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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반복되는 의료원 손실보전, 방향 잃은 복지 예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구조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하며 “도민 안전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복지 예산의 구조적 비효율과 의료원 손실보전의 반복적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복지·공공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재설계를 요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국 예산안은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며, 경기도가 주도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국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재편성 요구’를 받을 만큼 편성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컸으며, 이후 제출된 재편성안에서도 노인·장애인·지역복지 등 필수영역의 예산 복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 의원은 “복지국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결과”라며 “도 자체 복지정책의 철학과 기획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는 도민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두텁게 지켜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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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 부위원장 김은아, 위원 맹의석·천철호·김미성)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이춘호 위원장은 아산문화재단 예산안 심사에서 “공연 관련 예산이 해마다 크게 변동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행부가 꼼꼼하게 살펴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는 단순히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편성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물가 상승만을 이유로 한 단순 증액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아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과 심사에서 시립합창단 상임화로 인건비가 증액된 것과 관련해 “예산이 증가한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임화 당시 청소년 역량 강화와 재능기부를 요청했다”며 시민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 제시를 시립합창단에 요구했다. 한편 관광진흥과 예산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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