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운동연합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3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탄천에서 진행된 카약체험 행사를 위해 가동보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이번 고발은 지난 2024년에 이어 올해도 반복된 문제로, 환경단체는 행정 편의주의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전말과 법적 쟁점을 들어봤다. Q. 이번에 신상진 성남시장 등 3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신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탄천 하탑교~야탑교 구간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카약을 탈 수 없는 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약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가동보를 작동해 탄천물길을 막아 수심을 확보해야 합니다. 2024년 가동보 상류(하탑교~야탑교) 수심을 확보하는 동안 가동보 하류는 탄천 건천화가 진행되어 하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카약체험 운영 중단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성남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중펌프로 가동보 상류의 물을 가동보 하류로 보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단체를 포함한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대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2025년 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최근 완료된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도민이 공공병원에 대해 갖는 기대와 불편, 개선 요구가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한국리서치가 수행했으며, 의료원 이용자와 도민 총 84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도민의 91%는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 64%는 현재 6개 의료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윤 의원은 “진료과 부족, 대기시간 등 도민이 겪는 불편과 필수의료 요구가 조사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로운 재정모델을 제안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12일 감사에서 ▲ 필수 인력 인건비·운영비의 도비 100% 보전, ▲ 공익사업의 별도 사업비 지원 등을 포함한 경기도의료원 재정구조 개편안을 제안했다. 그는 “조사 결과가 도민의 요구를 수치로 보여준 만큼, 경기도는 공공의료 강화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경기도의회 누리집 ‘도민참여 → 도민인식조사 결과’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김인식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지대 임상병리학과 교수)이 을지대의료원과 을지대의 뜻깊은 기념비적 해들을 앞두고, 멈추지 않는 도전과 책임의 의미를 새기며 국제마라톤대회 풀코스를 완주했다. 김인식 산학협력단장은 지난 2일 상암월드컵공원에서 열린 JTBC 서울국제마라톤에서 42.195㎞를 완주, 강의와 연구, 산학협력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꾸준한 자기관리와 훈련을 이어온 그는 이날 흔들림 없는 페이스로 끝까지 완주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도전은 단순한 스포츠의 성취를 넘어, 2026년 을지대의료원 설립 70주년과 2027년 을지대학교 개교 6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멈추지 않는 도전과 책임’이라는 을지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 김인식 단장은 “마라톤은 긴 시간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한 운동이다. 이는 지난 70년간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책임을 다해온 을지재단의 역사와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가올 60주년을 맞는 을지대학교의 도약에도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을지대학교는 1967년 설립된 서울보건학교를 모태로 출발해 ‘인간사랑·생명존중’의 건학이념 아래 반세기를 넘도록 대한민국 보건의료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약 800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8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실성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작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1.69%로,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800억원을 넘어섰다. 성 의원은 "하루에 1억원 이상이 부담금으로 사라지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 의지 없어교원인사정책과장은 "매년 장애인 교원 자격 취득자가 약 100명 수준으로 매우 적어 교원 직군만으로 의무고용률을 맞추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성 의원은 "구조적 문제라면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올해가 가기 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교원인사정책과장은 "교원 외 일반직 장애인 채용 확대 등 다른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국제 도전페스티벌'에서 '도전한국인 모범 광역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도전하는 한국인을 발굴해 사회·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주목받아 왔다. 138건의 조례안·건의안·결의안을 공동발의했으며,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을 대표발의하며 미래산업 기반 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김 의원은 '도민의 안부를 묻고 소통하는 정치'를 실천하며 지역 주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소통형 의정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기 착공, 위례과천선 광명KTX역 연장 및 박달역 신설,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 등 주민 체감형 공약을 지속 추진하며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김철현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뛰며 들어온 작은 목소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바꾸는 의정 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중증·복합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며, △복합특수학급 전일제 운영 원칙 확립 △특수학급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전 교원·학생 대상 장애이해 교육 강화를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황 의원은 “특수학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학교 내 통합교육과 특수학급, 복합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공간 부족’, ‘공사 예정’, ‘학부모 민원 우려’ 등을 이유로 복합특수학급이나 전일제 특수학급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합특수학급 설치 근거가 이미 조례에 마련되어 있는 만큼, 단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설치·운영의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복합특수학급과 특수학급의 운영원칙은 전일제를 기본으로 하고, 통합은 학생의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최소 1인 이상의 특수학급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1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연구원(GRI)의 낮은 인건비와 열악한 복리후생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과 인재 유치를 위한 보상 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평생 연구자의 길을 걸어온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오늘은 연구자들을 대변하는 자리"라며, 경기도 정책의 브레인인 경기연구원이 지리적 위치와 연봉 모두에서 서울연구원과 인천연구원에 밀리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최근 인천연구원이 연봉을 급격히 인상하며 경기연구원을 추월한 상황에서,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핵심 인력들이 중앙부처 출연연이나 대학교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부임한 강성천 원장에게 기존의 단순 비교표를 넘어선 구조적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강성천 원장이 직접 과기부 출연연의 연봉 테이블을 확인하여, 기본급, 성과급, 외부 수주 재원 등 실제 연구원들이 받는 총 인건비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연구원 특성에 따라 연봉 구조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대책이 학교별로 큰 형평성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김진수 제1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폐암과 폐질환 우려는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급식실에서 제기되는 공통된 위험” 이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은 폐암 발생교 중심으로만 공기청정기 설치나 검진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 부족 시 지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장에서 들은 급식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조리 후 휴게실 공기질이 더 나빠 호흡기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급식 종사자의 건강뿐 아니라 점심시간에 같은 공간을 쓰는 학생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학교에 폐질환 검진 예산을 지원한 점에 대해 “교육청도 위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요청 시 지원, 부분지원’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이번 성과는 교육현장의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국가시책 평가에서 정량지표 21개 전 항목을 모두 통과(ALL PASS)하며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정성평가에서도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 분야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총 8억 2,5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은주 의원은 “민선 5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자율·균형·미래 기조가 지난 4년간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인수위원회 백서 기준 주요 정책이 AI·디지털 기반 교육, 돌봄, 방과후학교, 교육행정 체계 개편까지 약 10개 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정책 성과표는 ‘90점 이상’,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책은 성과를 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간부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4대폭력 예방교육은 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펼쳐졌다. 이번 교육은 전주성폭력상담소 소장이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권지현 강사를 초청해 ‘서로의 안녕을 위한 성인지감수성 높이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문승우 의장은 “조직 내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고위공무원의 인식이 필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감과 배려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위직 공무원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을 이유로 두 차례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주올림픽 개최계획서를 두 차례 요청했음에도 전북도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분발언(2025.10.27)에서 이미 3건의 법률자문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비공개 대상이라는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년, 법령 해석례 07-0376)'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주민 대표기관·감시기관의 고유 권한이며,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행안부 안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3년여 간의 위원회 활동 종료를 앞두고, 20일 세미나 개최와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특위는 보고서 채택에 앞서, ‘에너지 전환이 만든 도시의 변화’를 주제로 녹색전환연구소 고이지선 팀장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감소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 마지막 실국별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으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이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고, 도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등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전담 컨트롤타워 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와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2022년 12월 전북도의 탄소중립 사회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한정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북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총 5차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방향 연구회(대표 국주영은 의원)는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노인 통합돌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3월 이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 지역 특성과 시민 돌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노인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도출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국주영은 의원은 “고령화 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전북은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 논의가 전북형 돌봄모형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보고에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권근상 교수는 ‘노인의 노쇠정도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전략’을 제시하며, “시군의 보건조직과 돌봄조직의 연계는 보건교육 공동운영 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 차원의 복지·보건 기능을 아우르는 ‘통합돌봄지원단’을 설치해 시군 지원, 지역자원
화성특례시의 주요 산업단지 3곳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매일경제TV가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100대 지역투자유망사업'에 선정돼, 11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혁신성장포럼’에서 인증서를 받았다. '대한민국 100대 지역투자유망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을 발굴·평가해 국내외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사업의 적정성, 인프라 수준, 행정 지원 등의 항목을 종합 평가했으며, 사업·정책·행정 분야 전문가들의 서면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이 이뤄졌다. 이번에 선정된 화성시의 유망 사업은 ▲송산그린시티 국가산업단지, ▲화성 우정 국가산업단지,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등 3곳이다. 이들 산업단지는 화성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이끌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았다. 화성시 산업단지는 수도권 산업벨트 내 전략적 입지와 우수한 교통 접근성, 첨단 산업 중심의 미래지향적 구조를 갖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산그린시티 국가산업단지는 미래차와 ICT 융합을 중심으로 한 복합 클러스터로
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AI)·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 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나머지 4건은 정부 건의를 통해 추진한다. AI 분야 핵심사업으로는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도시 구축 사업’과 ‘AI 혁신학교 사업’을 추진해 ‘K-AI 시티 실현’에 앞장선다. 화성자율주행리빙랩센터를 거점으로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구현을 위한 실증도시 구축에 집중하는 한편, 공직자 및 시민 대상 맞춤형 AI 리터러시 교육으로 AI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민생경제 분야로는 ‘희망화성 지역화폐’ 1조 원 발행을 목표로 지역화폐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생 맞춤 수업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협력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전학공) 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5 화성오산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공유 데이(DAY)'를 11월 18일에 개최했다. 이번 전학공 공유 데이(DAY)는 화성오산 관내 초·중·고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업무 담당 교원 및 전학공 운영에 관심 있는 교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연수 내용은 화성오산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현황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안내를 시작으로, 학교별 전학공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우리 학교 전학공을 소개합니다.”라는 사례 나눔을 진행했다. 또한 교사의 자발성 중심 연수 시스템을 강화하여 경기미래교육을 준비하고, 공유와 나눔을 통해 2025 전학공 운영을 성찰하며, 차년도 전학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중등 교사는 “우수 전학공 사례 공유를 통한 교사의 자율 장학 역량 향상 및 현장 맞춤 전학공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11월 19일 '2025년 하반기 교육행정실장 협의회 성과발표회 및 디지털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교육행정실장 협의회 성과를 공유하여 교육지원청-학교간 소통과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디지털 연수를 통해 실무에 적용 가능한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전 연수 과정에서는 ‘시설개방 우수사례’를 주제로 한 성과나눔 발표를 통해 각 학교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간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 직무 연수 과정에는 ‘디지털 AI 활용과 윤리’ 연수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육행정실장은 “시설개방 사례를 들으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운영 방식을 공유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하며, “AI 연수를 통해 앞으로 행정업무에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인숙 교육장은 “교육행정실장님들이 학교 현장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디지털 기술과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에서 파면당한 중징계 근로자가 최근 근속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견책 등 약한 징계를 받은 경징계 근로자들은 승진에서 원천 배제됐다. 노조 활동 참여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50명으로 이 중 32명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8명이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를 받았다. 곽향기 서울시의원(관악3,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징계를 받은 근로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 4명은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됐으나, 중징계를 받은 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인 7명은 모두 승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의 허술한 인사제도를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경징계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으나, 중징계 근로자들은 징계가 과하다는 중노위의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라 볼 수 없어 승진시켰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공사가 참고했다는 노무법인 세 곳으로부터의 관련 인사 내규 법률 자문을 확인한 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지연이 서울시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지침은 심의 요청 접수 후 4주 이내 학폭위 개최가 원칙이지만, 강서·양천의 학폭위 개최 지연율은 96.3%로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았다. 사실상 10건 중 9건 이상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는 셈이다. 채 의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지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양천구 중학생 A양은 단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무려 6개월 뒤에야 학폭위가 열렸다”며 “그 기간 동안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2차 피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폭증하는 사건 대비 부족한 인력 구조를 지적했다. 서울 지원청 평균 학폭 신고는 약 600건이지만, 강서·양천은 963건으로 평균보다 300건 이상 많은 수준이다.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교육행정위원회, 화성6)은 11월 20일 열린 제387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후반기 행정교육위원으로서 지난 4년의 경기교육 운영을 총평하며 “임태희 교육감 체제의 경기교육은 과락”이라고 평가했다. “급조된 정책과 혼선 반복… 지난 4년 경기교육, 과락 수준”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예산과 주요 정책을 지켜보며 판단한 결과,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급조된 정책과 현장 혼란의 반복이었다”며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정책의 일관성과 준비가 부족해 교육 현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문제 “행안부 협의도 없는 준비 부족”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6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 인력 확충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총액과 증원과 관련된 ‘키’는 행안부가 쥐고 있는데, 교육부와의 협의만으로는 절대 추진될 수 없다”며 “행안부를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다는 답변은 매우 심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줄지 않는 교원의 음주운전 문제를 지적하며 더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120명에 달했다. 김영희 의원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이며, 특히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지도해야 할 교원들이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심각할 문제”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줄지 않는 음주운전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어 “교직은 학생을 가르치고 이끄는 데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윤리가 요구되는 직군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라고 지적하고, “징계 강화뿐 아니라 재발 방지와 예방교육 체계를 정비해 교원의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