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6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성서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서자원회수시설 1호기와 2·3호기는 각각 1993년과 1998년에 가동을 시작해 이미 내구연한(20년)을 훌쩍 넘긴 상태다. 대구시는 1호기 개체 사업에 이어 현재 2·3호기도 대보수를 통해 계속 사용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2·3호기 대보수 사업 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들이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며, “그럼에도 대구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설명회를 강행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은 예고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이유로 30년 이상을 고통받아 온 주민들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이해를 구하고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제한적 보상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보상과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달서구의 미래와 대구의 행정이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 접점을 찾기 위한 ▲성서자원회수시설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와 통제 장치 마련, ▲폐기물 처리시설 배치 로드맵 즉각 수립,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건강권 보호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대구시가 주민 우려 해소를 위해 보다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