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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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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민주통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 만들 것" "'평화 공존'의 새 시대 향해 나갈 것"…"남북 '공동성장' 위한 협력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
문금주 의원, 농어업 세제지원 ‘단절 없는 연속성’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 의원 “농어민의 땀과 노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 세제지원은 국가의 책임”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농어업 분야의 주요 세제감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농어민의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해 온 각종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세제지원 패키지 입법’이다. 농어업은 기후위기, 고령화, 인구감소 등 구조적 변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은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유지에 필수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영농 기자재, 농어업법인, 농어촌주택, 영농·영어용 시설 등에 적용되는 조세·지방세 감면 특례가 올해 말 일몰될 경우, 농어민의 경영비 부담 증가와 투자 위축 등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영농·영어용 기자재, 농어업법인, 관련 개발사업 등에 적용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4년 연장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농어촌주택과 영농·영어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동일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 2026 년에는 제도 폭력 피해자까지 시선 확대

국회의원연구단체 ‘ 약자의눈 ’( 대표의원 강득구 ) 은 12 월 2 일 국회에서 2025 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 지난 1 년 동안 연구단체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 활동과 연구 성과 , 내년도 활동 방향을 발표했다 . ‘ 약자의눈 ’ 은 “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 ” 이라는 슬로건 아래 , 우리 사회의 약자를 중심에 놓는 입법 · 정책 연구를 수행해온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 . 강득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 올해 약자의눈은 현장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국회로 가져오고 , 이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였다 ” 며 “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권을 실현하기 위한 작은 디딤돌 ” 이라고 강조했다 . 올해 약자의눈은 토론회 · 간담회 · 전시회 · 현장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마주한 다양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 발달장애인 인권증진 , 특수교육과 인공지능 , 장애인 직업 재활 ,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등 굵직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관찰 현장을 직접
“상류 중심 정책에 방치된 한강하구 … ‘관리법’ 제정으로 국가 책무 다해야”

박찬대‧이용우‧허종식 의원 “인천 앞바다 쓰레기 문제, 근본 원인은 관리 주체 부재”

상류 수질개선 위주의 정책에 밀려 각종 오염물질 유입과 홍수 위험에 노출된 한강하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한강하구의 관리 체계 부재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최혜자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처장은 “한강하구는 상류 수질개선 위주의 정책 탓에 생태환경 파괴와 수산업 피해, 임진강을 통한 홍수 위험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처장은 “그동안 국가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된 하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하구의 가치 변화에 주목하며 구체적인 법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하구해양환경연구단장은 “한강하구는 블루카본 서비스, 생물다양성 보전 등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자산으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며 “기후위기 적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내기
더민초, 당헌당규 개정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 "1인 1표제 관련, 전당적 합의 위한 추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대표 이재강 의정부시을 국회의원)은 11월 30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1인 1표 관련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고 12월 2일 밝혔다. 더민초는 간담회에서 “당원 주권 정당이라는 포괄적인 비전의 제시와 총의 수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현재 제안된 안건을 그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에 총의를 모으고, 지도부에 다음의 사항을 요청했다. ▲대의원 역할 변화 및 대의원대회의 기능에 대한 추가 논의 ▲1인 1표 관련 현재 안대로의 처리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영남 등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 보완 ▲12월 5일 중앙위원회 이전까지 합의된 수정안 도출 및 만장일치 처리 ▲합의안 마련이 어려울 시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 관련 안건만 처리한 후 당헌당규 개정안은 추후 처리 방안 검토 ▲법률 전문가 추가 등을 통한 TF 구성 강화 및 당원 토론회 추진 이후 내년 초 당헌·당규 개정 등 더민초는 "현 지도부와 당내 관련 TF가 이러한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당내 논란이 종식되고, 민생입법과 내란 극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최근 축소된 예산으로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의 지속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그동안 경기도가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인정받아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예산 감소로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인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유지 및 안정적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들이 처음 맞딱뜨린 노동 현장에서 정당한 권리와 보호 장치를 알지 못해 부당한 대우와 착취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네트워크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 문제는 최저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성희롱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 상담과 법적 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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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개방·경쟁 구조로 설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논의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발행주체는 반드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결제수단을 넘어 Web3·핀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이자, 디지털 통화 시대에 원화 주권을 지켜낼 핵심 금융 인프라라는 점에서 제도 설계의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제기되고 있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에 대해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예금 수준에 머물고 혁신은 출발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정성은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제도 설게의 관건은 혁신을 가능하게 할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다양한 업권이 참여하는 개방형 경쟁 모델만이 새로운 서비스와 글로벌 확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발행주체 설계는 개방과 경쟁, 다중 업권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포함한 핵심 쟁점에 대한 조속한 합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