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정부가 덕양구 덕은동 일원에 추진 중인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약 2,570호의 주택용지를 우선 조성·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 정책에 따라 2017년에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상암 DMC와 덕은지구를 연계하는 미디어밸리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당초 고양시는 토지조성과 기반시설을 선반영해 주택을 공급하는 개발방식을 통해 도시기능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전체 토지 조성 이후 주택을 공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용지를 우선 조성·공급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주택 공급 속도만을 앞세운 개발 방식이 향후 심각한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우려의 근거로 장항 공공주택지구 사례를 들었다. 장항 공공주택지구에는 2024년 약 2,325세대가 입주했으나 초등학교·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보도 정비 등 필수 기반시설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고양시는 이번 공급대책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대 종전부동산 부지는 덕은지구와 상암지구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두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등 기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한 조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우리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방대 종전부동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