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12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박지헌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의 발제로 오경숙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조선진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장, 김용원 충청북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한영숙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장, 이지현 MBC충북 보도국 취재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에는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 정선용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딥페이크 관계 기관 전문가, 공무원, 도민 등 60명이 참석했다.

 

이수정 교수는 ‘딥페이크 범죄의 실제’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국내 현황과 딥페이크 범죄 신고 체계 및 사례 분석,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 심리 치료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성폭력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등 후유증이 심각하고 성폭력 피해 생존자 치료를 위해 비밀유지, 의료적 지원 등의 안전감 제공, 피해자 존중 등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한영숙 소장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예방은 어른들과 지역사회의 몫”이라며 “교육청, 청소년 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이 함께 각자의 역할과 공동의 역할을 고민하고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알리는 일은 중요하지만, 뉴스가 되는 순간 또 다른 기록물이 돼 의도치 않게 2차 가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언론은 범죄성을 명확히 명시해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진 과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학교 성교육에 포함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원 과장은 “충북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및 전담수사를 실시했다”며 “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수사 및 영상물 삭제 연계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첩보수집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경숙 정책관은 “충북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정책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양상 변화에 대한 예방 체계와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 방안 마련 등 성범죄 없는 충북을 위해 관계 기관 간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박지헌 의원은 “본 의원의 의정활동 목표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