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조적 개선과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약 534억 원 규모의 대규모 지역상생 성과를 이끌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로부터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그간의 감사·조사 성과와 후속 조치 이행계획 등을 종합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고는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지난해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자리로, 단순한 시정 요구를 넘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운영대행사 회계·재무 검증의 실효성 부족, 대행사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 지역사회 환원 및 기여 전무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단순한 개선 요구에 그치지 않고 ▶금융회사 수준의 회계·재무 검증 체계 구축 ▶인천시 검증 절차 이행에 대한 법적 확약 ▶공동 특허 관련 인천시 권리 보호 방안 마련 ▶정책연구 및 지역상생 기여 사업의 의무화 ▶지역화폐 사업 관련 수의계약 금지 내부 기준 마련 등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

 

이 같은 시의회의 문제 제기와 시정 요구에 따라 인천시는 이번 처리결과 보고를 통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의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계약 조건으로 명문화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약 534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해당 공헌사업에는 ▶교육·장학 ▶돌봄·복지 ▶문화·체육 ▶소상공인· 청년 지원 ▶지역 안전·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며, 특히 인천 소상공인 분야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유통·배달 기반 지원 사업 등도 적극 검토·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그간 인천에서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 환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역화폐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성과로 평가된다.

 

신성영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화폐 사업자가 인천에서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책임과 기여를 반드시 하도록 구조를 바꿔냈다”며 “위법 여부 논란과 관리 부실 문제를 계기로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했고,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 수백억 원 규모의 인천지역 사회공헌사업을 이끌어 낸 것은 분명한 의정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회계·재무 검증, 특허·권리 관계, 경제적 효과 분석까지 투명하게 관리해 인천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힘이 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은 “이번 인천e음 관련 성과는 산업경제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 제기부터 제도 개선, 정책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산업경제위원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경제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인천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