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신금자 의원의 발언을 '2차 가해'로 규정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2월 1일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신금자 의원이 지난 11월 19일 본회의에서 한 발언이 피해 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의 발단: "소송 제기한 당사자 책임" 발언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11월 19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왔다. 당시 신금자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박상현 의원이며, 소송이 없었다면 의회가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도 없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박상현 의원은 "이 발언은 위법한 징계에 문제를 제기한 피해 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규정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논리와 같다"

박 의원은 신금자 의원의 발언을 학교폭력 상황에 빗대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네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맞을 일도 없었다'라고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본인 행동에 대한 반성 없이 염치없게 말한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2차 가해 발언을 서슴없이 한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며 신금자 의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판단 무시 의혹 제기

박 의원은 징계 과정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박상현 의원은 징계 사유가 없음'을 그리고 '신금자 의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왜 민주당 의원 6인은 본 의원에게는 징계를 그리고 신금자 의원에게는 징계를 안 주는 정반대인 결과를 보여주셨나요?"라고 물었다.

이어 신금자 의원을 향해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답을 기대해봅니다"라며 신상발언을 마쳤다.

법원 판결로 확인된 부당 징계

박상현 의원 측에 따르면, 해당 징계는 이미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부당함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태다. 박 의원은 "의회 내 절차적 정의가 회복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제도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부당한 징계를 결정한 6명의 의원 역시 공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절차적 정의 회복 없이는 제2·제3의 문제 반복"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의 본질에 대해 "법원은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지만, 의회 내부 시스템과 의원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제2 제3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방치하는 것은 '민생을 위한 의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의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끊임없이 부당함에 맞서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최소한의 원칙을 바로 세운 후 안정된 의회 운영을 통해 민생을 더 잘 챙기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정당 대립 아닌 절차적 정의 문제"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이 특정 정당 간 대립을 넘어 시의회의 기본적인 절차와 윤리 준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의회가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절차·윤리를 지켰는가의 문제"라며 "만약 이를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의회 내에서 부당한 의사결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생기고, 이는 그대로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바로잡히면 △의회 결정 과정의 투명성 향상 △당리당략이 아닌 정책과 시민 중심 의회로의 전환 △시민들의 의회 신뢰 회복 등 세 가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사회 관심 집중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신금자 의원이 박상현 의원이 제기한 2차 가해 발언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군포시의회의 공정성과 책임 있는 의정 활동, 그리고 절차적 정의 확립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