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과제인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 계획이 장기간 ‘유령 계획’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 점검과 결단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이미 국가와 경기도가 승인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어떠한 공식적 변경이나 종료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수년간 ‘검토 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계획은 이행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절차에 따라 판단되고 주민에게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2008년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KTX 경기남부역사 관련 검토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후 LH,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재원 구조, 이행 점검이 체계적으로 관리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해당 계획이 현재도 유효한지, 사실상 종료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그 불확실성의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고덕지구는 이미 대규모 입주가 진행되며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했지만, 약속됐던 KTX 역사 설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일정조차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는 어느 한 기관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가와 경기도, 공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에 2008년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 점검, LH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의무 이행 여부 확인, 경기도가 그간 수행해 온 역할과 향후 법·절차상 가능한 조치의 명확화를 주민 눈높이에서 정리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행정이 판단을 미루는 동안 주민들은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살아왔다”며 “계획을 세운 주체가 먼저 이행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책임지고 설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덕 KTX 경기남부역사 문제가 행정의 책임과 신뢰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지 끝까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