의하며 “있는 건물을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할 때는 더욱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4개월의 짧은 연구용역 기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국기 의원(영동) 또한 자치연수원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이 세워진 것을 질타하며 “비슷한 여러 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 있다”고 우려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과정과 우기 등을 고려한다면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인증을 받지 않은 기존의 파크골프장을 개조‧확장해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도 문화체육관광국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만 투자심사를 할 수 있고, 투자심사 결과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그렇지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13일, 오늘 28청춘창업소와 동국대학교 BMC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8청춘창업소는 창업가들에게 업무 공간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동국대 BMC 창업보육센터 역시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으며,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운남 의장은 현장에서 창업가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창업가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했다. 또한,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창업가들의 도전이 곧 지역 경제의 성장과 직결된다”며,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고양시 내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이에 더해, “고양시가 진정한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기업들이 활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고양특례시의회는 고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주시의회는 3월 13일 제256회 임시회에서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열고, 조례 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영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권아름 의원이 선임됐으며, 최미옥, 박한근, 이상길, 홍기상, 김혁성, 원용대, 유오현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조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원주시 조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조항들을 발굴하고 정비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심영미 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조례 정비를 넘어,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재정비하여 보다 효과적인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라며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전교통공사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안전한 운행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묵묵히 해온 임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언론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의 20년 발자취와 주요 내빈의 축사, 2030뉴비전선포 순으로 축하의 자리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교통공사는 지난 20년 동안 한 건의 중대사고 없이 누적 승객 6억 3천여명의 시민들과 안전하게 함께 달렸고, 지역사회 공헌과 교통문화를 선도한 명실상부한 중부권 대중교통 전문기관이자 대전의 최대 공기업”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염원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성공적으로 개통하고, 공공자전거 타슈와 버스, BRT 등의 촘촘한 교통수단 연계와 도시철도 3·4·5호선 등 대전의 미래 교통을 진취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은 12일 15시 브리핑룸에서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3월에 발의될 예정인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관 및 시설의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효과적인 사업 방안을 모색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한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이상년 사무국장, 바른노인복지연합회 권길순 회장,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신인철 고문, 전기준 감사, 노인종합복지관 이석영 관장, 청미복지관 최대열 관장 및 시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업추진 방향,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잘 사는 것(Well-Being)만큼이나 잘 죽는 것(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웰다잉을 노후 준비의 한 측면으로 보는 관점과 임종 과정의 치료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 특히 호스피스(Hospice Care)는 말기 환자나 임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부산시민공원 내 부산콘서트홀,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 현장과 도시철도 범내골역 태그리스게이트 시범운영 현장을 찾아 주요 사업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27회 임시회에서 예정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먼저 부산시민공원을 찾아 올해 6월 부산콘서트홀 개관을 대비하여 주변 교통체계를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콘서트홀 개관 시 공원 주변 교통․주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원회는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와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도시철도 범내골역을 찾아 태그리스게이트 시범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로부터 태그리스게이트 도입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위원회는 태그리스게이트가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혼잡 시간대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인 만큼 신속한 사업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인애)는 지난 3월 11일(화) 성북구 노인복지주택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강북구민을 위한 발전적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타 자치구의 우수한 시설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강북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유인애 위원장, 정초립 부위원장, 노윤상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먼저 노블레스타워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하며,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위원들은 노블레스타워 내 취미 시설 공간, 식당, 부속 의원 등 10여 개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강북구 내 적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했고, 강북구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현장 활동을 마무리했다. 유인애 특별위원장은 “항상 현장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현장 활동을 통해 강북구 어르신들께서 여생을 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제244회 임시회 회기 중 봉황산자연휴양림(대복길 160)을 방문해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에서 위원들은 여수시 산림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휴양림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신축 및 리모델링 진행 상황을 비롯한 시설 전반을 살펴보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진입도로 보수 및 확장 △노후 시설 정비 및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편의시설 확충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 콘텐츠 기획 등 구체적인 활성화 전략을 제안했다. 또한, 위원들은 봉황산자연휴양림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설 개선과 홍보 마케팅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림과와 도시관리공단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강재헌 위원장은 “봉황산자연휴양림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도출됐다”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13일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제244회 임시회 회기 중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봄철 집중호우 대비 침수사고 예방과 대규모 저류시설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학동지구 우수저류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도원사거리 일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위원들은 시설 운영 실태와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여수시 하수도과장과 공사 관계자로부터 현장 대응 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또한, 여수시 관계 공무원에게 우기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예방 조치를 당부하고, 도원사거리 일원의 상습침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을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구민호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우기 전 철저한 시설 점검과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재해예방시설의 선제적 점검은 물론, 정책지원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의회는 13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가 심의 의뢰한 정책연구용역을 심의하기 위해 2025년 제1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10월 4명의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천미경 의원, 권순용 의원, 손명희 의원, 권태호 의원)과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위원장 이경우 울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를 구성하여 의원연구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보건의료연구회(회장 손명희 의원)의 ‘울산광역시 신규 간호사 및 예비 간호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 총 1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들은 용역을 수행할 용역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연구용역의 방향, 계획 등을 청취한 이후 연구 필요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과제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할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후 총 1건의 심의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한편, 제8대 후반기 의원연구단체는 울산보건의료연구회, 꿀잼도시 문화관광연구회, 울산지역경제연구회, 자원순환 폐기물 연구회
그동안 여러 직업에 취직이 제한됐던 파산자에게 옥외광고 사업과 경비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 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 제한 등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행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취업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9월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제복장비법', '국가공무원법', '기부금품법', '도로교통법', '사격장안전법', '사행행위규제법', '새마을금고법', '승강기법', '옥외광고물법', '재해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각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강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 의료, 주거·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나,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됐다. 해당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침해되
김민전 국회의원이 오늘 '나라살리기 1000만 의병장' 윤경숙 씨와 의병들을 방문해 단식 투쟁을 격려했다. 윤경숙 의병장은 현재 단식 2일차를 맞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방문에서 천만의병대의 활동에 관해 설명을 듣고, 단식 중인 윤 의병장과 의병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천만의병대 측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이번 단식 투쟁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병대의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며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나라살리기 1000만 의병' 에서 의병장과 의병들은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항의하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천만 의병장 헌재 규탄 단식 투쟁' 에서 '나라살리기 1000만 의병' 소속 윤경숙의병장은 단식 투쟁 2일차를 맞아 입장을 밝혔다. 윤경숙 의병장은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수사와 기소의 불법을 인정했다"면서 "이 불법을 기획하고 실행한 자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경숙 의병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서울서부지법,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민주당 등을 언급하며 이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식 투쟁은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시작되었으며, 향후 동향이 주목된다.
□ 우리함께 마인드교육센터(대표 문혜진, 이하 ‘우리함께’)는 지난 3일(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국제청소년연합 서울센터에서 교육부 인증 마인드교육 교사 연수를 개최했다. □ 교육부 인가 비영리법인 ‘우리함께’는 서울시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인성교육 전문기관(지정번호 제2022-34호)이다. 12세부터 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총 10단원의 전문 교재를 통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마음의 구조를 인지시키는 체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11월 교육부의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바 있다. □ 이날 연수는 ‘우리함께’에서 지난해 개발한 중학교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 및 콘텐츠를 통해 실행되었던 마인드교육 활동 사례를 보고하고 교육 강사 등록 및 이수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전국 각지의 현직 초중고교 교사와 마인드 인성교육센터 교사 등 총 800여 명이 참석했다. □ 연수 프로그램은 ▲마인드교육 활동사례 발표 ▲강사 양성 계획 보고 ▲ 교재를 활용한 시범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 특히, 안현지 강사의 교육부 인증 마인드교육 활동사례 발표에서는 강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 우리함께 마인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