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타임즈 지은하 기자 | 춘천시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결혼식 비용 지원과 자녀 학업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30분 접견실에서 시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는 법무보호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결혼 및 자녀 학업 환경 개선을 추진해 이들의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울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춘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올해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시작한다.
법무보호대상자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출소자와 보호관찰자로, 사실혼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대상자에게 결혼 예식 및 촬영을 지원한다.
자녀 학업 환경 개선은 범죄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대상자 자녀에게 공부방을 조성한다.
지원 가구는 사업별로 4가구로, 시는 계획 수립 및 사업비를 맡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수행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춘천시 법무보호대상자의 가족기능이 강화되고 자립에 대한 의지가 북돋아지길 기대한다”라며 “법무보호대상자가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