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타임즈 한기수 기자 | 부산 중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복지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부정수급 예방․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만성적인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이 계획에는 부정수급 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한 ‘부정수급 전담반 구축․운영’사항과 ‘사전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부정수급 관리’방안이 담겼다.
기존 부정수급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반 내 경력직 직원을 우선 배치하고 △수급자 신고의무 안내 강화 △부정수급 예방교육 추진 △부정수급 예방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 부정수급 선제 관리를 위한 예방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고의적 책임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은 물론 안일한 부정수급 인식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로와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상시 가능하며, 부정수급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관련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부정수급 관리의 중요성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안정적인 복지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