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3월 18일 오전 10시, JW 메리어트 서울 스퀘어 동대문에서 '기후격차 대응, 함께 사는 미래' 토론회를 열고, 슈퍼 폭염·한파·극한호우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후격차 대응 종합 정책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과 정희용 의원이 함께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과 ‘통합’의 의미를 다시금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통합위 '기후격차 대응 TF'를 통해 논의된 정책대안이 발표된다. 기후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닥치지만 지역이나 사회·경제적 대응능력에 따라 피해가 차별적으로 발생한다는 문제 인식 아래, 통합위는 환경·도시설계·재난경보·거버넌스 등 총 43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TF에 참여시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왔다.
토론회는 먼저 TF 좌장을 맡은 △우정헌 통합위 미래분과위원(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제 후 △건축공간연구원 이은석 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제가 진행된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사회자로 참여해, 발제자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TF는 ‘기후위기 시대, 누구나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기후격차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후재난 대응 시스템 고도화)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상예측→ 재난경보→ 대피 등 재난 대응 전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강조한다. 특히 중앙정부-지자체 간 재난경보발송체계를 표준화하고 민간 지도앱에 공공재난정보를 연계하여 시민들의 대피 안내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내용에 포함됐다.
(기후재난 반영 도시·공간 계획) 재난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위험예방·도시재생·에너지 지원 등 부처별로 산재해있는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집중 지원해 재정효율과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재난취약지역을 구체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가칭지역기후격차 지수’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회복력 강화)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도 검토한다. 지수형 기후보험은 사전에 설정된 기상지표(예: 일정 강우량·폭염 일수 등)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별도의 피해 조사 없이 곧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재난 초기부터 재원을 조기에 확보해, 사회적 약자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길 위원장은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기후격차가 초래하는 위험을 인식하고 누구나 기후재난으로부터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이번 토론회가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