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농어촌 지역에서 돌봄 인력마저 이탈할 경우 인구소멸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더불어민주당, 순천8) 의원은 2월 2일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의 요양·돌봄 인력 문제가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지역 존립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임을 짚었다.
김정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돌봄 분야 종사자를 채용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제약에 비해 이를 보완할 제도적 해법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남과 광주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전환기의 상황일수록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관련 인력 수급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광주시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영향 분석 용역을 진행해 예상되는 변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정책 환경과 행정 여건의 변화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농·어촌 돌봄 인력은 한 번 이탈하면 대체가 쉽지 않다”며 “상반기 내 인력 수급 실태를 반영한 충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