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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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중단 논란…해결책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조사 촉구

 

 

 

경기도의회의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중단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신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와 경기 북부 지역의 경제 발전과 문화 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6월 28일,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정호 대표의원은 “330만 경기북부 도민의 미래가 걸린 핵심 프로젝트가 경기도의 독단적 행정으로 중단됐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된 이번 결정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민의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사업대상지인 고양시의 시장과 도의원들조차 이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게 된 것에 대해 "고양시민과 경기북부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도의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1,524억 원의 토지매입비 반환금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적 근거와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로 인해 개발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에서는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 과정의 법적 근거, 절차적 타당성, 향후 개발 방식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협약 해제가 밝혀질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전체 의원 중 다수의 지지를 받아 경기도의회에 이를 제출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청이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며, 고양시민과 경기북부 도민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미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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