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은 27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소규모 수리 등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산재되어 있는 땜질식 보수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의 원천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박종율 의원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사회복지관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관 481개소 중 199개소(41.4%)가 1995년 이전에 건축되어 30년이 경과된 것이라고 말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부산은 사회복지관 54개소 중 30년이 경과된 기관은 전국보다 높은 80.4%(38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기관은 30%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건축 후 30년이 경과한 지금,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피해,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한 화재위험, 건물의 균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다양한 문제를 일음켜 시설개선이 시급한 현실이지만 예산문제로 원만하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소관부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업 현황을 제시하며 말했다.
부산시 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내역은 총 223건, 388억 5천만원이 투입됐으며,
기능보강 신청기관들은 최근 5년간 519건 신청하여 적정기관으로 411건을 선별하여도 정작 예산편성 건수는 207건(48.4%)으로 반토막이 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능보강 지원에 개보수가 60%이상 차지하고 해마다 지원액도 증가하지만 여기찔끔, 저기찔끔 방수공사, 바닥공사, 창호교체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의원은 기능보강 예산증액을 통해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순차적으로 노후복지시설의 전체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시설물의 소유주체와의 기능보강 관련 조정역할에 부산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기를 촉구했다.
끝으로 박종율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개선에 대해 소관부서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 직접 챙겨봐 달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