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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해운대구의회 김백철 의원,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성공적 개최

부산 최초 이차보전 지원 도입 검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김백철 의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수렴하기 위해 [2024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24년 8월 20일. 오후 2시, 해운대구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정책간담회에는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본부장, 부산은행 해운대구금융센터장, 해운대구 소상공인 연합회장 및 전통시장 상인회장들, 해운대구청 일자리경제과장 등 총 15여명이 참석하여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해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현재 부산의 경제 상황은 1,400원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경제 여건 속에서 중소 제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산의 자영업자 수는 31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 명이 줄어들었다. 이는 소득 감소와 소비 부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부산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준다.

 

해운대구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금 사정이 열악한 5만여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특례보증 제도를 조례에 담아 시행 중이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이차보전(대출이자 일부를 해운대구에서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이러한 경제 여건과 현행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부산시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논의했다.

 

김백철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더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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