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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종합검사 받으세요” 고양시 문자 통지 시작

의무보험 미가입시에도 문자 안내…과태료 발생 예방 효과

 

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고양시는 시민이 차량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문자 서비스를 운영한다.


2021년 기준 고양시의 보험 및 검사기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액은 총 26,297건으로 금액으로는 24억 원에 달한다. 자동차 검사를 지연했을 때 과태료 처분은 지연일수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 시 3일마다 2만원씩 증가하여 최고 60만원이고,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최고 90만원이다.


고양시는 검사의무기간이 경과 한 시민에게 10일, 20일, 30일 각1회씩 3회에 걸쳐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또한, 30일이 경과한 시민에게는 과태료가 3일마다 2만원씩 누적된다는 내용도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관련 예산으로 1억1천3백만원을 편성했으며 올해 6월중 본격적으로 문자 안내를 실시한다. 시는 올해 운영실적을 토대로 고양시에서 검사사전안내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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