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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래구의회, 법제처 주관 자치입법 활동 최우수상 수상… 부산시 최초

부산 동래구의회가 19일, 부산시 최초로 법제처 주관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발적인 법제 역량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해왔다.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공모를 진행, 총 76건의 조례가 접수됐으며,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 등을 거쳐 9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기초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의 범위에 ‘전세사기피해자’와 ‘지하층 거주자’를 포함시키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병준 의원이 전부개정한 조례다. 천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최인철 기자
- 2024-12-20 11:54
의회 문진석 의원, 2025년 천안갑 예산 9,944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은 20일, 2025년 천안갑 예산으로 9,94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천안갑 예산은 천안 총예산 1조 9,145억의 51.9%에 달하며, 문진석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충남도·천안시와 긴밀히 협의하며 천안 예산 확보에 힘써왔다.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교통예산 확보에 주력한 결과 ▲세종~안성 고속도로 7,565억 ▲동면~진천(국도 21호) 도로 건설 856.8억 ▲국도21호 경부선 목천나들목 입체화 사업 198억 ▲용곡~청수동 눈들건널목 입체화사업 14.7억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8.34억 등 교통예산 9,005억 원을 확보해 수부 도시 천안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졌다. 또한 ▲제5 일반산단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사업 250억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25억 등 산업·개발 분야에서 336.31억을 확보했으며, ▲일봉중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98.19억 ▲천안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7.67억 ▲삼룡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77.5억 ▲병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65억 ▲광기 자연재해위험개
- 최인철 기자
- 2024-12-20 11:53
의회 신순옥 충남도의원 “여성 역량 강화가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이 지난 19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열린 ‘충남여성 네트워크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지역사회 여성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충남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여성단체회장, 여성도의원,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여성의 정치 참여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여성의 경제적 기회 확대, 돌봄의 사회화 실현, 무의식적 고용 편견 제거, 포용적 근무 환경 조성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부위원장은 “여성의 성장이 곧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며, “더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도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4-12-20 11:52
의회 논산시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논산시의회는 20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제26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비롯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승인했으며, 조례안 17건(의원발의 8건) 및 일반안건 7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 38개 실·과·소 및 4개면(벌곡·양촌·노성·상월)과 2개 재단(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논산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총 265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09억 1,970만원이 증액된 약 1조 897억 2천만원으로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등 6건에 대해 원안 대비 4억 9,1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허명
- 최인철 기자
- 2024-12-20 11:52
의회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태훈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빈 점포 증가 및 영업 여건 악화 등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인해 불필요해진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인 ‘상업지역 25개, 그 외 용도지역 20개’에서 ‘일괄 15개’로 지역 내 필요 점포수 제한을 완화했다. 김태훈 의원은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로 더욱 침체된 골목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4-12-20 11:52
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이해충돌방지제도·폭력예방 교육

창원특례시의회는 20일 전체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와 고위직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은 정한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더욱 심화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공직자의 청렴 의식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고위직 폭력예방 교육에서는 허영희 ㈔다빈 대표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고위직 공직자가 가져야 할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손태화 의장은 “이번 교육은 지난 청렴 특강에 이어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다시금 다지고, 폭력 예방을 통해 건강한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4-12-20 11:52
의회 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 19일 경남연구원 주최 ‘스쿨존속도 합리적 운영’포럼

김일수(국민의힘, 거창2) 의원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전무(全無)했던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기존 30km/h에서 50km/h로 상향하는 ‘시간제 운영’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우선 스쿨버스 등·하교로 학생들이 도로로 나올 일이 없는 군단위 학교부터 시범운영이라도 해보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19일 경남연구원이 ‘경남 스쿨존 내 속도제한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경상남도 교통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혹시 속도를 상향해 학생 교통안전이 담보되지 않을까봐 학부모를 비롯해 학교 관계자들이 많이 우려한다. 그러나 보행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도심 학교와 스쿨버스가 학교 안까지 데려갔다가 집까지 데려다줘서 학생들이 학교 밖 도로에 나갈 일이 없는 군단위 학교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종일 30km/h로 단속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상향식 도입에 따른 예산 문제를 많이 거론하는데, 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만 보더라도 설치와 유지·관리, 매년 해야 하는 검사비용까지 자치단체가 내고 있는데 단속에 따른 범칙금·과태료는
- 최인철 기자
- 2024-12-20 11:51
의회 경상남도의회 정수만 도의원, 평생교육 활성화 위한 통합 근거 마련

경남도민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의회 정수만(국민의힘, 거제1) 의원은 18일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수만 의원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기존 평생교육 관련 조례가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육청의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학습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포함하는데,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 교육 등을 포함한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등 학력 이하 성인 문해교육 잠재수요자는 약 47만 9천 명으로, 이는 경남 인구의 14.4%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다른 광역시·도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거나 새롭게 제정하고 있다”며, “경남도 역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 최인철 기자
- 2024-12-20 11:51
의회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최종보고회 개최

용산구의회는 지난 17일 용산구의회 제1·2회의실에서 ‘용산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연구회’, ‘더 나은 세상 연구회’와 ‘용산구 주민친화적 미래 먹거리 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회’까지 총 3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용산구의원들은 수행기관으로부터 각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형원 의원이 이끄는 ‘용산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연구회’는 용산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현황 분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관광사업에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 마련을 연구했다. 최종 보고회에서 윤수찬 국민대학교 교수가 이태원역 및 녹사평역 상권의 핵심인 이태원 관광특구 및 경리단길의 고정적인 고객층이 될 수 있는 배후수요를 확보할 것과 역세상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윤정회 의원이 이끄는 ‘더 나은 세상 연구회’는 배리어프리·안전디자인 연구를 통해 용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했다. 발표자인 강전영 경희대학교 지리학
- 최인철 기자
- 2024-12-20 11:51
의회 강서구의회 도시교통委, 제309회 정례회 중 마곡안전체험관 현장방문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제30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9일, 내발산동에 위치한 마곡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주민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체험형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시설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기만 위원장을 비롯해 박주선 부위원장, 최동철 의원, 정장훈 의원, 전철규 의원, 김지수 의원, 신찬호 의원 등 도시교통위원회 전원이 참석했다. 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마곡안전체험관 허용하 관장 및 분야별 전문 강사로부터 체험관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다양한 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마곡안전체험관은 어린이와 지역 주민들이 체험을 통해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화재, 지진, 교통사고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버스안전, 지하철안전, 지진체험 등 실습형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프로그램이 매우 알차고 실질적이며, 해외의 유사 체험관과 비교해도 시설이 훌륭하다며 높은 만
- 최인철 기자
- 2024-12-20 11:51
의회 강서구의회 미래복지委, 제309회 정례회 중 강서구환경교육센터 ‘에코 롱롱’현장 방문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는 제30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9일, 강서구환경교육센터 ‘에코 롱롱’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한상욱 위원장을 비롯해 김희동 부위원장, 박학용 의원, 강선영 의원, 이종숙 의원, 고찬양 의원이 함께했으며, 센터장이 직접 참석해 센터의 운영 현황과 사업 성과를 설명했다. 위원들은 전시체험관과 창작랩 등 시설을 둘러보며 환경 교육의 실질적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강서구환경교육센터 ‘에코 롱롱’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서구에서 지정한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재단법인 꽃과 어린왕자가 운영을 맡아 찾아가는 에너지 학교, 친환경 에너지 창작소 등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친환경 에너지 등에 대해 널리 알리고 있다. 아울러 강서구 환경 교육의 거점으로서 ‘지역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시민환경아카데미 사업’, 지역아동센터 연계 환경교육 등 지역 주민들에 대한 맞춤형 환경 교육도 진행했다.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은 “환경문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환경 교육의 대상을 기존의 아동
- 최인철 기자
- 2024-12-20 11:51
의회 강서구의회 행정재무委, 제309회 정례회 중 마곡 마이스 CP2 기부채납 시설 현장방문

서울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는 19일, 마곡동에 위치한 마곡마이스 CP2 기부채납 시설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정정희 위원장을 비롯해 홍재희 부위원장, 김순옥 의원, 최세진 의원 등이 함께 했으며,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부채납시설의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시설 내 주요 공간을 둘러보며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해당 시설은 지난 8월 서울시 수권소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이 결정됐으며, 강서구 각 부서의 활용 계획에 따라 체육관광과에서 강서관광정보센터, 지역경제과에서 강서창업지원센터, 의약과에서 의료관광안내센터, 재무과에서 비축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정희 위원장은 “기부채납시설은 강서구의 공공자산으로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단순히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 특히, 이 시설이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
- 최인철 기자
- 2024-12-20 11:51
의회 대전시의회,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대전광역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19일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을 기록했다. 종합청렴도가 지난해와 비교해 한 단계 상승했다. 이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에 접어들어 조원휘 의장을 중심으로 의원과 사무처 직원 모두 청렴한 의회 조성과 부패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온 결과다. 특히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전광역시의회의 청렴 수준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노력과 협조로 작년 대비 종합청렴도를 한 단계 상승시켰다”며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는 지방의회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의료기관 등 전국 7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최인철 기자
- 2024-12-20 11:51
의회 예산군의회 김영진·이정순 의원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대상 수상 영예

충남 예산군의회는 김영진(라 선거구·국민의힘)·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에서 대상을 공동 수상을 했다고 밝혔다.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여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경쟁력있는 지역발전 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지방자치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은 단체 및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농촌인력 지원 조례 제정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제안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여 농촌 정주여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으며, 이 의원은 △육아 친화 명품도시 만들기 연구모임 추진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제정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존경하는 군민분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다”면서, “앞으로도 군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 최인철 기자
- 2024-12-20 11:50
의회 예산군의회,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예산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78.4점을 기록하며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시·군·구 의회 가운데 상위권에 해당하는 성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의회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됐으며, ▲각 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 직원의 부패인식·경험을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지표 이행실적과 효과로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감점 등을 종합해 최종 5개 등급으로 청렴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산군의회는 특히 주민과 밀접한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의원들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청렴 캠페인 추진 ▲반부패･청렴 교육 이수 ▲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제정 ▲청렴 콘텐츠 유튜브 제작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해왔다. 장순관 의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예산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회의 청렴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신뢰를 바탕
- 최인철 기자
- 2024-12-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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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서구의회 행정재무委, 제309회 정례회 중 마곡 마이스 CP2 기부채납 시설 현장방문

의회 대전시의회,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의회 예산군의회 김영진·이정순 의원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대상 수상 영예

의회 예산군의회,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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