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1월 30일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초·중·고교생 대상 정치교육 및 선거교육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조희연 교육감 재임 시절 겪었던 편향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교육부가 고교 3학년 40만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초·중학생 2만명에게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하며,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을 2천개 학급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해 “시민교육의 취지에 대해 일견 이해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2020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임 당시의 선거교육 논란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18세 선거권 도입 이후 학교 모의선거 교육을 추진하면서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학부모와 시민들 사이에서 ‘교실의 정치화’, ‘정치 편향 교육’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인헌고 사태에서는 일부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육 논란으로 학교 현장이 큰 혼란에 빠졌고,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사상 강요’를 폭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이러한 과거 사례들이 명확히 보여주듯,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교육은 아무리 중립성을 강조해도 특정 이념으로 편향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현재 교육부 계획의 구체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생 간 토의·토론 중심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교총이 지적한 것처럼 교사를 보호할 면책권이나 보호 체계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정 이념을 가진 교사가 토론을 자의적으로 이끌거나, 반대로 토론 내용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등 양극단의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홍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특히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서울교육청은 과거 조희연 교육감 시절 모의선거 논란, 인헌고 사태 등으로 ‘정치 편향 교육’이라는 오명을 쓴 아픈 역사가 있다”며 “이번에 교육부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성급하게 추진한다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교육 현장이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