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1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와 납품업체 ㈜다원시스를 상대로 전동차 제작 및 납품 지연, 선급금 사용처, 하청업체 대금 결제 문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6차 사업분 전동차가 한 대도 납품되지 않은 것은 시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서울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다원시스 부사장은 “생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공장 이원화와 납기 단축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아직 정상화되지 못했다”라며, “서울시민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지급한 선급금이 전동차 제작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서울시의 자금이 부적절하게 운용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총 3,700억 원 규모의 6차 사업 중1,900억 원(약 51%)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으나, 약 588억 원은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아 선급금 반환 청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다원시스가 코레일·경기도·대전 등 타 기관에도 유사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 지연과 자금 유용 문제가 반복된다면 전국적인 전동차 공급 차질 및 부품 수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백호 사장은 “다원시스가 5,000억 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약속했으며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하청업체 결제 지연 및 도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하청업체는 다원시스와 달리 생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 방안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원 부사장은 “8월 이후 자재 납품업체에는 일부 지연이 있었으나 9월 말까지 하청업체 노무비는 지급 완료했다”라며, “10월분만 미지급 상태이며 향후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납품 지연 및 자금 유용, 하청 결제 지연 등 복합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사와 시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