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재생에너지 송전선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 수용성 확대’를 주제로 오는 11월 18일(월) 오전 10시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준병·박희승 국회의원, 전북환경운동연합 및 한국과총전북지역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신장성-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신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공장을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에너지 수요를 분산하고, 기업 경쟁력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송전선로 갈등의 대안으로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의 폐로, 충남권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송전선로 활용방안도 다룬다.

또한, 철도구역 접도구역 등 네트워크망과 연계하고 지중화를 확대하는 등 송전선로 건설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독일 송전선로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국가 전력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도 공론화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반대 주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완주군·정읍시 송전탑반대대책위,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등의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여해, 송전선로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송전선로는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일방적이고 중앙집중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며“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 생산 지역 소비)’, ‘수요분산’,‘기업 지방이전’등의 접근과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북 송전선로 문제는 전북 의원들의 문제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민주당의 주요 의제로 공론화시켜 나갈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