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기치로 한 민선5대 부산교육이 교육의 본질보다는 ‘실적위주 성과내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은 9월 6일 제32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5대 전반기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반기 과제를 제안했다.
지난 2년 부산시교육청은 그 어느 때보다 ‘도전’과 ‘혁신’에 집중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정책의 실체화를 주도하는 교사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민선5대 전반기에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한 ‘전국 최초 사업’만 20개에 달한다. 매달 1개꼴로 발표된 셈이다.
대표적으로 ‘학력신장’과 관련하여 부산시교육청은 5개 전국최초사업에 223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올해예산 포함), 학력 향상에 대한 구체적 성과 도출은 모호한 상황이다. 관련 사업은 △학력개발원 설립(2억4천만 원/인건비․운영비 등 미포함),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57억3천만 원), △부산형 학업성취도 평가(BEST)(7억4천만 원), △부산형 공교육 인터넷 강의(67억9천만 원), △인성영수캠프 운영(88억 원)이다.
그러나 ‘학력신장사업 추진성과’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이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관련한 양적인 성과 제출이 대다수였으며, △‘학력 변화’에 대한 보고자료로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부진학생 현황’이 전부였다.
부산시교육청의 학력신장사업에 대해 학교현장 교사의 부정적 의견도 상당하다. 지난 6월 전교조 부산지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의 관련 사업이 학력신장 및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부정응답이 3/4을 차지했다. 신정철 의원은 “아무리 진보성향 교원단체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교육청의 각종 사업들이 현장에서는 오히려 고충으로 작용한다’는 불만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력신장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과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2등급 비율’을 비교해 보면, △국어는 5.0%p(서울 12.7%, 부산 7.7%), △수학은 6.6%p(서울 14.9%, 부산 8.3%), △영어는 7.6%p(서울 30.8%, 부산 23.2%)의 격차가 발생했다.
지난해 발표된 '최근 4년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 입학생'에 대한 지역별 비교에서는 서울․경기 출신이 전체 입학생의 71.6%를 차지한 반면, 부산 출신 학생 비중은 3.6%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학교 졸업단계부터 성적우수학생의 타 지역 유출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 중3부터 대입제도 개편으로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타 지역의 전국단위 우수명문고에 대한 지원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은 올해 자사고로 전환한 ‘부일외고’와 ‘해운대고’ 2곳의 자사고가 있지만, 성적우수학생을 유인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주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신정철 의원은 “지난해 전국단위 자사고에 지원한 부산지역 중학생은 총 268명으로, 학교당 전교 1/2등 안에 드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유출되고 있는 격”이라며, “부산 내에 ‘전국단위 자사고’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학생유출을 막고 타 지역의 우수학생을 유입할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은 육영사업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중견기업 등 물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철 의원은 민선5대 후반기 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그간 발표된 정책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육정책 내실화에 집중할 것”과 “학력에서도 예외 없는 수도권 비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