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은 27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주택 의원은 ‘24년 6월 기준 부산시 발달장애인 수는 15,870명으로, 타 장애유형과 달리 해마다 증가하여 최근 5년간 1,867명이 증가했음을 밝혔다.
이어 심한 장애에 속하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난도는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자ㆍ타해 등의 도전적 행동을 가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을 둔 보호자의 돌봄 부담은 그 몇 배임을 강조했다.
특히, 학령기에는 행동치료를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성인이 되는 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 지정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조기중재 중심의 장애아동이 주 대상인바, 최중증 발달장애 성인은 제외 대상이 된 지 오래임을 지적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제공자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간 발생할 수 있는 상해, 학대 문제 등을 언급하며,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처와 지원을 위해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으며, 안전을 위한 대책도 미비한 실정임을 꼬집었다.
이에 강 의원은 “돌봄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돌봄 맞춤형 상해 및 배상책임보험 지원”과 “안전 문제 발생 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돌봄기관 내 보건인력 배치”를 요청했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가정 또는 돌봄기관 대상 긍정적 행동지원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긍정적 행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며, “도전적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 성인과 돌봄제공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산시 차원의 행동발달증진센터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