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과 함께 네일아트 그룹 수업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청각장애인 박해리 씨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덕분에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수업을 듣고 꿈꿔왔던 네일리스트가 됐다. 박 씨는 이제 최초의 청각장애인 문제성 손발톱(네일아트) 강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1차)’가 막을 내렸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100명 중 예산 승인받은 75명이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아 ▴취·창업 활동(53.8%) ▴사회생활(16.9%) ▴건강·안전(14.3%) ▴주거환경(9.2%) ▴일상생활(5.0%) 등에서 예산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2차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시는 올해는 2024년도 100명에서 늘어난 13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5월 중으로 모집 공고할 계획이다.
작년 8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에 공급자 중심이었던 장애인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예컨대 취업 준비를 위한 수강료(자격증 취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 기존에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충족되기 어려운 분야를 심사받아 추가금을 받는 제도다.
시는 1차 시범사업에서 개인별 지원금 1인당 240만 원(월 40만 원×6개월) 한도 내에서 ‘개인예산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해 지급했다. 개인별 지원금은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 성격상 일시지급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거쳐 허용했다.
시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대상 조사 결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2점이었으며 ‘주변 장애인 및 가족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4.2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시는 지난 달 1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이날 청각장애 네일리스트 박해리 씨를 비롯해 사업 참여자의 우수사례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밖에 ▴개인예산제로 개인 맞춤 레슨을 받고 발성법, 호흡, 안무 등 새로운 기술을 익혀 오랜 습관을 교정할 수 있었다던 시각장애인 연극배우 이승규 씨 ▴몸에 맞는 튼튼한 이젤과 안전한 의자, 미술도구를 지원받아 작업 능률이 향상된 미술가이자 삽화가인 뇌병변 장애인 송윤경 씨의 사례도 소개됐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올해는 기존에 대상자였던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장애에 발달장애인을 새롭게 포함하고 발달장애인 참여 지원을 위한 시립장애인복지관 1개소도 추가 지정, 1곳 더 늘어난 총 8개 지원기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 2차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지원영역(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건강·안전, 주거환경, 기타) 외에 ‘자기 계발’ 영역을 추가해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성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기 계발 항목은 교육, 취미활동, 자격증 취득 등 장애인의 삶의 목표와 계획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관련한 사항은 1차 시범사업 운영기관인 한국장애인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재단은 2023년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 2024년 서울형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사업 운영 관리, 참여자 기초교육, 사업 결과 분석 등의 과업을 전담하여 수행했다.
한편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궁금하다면 안심돌봄120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돌봄 욕구가 있는 시민 누구나 연락하면 제공 가능한 돌봄종류, 신청자격 및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심돌봄120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상담 예약을 남기면 된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성과보고회에서 저마다의 성장 스토리를 접한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1차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준 참여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2차 시범사업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해 장애인 복지와 사회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